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집행액계(천원) 경조사비 기관운영(직원 격려 등)
’09년 상반기(3차) 1,406,791 405,836 (28.8%) 1,000,955 (71.2%)
’08년 하반기(2차) 1,747,209 920,459 (52.7%) 826,750 (47.3%)
’08년 상반기(1차) 829,360 354,550 (42.7%) 474,810 (57.3%)
2･3차 대비 - 23.9% 감소 23.9% 증가
출처：’09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2009), 서울시
<표 4-70> 경조사비 지급 현황(2008.1~2009.6)
경조사비 지급 상황을 확인한 결과 집행액 1,406,791천원 중 경조사비 집행 비율이 28.8%로, 2차점검 당시 52.7%보다 23.9% 감소하였다. 대신 직원격려 등 집행 비율은 47.3%에서 71.2%
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지급 형태의 변화는 경조사비와 같은 성과와 무관한 보조비 지급보다 기관운영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이는 직원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효과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구 분 계(건/천원) 실･국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09년 상반기 (3차)
건수 68 10 43 13 2
금액 3,190 500 1,890 700 100
’08년 하반기 (2차)
건수 87 21 53 12 1
금액 3,932 1,130 2,202 550 50
’08년 상반기 (1차)
건수 65 26 20 14 5
금액 3,290 1,020 970 850 450
출처：’09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2009), 서울시
<표 4-71> 경조사비 관련 기관별 세부 환수 내역
2009년 상반기 경조사비 관련 부적정 집행은 68건 3,190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08년 하반기의 87건 3,932천원보다 부적정 집행 건수와 금액이 감소한 수치이지만 2008년 상반기의 65건 3,290천원과 비슷한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집행 특성의 차이로 인 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경조사비의 적정 지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출장 여비 부적정 지급
출장여비 지급관련 부정적 지급 건수는 2009년 상반기 기준 330건(13,998천원)으로 2008년 하반기의 414건보다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3배(291%)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출장여비의 부적정 지급에 관하여 서울시가 자체 판단한 바로는 출장이 제한적인 5개 직종 (운전･전기･기계･방호･청원경찰)의 출장여비 지급액이 시 전체의 평균 지급액보다 많았다. 기 능직 출장 여비 비교표를 살펴보면 2008년 하반기까지 운전ㆍ기계ㆍ전기 등을 포함한 기능직 의 1인당 출장일수가 시 전체보다 평균 0.5일 많으며 1인당 지금액도 시 전체보다 평균 7천원 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 환수 내역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적절한 출장여비 지급은 단순히 출장일수와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직업적 특성에 따라 출장이 필요치 않은 경우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구 분 합계(건/천원) 실･국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연인원 21,672 3,950 12,649 2,138 2,935
월평균 2,408 439 1,405 238 326
지급총액 12,528,594 2,065,349 8,075,006 1,092,771 1,295,468
월평균 1,392,066 229,483 897,223 121,419 143,941
출처：’09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2009), 서울시
<표 4-72> 출장여비 지급 현황(2009.1~2009.9)
구 분 합 계 (천원) 실･국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09년 상반기(3차) 건수 330 61 233 21 15
금액 13,998 2,703 4,599 5,400 1,296
’08년 하반기(2차) 건수 414 206 104 101 3
금액 4,805 1,290 2,059 1,140 316
’08년 상반기(1차) 금액 4,679 930 2,372 890 487
출처：’09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2009), 서울시
<표 4-73> 출장여비 지급 관련 기관별 세부 환수 내역
연도 구분(건/천원) 지급인원 지급 총액 월평균
4) 기관별 환수 조치
구분(건/천원) 계 경조사 선 물 식사･회의 축하․기념품 현금 격려 기 타
’08년 실집행액
건 수 8,805 5,471 220 1,324 242 914 634
금 액 744,639 282,331 67,057 174,034 37,069 105,075 79,073 권익위
지적사항(8.6%)
건 수 694 337 23 9 34 284 7
금 액 64,376 19,519 3,261 518 3,862 36,023 1,193 출처：’09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2009), 서울시
<표 4-76> 2008년 실 집행액 및 권익위 지적 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업무추진비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해 18개의 실ㆍ국과 6개 본부 등 총 24개 부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총 294건에 64,376천원이 부적정 집행된 것으로 지적 되었다.
