정책건의

(1) 한국형 도로안전편람 개발

국내 도로교통 안전사업에서 적용하는 지침 및 편람은 각 해당시설의 설치 기준만을 정 한 것으로, 도로위험성의 객관적 정량화 및 사업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효과에 대한 예측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2010년 AASHTO의 도로안전편람(HSM : Highway Safety Manual)발간을 통해 도로 안전성 향상 사업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기본 체계를 수립하였다. 미국의 도로안전편람(HSM)은 다음의 4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도로안 전편람 적용으로 도로의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수행여부 및 우선순위를 판단 한다.

[그림 18] 미국 도로안전편람(HSM) 구성

우리나라는 다양한 유형의 도로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므 로 사전 예방적 안전사업의 효과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도로안전성 분석기법 개발 연구」(국토교통부, 2013)와 「고속도로 교통안전편람 개발」(한국도로공사, 2013) 등의 연구는 지방부의 시설개량사업, 고속도로에 한정되어 개발되었기 때문에 위험도로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로안전편람을 개발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로에 대한 안 전성 평가, 타당성 분석, 사업효과 평가 등 도로 안전사업을 수행하는데 범용적으로 활용토 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안전편람 개발을 통해 도로안전 사업의 체계적 추진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도로안전사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효과 예측과 교통사고 절감편익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2) 교통안전분야 R&D 연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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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회와 교통시스템의 변화상에 대한 전망을 통해, 도로 이용자, 도로인프라, 교통 운영, 교통 수단, 환경 측면 등으로 구분하여 교통안전분야의 R&D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도로 이용자측면에서는 교통약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창의적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계 기술, 이용자 유형 구분(예: 위험운전자 vs. 일반운전자) 및 이용자 맞춤형 도로안전정 보 제공기술, 도로안전증진 기술의 표준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도로인프라분야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교통시스템 진입에 따른 도로 및 안전시설 설계기술, 도로교통시스템 구성 요소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인프라 설계기술 개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교통운영측면에 서는 다양한 ICT기술 기반 교통운영관리 전략의 안전성 평가 및 증진 기술, 무인자율주행 교통류와 일반 교통류의 상호작용 안전성 평가 및 운영 기술, 무위험(Risk-free) 환경 기반 도로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교통수단은 신교통수단의 출현과 도로 및 교통운영 분야의 안전성 평가 및 대응기술,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를 고려한 교통류 안전성 평가 및 증진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환경측면에서는 도로안전과 환경적 영향(Environmental impact) 관계 분석 기술, 악천후 시 도로안전증진을 위한 도로기상 모니터링 및 안전성 분 석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19] 미래사회 및 교통시스템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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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분야의 R&D 연구 강화를 위해 ITS 융합기술개발 중·장기로드맵과 매뉴얼 및 설계기술 개발을 위한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하였다.

ITS 융합기술은 교통시스템의 구성요소(교통수단 및 시설, 이용자) 간 실시간 상호연계 를 통한 유·무형의 원활한 교통에 필요한 정보·통신·제어의 융합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차량이 주행하면서 도로 인프라(V2I : Vehicle to Infrastructure) 및 다른 차량(V2V : Vehicle to Vehicle)과 상호 통신하여 교통상황별 현장중심의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져 교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도로교통 환경, 운전자부주의, 주변차량과의 상호 작용 등 교통안전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기술(Technology) 기반의 교통안전 혁신방안 강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사고요인을 사전에 감지·경고 및 제어하여, 교통사 고를 자동 회피 또는 예방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도로안전 성 향상을 위한 ITS 융합기술개발을 위해 단계(2단계) 및 분야(4개 분야)를 구분하여 로드 맵을 수립하였다. 개발 단계는 1단계(2014~2019년, 단기·중기), 2단계(2020년 이후, 장기) 로 구분하였으며, 개발 분야는 도로이용자, 도로교통시설, 교통운영, 교통수단으로 구분하 여 수립하였다.

[그림 20]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한 ITS 융합기술개발 로드맵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한 매뉴얼 및 설계기술개발을 위해 단계(2단계) 및 분야(4개 분야) 를 구분하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개발 단계는 1단계(2014~2019년, 단기·중기), 2단계 (2020년 이후, 장기)로 구분하였으며, 개발 분야는 도로이용자, 도로교통시설, 교통운영, 사고분석으로 구분하였다.

도로이용자 측면에서는 동적경로안내(Dynamic Positive Guidance) 매뉴얼 및 보행자·

자전거 교통안전성 평가 매뉴얼 개발을 통해 도로이용자측면에서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하 였다. 도로교통시설은 Human Factor를 고려한 IC/JC 유출입연결로의 안전시설 설계 기술 및 종단선형과 평면선형이 함께 존재하는 복합선형구간의 안전 증진 기술 개발로, 도로교 통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통해 도로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교통운영관리 측면에서는 교 통사고의 개연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SSM(Surrogate Safety Measure) 분석 시스템 개발 및 도로교통안전 대응책 효과분석 및 우선순위 평가 매뉴얼을 개발한다. 사고분석을 위해 단기·중기적으로는 도로안전성 성능평가 매뉴얼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 기반의 사고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고분석기술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 도로안전성 향상을 위한 매뉴얼 및 설계기술 개발

■ 참고문헌

경찰청. 각 연도별. 교통사고통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스마트 국 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

국토교통부. 2013. 교통안전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차세대 ITS 활성화 추진(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3. 도로비탈면 정비 기본계획(4차).

국토교통부. 2013. 도로풍수해 대비 핸드북.

국토교통부. 2014. 올해 도로관리 화두는 ’안전‘, 도로관리 예산의 76% 투입(보도자료).

국토해양부. 2011.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2012.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국토해양부. 2012. 도로안전성 분석기법 개발 연구(1차년도).

국토해양부. 2012. 도로관리 소송사례집.

국토해양부. 201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 2012. 2012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도로교통공단. 2012.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도로교통공단. 2013. 교통사고 통계요약.

도로교통공단. 2013. 2012년 노인 교통사고 특성분석.

도철웅 외. 2013. 교통안전공학. 청문각.

한국교통연구원. 2012. 교통경제학의 관점에서 본 교통문제해석.

AASHTO. 2010. Highway Safety Manu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