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의 청렴도조사 도입 배경
고질적인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울시는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그동안 부패근절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평가에 대한 요구 청렴도 도입배경 설명
부패척결에 대한 요구 부패척결 사회적 분위기 조성,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 필요 부패방지책 필요성 제기 부패 악순환 → 행정 불신 가중,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책 필요성 제기
실질적 부패 현황 파악 부패 현황 파악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조사 필요 청렴 서울시 구현 서울시정 신뢰도 제고 및 투명한 시정 구현 출처：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1999~2010), 서울시
<표 4-25> 서울시 청렴도조사 도입 배경
조사개요 조사내용
조사목표 서울시정 신뢰도 제고 및 투명한 시정 구현 조사명칭 1999년~2003년 서울시 반부패지수 조사
2004년~2010년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
조사시기 1999년 이후 연 1회 정기 측정을 기본으로 함(2001~2002년, 2004~2005년 통합측정) 조사방법 1999년~2007년 전화설문(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2008년~2010년 전화설문, 온라인설문 병행
표본구성 측정대상 업무 및 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1년 동안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시민이나 업체, 단체(대민업무), 본청 및 사업소 4급 이하 일반직 직원(내부업무)
대상기관 서울시 본청, 본부, 사업소, 소방서, 자치구, 투자 ‧ 출연기관 조사영역
대민 청렴지수 청렴수준, 투명성수준, 책임성수준 조사 (금품향응 제공 경험인식, 업무처리 공정성 등) 내부 청렴지수 청렴문화수준, 업무청렴수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0년 내부청렴도조사 미실시) 청렴역량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기준(행동강령)의 구체성 등
조사결과
활용방안 부패근절을 위한 기초자료. 실국, 본부에서는 청렴도조사결과를 토대로 업무별, 취약요인별 정밀분석 후 미흡한 부분을 선택과 집중, 실효성 있는 청렴도향상 대책 수립, 지속 추진
출처：서울시 감사담당관(1999~2010),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
<표 4-26> 서울시 청렴도조사 개요
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되어 시민들에게 행정 불신을 가중시켰던 점을 직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책이 필요함을 실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렴지수를 조사하기 이전에 막연하게 공무원에게 부패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던 인식 을 구체화시켜 실효성 있는 부패 개선을 위해 실질적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늘 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여 ‘청렴 서울시’를 구현하겠 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렴도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 개요
서울시 청렴도조사에 관한 간략한 개요를 <표 4-26>에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1999년에 위생,
세무, 주택건축, 건설공사, 소방분야 등 5대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반부패(청렴성) 지수를 조사
실행
서울시는 청렴지표 측정을 위해 1999년부터 부패유발요인과 부패수준을 구분하였다. 부패유
2009년은 기존의 청렴지수를 대민청렴지수로 하고 서울시 기관 내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사 한 내부청렴지수와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대민청렴지수는 부패경험 및 부패인식에 대한 청렴 수준 측정, 투명성수준 및 책임성수준 측정으로 나뉜다.
내부고객이 조사대상인 내부청렴지수는 청렴수준과 청렴문화수준, 업무청렴수준으로 나뉜 다. 청렴수준은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측정하며 청렴문화수준은 조직문화와 부패방지 제도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측정한다. 업무청렴수준은 인사, 예산, 업무지시 공정성 수준에 대한 응 답을 받는다.
2009년에 수정한 모형을 2010년에도 유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내부청렴지수는 권익위 의 미실시 권고에 따라 실시하지 않고 대민청렴지수만 측정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3) 서울시 자체 청렴지수 분석 결과
구분 1999 2000 ‘01~’02 2003 ’04~’05 2006 2007 2008 2009 2010 종합청렴지수 6.83 7.04 7.15 7.71 8.29 8.49 8.62 9.27 9.00 9.25 청렴수준 7.60 7.39 7.81 8.28 9.16 9.38 9.28 9.69 9.55 9.78 부패유발요인
(투명성+책임성)
투명성 6.32 6.54 6.6 7.21 7.52 7.7 8.04 8.86 8.37 8.65
책임성 8.67 8.92
출처：서울시 감사담당관(1999~2010),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
<표 4-30> 서울시 청렴지수 연도별 추이
서울시 자체 청렴지수 조사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다. 반부패지수 조사에서 청렴지수 조사 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조사를 구성하는 지표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서울시 청렴 도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연간 추이를 살펴보았다.
종합청렴지수는 1990년 10점 만점에 6.8점을 기록한 이후 5년 동안 7점대에 머물렀으나 2004년 8.29점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9.27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까지 3년 동안 꾸준히 9점대의 종합청렴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종합청렴지수를 구성하는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각각 살펴보면 전체적으 로 청렴수준이 부패유발요인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999년에 종합청렴지수가 6점 대로 도출된 원인은 청렴수준 7.60점, 부패유발요인 6.32점으로 부패유발요인 점수가 낮았기 때문이다.
종합청렴지수는 1999년 6.83점에서 2010년 9.25점으로 2.42점 향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청렴수준이 1999년 7.60점에서 2010년 9.78점으로 2.18점, 부패유발요인이 1999년 6.32점에서
2010년 8.92점으로 2.6점 향상하였다.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 결과 추이를 <그림 4-11>에 제시하였다. 2009년부터 부패유발요인 을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구별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전 지수와의 비교를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 의 평균을 부패유발요인으로 도출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0 2 4 6 8 10 12
종합청렴지수 청렴수준 부패유발요인
<그림 4-11> 서울시 청렴지수 연도별 추이
2010년까지 서울시의 청렴지수 변화 추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청렴지수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어 서울시의 청렴노력이 청렴지수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서울시민 청렴수준 인식 변화
연 도 별 응답자수(명) 향상되지 않음(%) 이전과 비슷(%) 향상됨(%)
2010 11,471 1.5 14.1 84.4
2009 12,344 2.7 19.5 77.9
2008 9,347 3.1 14.6 82.3
2007 9,987 4 14.2 81.8
출처：청렴지수 조사 결과보고(2010), 서울시
<표 4-31> 서울시민의 청렴수준 인식 변화 추이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청렴 수준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결과를 <표 4-31>에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청렴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이 2007년 81.8%, 2008년 82.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2009년에 77.9%로 4.4%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84.4%로 다시 높아졌다.
2009년에 서울시의 청렴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예년과 차이가 난 이유는 서울 시의 청렴수준이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예년에 비해 높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청렴 수준이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7년 14.2%, 2008년 14.6%로 유사하였으나 2009년 19.5%로 약 5%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청렴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7년 4%, 2008년 3.1%, 2009년 2.7%, 2010년 1.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5) 조사결과 발표
서울시는 서울시에 소속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각 하위 부처 및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청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별, 취약 요인별 정밀 분석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속 기관들은 기관별로 서울시 감사과에서 배포한 청렴 향상을 위한 지침과 실천 방안을 통해 청렴 향상을 위한 노력을 꾀하게 된다. 서울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적으로 노력하도록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