구분 (건/천원) 합계 실･국 본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환수총액 건수 398 71 276 34 17
금액 17,188 3,203 6,489 6,100 1,396
업무추진비기관운영
건수 68 10 43 13 2
금액 3,190 500 1,890 700 100
출장여비 건수 330 61 233 21 15
금액 13,998 2,703 4,599 5,400 1,296
출처：’09년 상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2009), 서울시
<표 4-77> 2009년 상반기 기관(부서)별 환수 현황
(단위：건/천원)
2009년 상반기 서울시 자체 조사를 통한 부서별 환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표 4-77>에 제시하였다. 총 환수 건수는 398건이며 환수 금액은 17,188천원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이 환 수된 기관은 본부로 276건의 6,489천원이 환수조치되었다. 하지만 사업소의 경우 본부보다 현 저하게 적은 34건의 환수 조치를 받았으나 환수금액은 6,100천원으로 본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당 환수 금액이 많다는 것이며 특히 출장여비 항목에서 21건에 5,400천원의 환수가 있었던 걸로 미루어 보아 그동안 사업소의 출장관행이 부적절하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구분 환수대상
금액 ④ 환수금액
① 미환수
금액 ② 소명금액
③ 구분 환수대상
금액 ④ 환수금액
① 미환수
금액 ② 소명금액
③ 경영기획실 10,947 1,265 - 9,682 물관리국 4,334 1,480 - 2,854
경쟁력강화본부 8,040 6,220 - 1,820 복지국 2,300 2,300 -
-고객만족추진단 100 100 - - 비상기획관 120 120 -
-균형발전본부 3,538 3,538 - - 여성가족정책관 9,160 9,110 - 50
도시계획국 4,430 4,430 - - 정보화기획단 2,800 2,800 -
-도시교통본부 2,750 2,750 - - 주택국 1,630 1,630 -
-디자인서울
총괄본부 6,915 5,965 - 950 푸른도시국 1,560 1,560 -
-맑은환경본부 1,200 850 - 350 행정국 1,320 1,320 -
-문화국 2,382 2,382 - - 기술심사담당관 150 150 -
-문화시설사업단 700 700 - - 계 64,376 48,670 - 15,706
출처：부적정 집행액 환수결과 보고(2010), 서울시
<표 4-78>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환수 내역
업무추진비 환수결과(총괄) ※ ①+②+③ = ④ (단위：천원)
부적정 집행으로 경영기획실은 환수대상 금액이 총 10,947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소명 금 액이 9,682천원으로 실질 환수금액은 1,265천원에 불과하였다. 반면 여성가족정책관은 환수대 상 금액이 9,160천원으로 경영기획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는데 실질 환수금액이 9,110천원으 로 환수비율이 약 99.5%에 달하였다. 총 환수대상 64,376천원 중에서 실질 환수금액은 48,670 천원으로 75.6%의 금액이 환수되었다.
제6절 소결
서울시 청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통계를 살펴보았다. 금품 향응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서울시 전 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금품 및 향응 제공 응답은 4건, 서울시 본청 직원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금품 향응 제공 관련 응답은 0건, 서울시 본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은 3건,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유용과 같은 대표적인 비 리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0건으로 점차 서울시 본청을 중심으로 청렴의식이 점차 자리 잡혀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질 징계 현황과 시민 응답 현황의 불일치는 실제 비리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는 공무원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관련 기관의 단속과 처벌기준을 명확하
게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시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부패행동을 사전에 예방해 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비리신고 통계를 살펴보면 2009년에 신고건수가 2008년보다 2배 이 상 증가하였고 전국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에 관한 징계 건수도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은 급격한 비리 신고와 적발 증가를 볼 때 시민들의 부패 신고율이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렴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등 공무원 비리 적발-처벌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청렴 현황을 비롯하여 서울시의 청렴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와 서울시 자체 청렴지수 조사를 살펴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실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요구로 청렴도조사를 도입하였고 서울시 는 부패 척결을 위한 현황 파악을 위해 청렴도조사를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두 곳의 도입 목적 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권익위의 서울시 내부청렴도 평가 결과 두 조사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사의 청렴도 향상을 청렴정책 성공의 지표로 삼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자체조사와 권익위의 결과가 합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 적 관점의 계획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청렴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청렴 관련 국내 및 해외 지표를 참고하여 청렴인식과 관련된 문항을 개발하였고, 서울시민과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렴인식을 조사하 였다. 시민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자 집단보다 여자 집단이 서울시의 청렴 현황에 대해 더 낮게 인식하고 있어 여자 집단의 청렴 기준이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서울시가 더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별로는 대학 졸업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서울시의 청렴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 별로는 학생 집단의 전체 평균이 가장 낮아 결과적으로 젊은 학생 집단에서 서울시의 청렴 수 준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으로 집단을 구분했을 때는 월 199만원 이하의 소득 집단이 서울시의 청렴상태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청렴인식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봤을 때 시민과 마찬가지로 여자 집단이 남자 집단보다 서울시의 청렴에 대해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수행상황에 대한 인식은 남자 집단이 갈등 상황 경험에 대한 응답을 미루어 보아 여자 집단에 비해 청렴 갈등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하고 이에 대해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공무원 집단을 연령에 따라 구분했을 때 20~30대와 40~50 대가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공무원 집단에서도 시민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20~30대 집단)가 서울시의 청렴인식이 40대나 50대 집단보다 낮아 이에 대해 더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속에 따른 구분에서는 소속별로 집단 표본수의 차이가
세대(20~30대 집단)가 서울시의 청렴인식이 40대나 50대 집단보다 낮아 이에 대해 더 엄격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속에 따른 구분에서는 소속별로 집단 표본수의 차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