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의 청렴정책
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회사 로 1975년에 설립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컴퓨터 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제품들을 개발, 생산, 판매, 관리한다. 북미, 남미, 유럽ㆍ중동ㆍ아프리카, 일본, 아시아 태평양, 중국 등 6개 지역본부, 107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다.
구분 청렴정책 주요 내용 Management Office Team
외부감사팀(External Audit) Microsoft의 재무제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감사하고 때로는 회사의 의뢰를 통해서 Microsoft 내부조직 감사를 대행
국가별 윤리경영팀 (Management and Compliance)
국가별 재무, 인사, 법무 등의 최고 책임자들이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되며 출처：http://www.microsoft.com/ko/kr/default.aspx(2011년 2월 기준)
<표 3-24> 마이크로소프트의 청렴정책 내용
회사로서 업무의 특성에 맞게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배부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교육하고 있다.
(2) 인터내셔널 페이퍼(International Paper Corporation)의 청렴정책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1898년에 설립된 미국의 제지회사로 북미, 유럽, 라틴 아메리카, 러시 아, 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제조설비를 갖춘 세계적 규모의 제지 및 포장재 회사이다.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청렴정책은 <표 3-25>와 같다. 인터내셔널 페이퍼는 기업윤리 프로그 램을 기획ㆍ감시ㆍ감사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 전담부서 는 자사의 기업윤리헌장을 17개 국어로 번역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는 데에도 앞장섰다.
또한 출장 시 테스트 카드 소지를 의무화하여 지속적으로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윤리 문 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책임을 넘어 가족에서의 역할까지의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보전화인 Help Line은 전 세계 어디서든 1분 내에 본사의 콜센터와 연결되며 동시통역이 지원되어 누구든 쉽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보된 사례 는 임직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용되고 있다.
구분 청렴정책 주요 내용
규범 및 조직 기업 윤리헌장 제정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기업윤리헌장을 17개 국어로 번역 윤리 및 비즈니스 관행 사무국 기업윤리 프로그램의 기획ㆍ감시ㆍ감사를 강화
제도개선및 점검
출장 시 테스트 카드(Luggage card) 소지 의무화
-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자문하라.
- 내 행동이 합법적인가?
- 내가 과연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고있는가?
- 내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과연 옳다고 여겨질 것인가?
- 나중에 스스로 어떻게 느낄 것인가?
- 신문에 보도되면 어떻게 보일까?
- 오늘밤 편히 잘 수 있을까?
-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옳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자문하라!
신고 및 관리 제보전화인 Help Line 전세계 어디서든 1분 내에 본사의 콜센터와 연결되며 동시통역이 지원되도록 운영됨. 제보된 사례들은 임직원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사용됨
출처：http://www.internationalpaper.com/KOREA/KN/index.html(2011년 2월 기준)
<표 3-25> 인터내셔널 페이퍼의 청렴정책 내용
(3)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의 청렴정책
제너럴 일렉트릭은 1878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다국적 복합기업이며 세계 최대의 종합 전기 회사이다. 주요사업은 기술 및 에너지 인프라, 기업 및 소비자 금융, 미디어,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 환경 기술 등 다각화되어 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임직원을 비롯하여 파트너, 협력업체, 공급자, 대리인 등 자사와 관계하 거나 거래하는 제3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였다.
특히 윤리강령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Training), 평가(Testing), 점검(Tracking)의 3T 실천 프 로그램을 구축하였다. 우선 대상에 따른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단계는 전 사원과 신입 사원을 대상으로, 2단계는 특별 위험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윤리강령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이후 준법ㆍ정책 준수 모델을 이용한 설문과 업무, 법무, 재무 관련 설문평가, 자기평 가 설문을 통해 평가를 한다. 끝으로 사내감사제도, 규정 준수계획표 점검, 임원의 연간목표인 준법감시 준수사항 등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윤리강령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은 기업의 윤리강령 실행력을 높이고 보 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구분 사업명 내용
규범 및 조직 윤리강령 마련 GE 임직원, 파트너, 협력업체, 공급자, 대리인 등 GE와 관계 및 거래하는 제3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윤리강령 마련
준법·정책 준수 검토위원회(CRB)
-제도개선 및 점검
사내감사제도
(Corporate Audit Staff) -규정 준수계획표 점검 비즈니스 리더 자신이 실천이행 점검 임원의 연간목표에 준법감시 준수사항
포함
-준법·정책 준수 모델을 이용한 설문
-설문평가 및 자기평가 설문 설문평가(업무, 법무, 재무) 및 자기평가 설문 인사평가의 기준 영업성과보다는 준법 감시를 높게 평가
신고 및 관리 조직내부 자유로운 고발분위기 옴부즈맨, 매니저, 준법 감시관, 사내 변호사, 인사부 등 다양한 채널 마련 교육 및 홍보 단계별 교육 1단계는 전 사원과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2단계는 특별 위험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CEO 메시지 발송 정기적으로 준법 감시의 중요성과 윤리경영창출 분위기 조성 출처：http://www.ge.com/kr(2011년 2월 기준)
<표 3-26> 제너럴 일렉트릭의 청렴정책 내용
제3절 사례의 시사점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렴정책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청렴정책은 공직자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확대되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자체 및 부처별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부처도 따로 설치되어 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도 마찬가지로 규범 및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부단체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의 경우 계열사별 윤리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였다.
둘째, 부정부패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점검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힘썼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부패영향평가, 시책평가 등을 통해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제정하고 행정업무의 정보시스템을 추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기업의 경우 제도개선보다 전반적으로 행정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비리행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강화되었다. 대부분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비리행위자 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고 연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몇몇의 정부단체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제도 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정부 및 기업은 시민참여를 통해 청렴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단체는 시민 감사관, 시민 옴부즈만, 시민 대토론, 비리행위 신고, 신문고 등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 및 감시 를 하고 있다. 공기업은 청렴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시민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 기업체 모두 온ㆍ오프라인에서 청렴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대상은 공무원에서 시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기업의 경우 계열사 등 제3의 관계자까지 청렴교육 및 홍보를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제1절 우리나라 청렴현황 제2절 서울시 청렴현황 제3절 서울시 청렴도조사결과 제4절 서울시 청렴인식조사 제5절 청렴정책 관련 법제도현황 제6절 소결
제4장 서울시 청렴현황 분석
제4 장 서울 시 청렴 현황 분석
제 4 장 서울시 청렴현황 분석
제1절 우리나라 청렴현황 1.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서울시 청렴도 현황에 앞서 우리나라 청렴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투명성기구(TI)에서 제시하는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살펴보았다. 세계투명성기구가 매년 국가별 청렴도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순위와 부패인식지수는 청렴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하 는 데 매우 유용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꾸준히 상 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PI 조사 대상국이 1993년 90개국에서 2009년 180개국 으로 2배 증가하였고 이는 편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순위 를 회원국 수가 일정한 OECD 안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CPI 순위는 2007년 27위, 2001년 부터 2004년까지 24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2위~25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순위 는 OECD 회원국인 30개국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2008년 이후 연속으 로 22위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부패인식지수의 향상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기관 분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PI
점수 4 4.2 4.5 4.3 4.5 5 5.1 5.1 5.6 5.5 5.4
조사대상국 90 91 102 133 146 159 163 180 180 180 178
순위 48 42 40 50 47 40 42 43 40 39 39
백분율(%) 53.3 46.1 39.2 37.6 32.2 25.2 25.8 23.9 22.2 21.6 21.9
OECD 회원국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순위 27 24 24 24 24 22 23 25 22 22 22
출처：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연도별 변동 추이(2009), 국제투명성기구(TI), 언론보도자료(2010)
<표 4-1>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연도별 변화 추이
90 91 102
133 146 159 163
180 180 180
53.3 46.1 39.2 37.6 32.2 25.2 25.8 23.9 22.2 21.6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조사대상국
백분율
<그림 4-1>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연도별 추이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2001년부터 청렴도지수를 조사하여 청렴도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2001년부터 청렴도지수를 조사하여 청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