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문헌조사, 자문회의, 사례조사, 설문조사 등 크게 4가지이다.
문헌조사 반부패 및 청렴정책 관련 이론동향 분석
서울시 청렴현황 및 청렴정책현황 관련 자료의 분석
자문회의 청렴정책 관련 학계 전문가를 통한 학술적 자문
청렴정책 관련 공무원 및 시민단체 활동가의 실무적 자문
사례조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주요 대기업 등 국내 청렴정책 사례 분석
미국, 싱가포르, 주요 글로벌기업 등 국외 청렴정책 사례 분석
설문조사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인식조사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인식조사
<그림 1-1> 연구방법
첫째,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 구는 이론적 검토와 자료 검토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청렴정책과 관련된 선 행연구를 검토하여 청렴 관련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청렴현황 및 청령정책 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 인사통계,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계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서울시 청렴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청렴정책의 개선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 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는 자문위원의 성격에 따라 2회로 나누어 개최하였다.
1차 자문회의에는 청렴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청렴정책의 최근 연구 경향을 듣고 이 연구의 방향 및 연구체계의 설정에 도움을 받았다. 2차 자문회의에는 청렴정책 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담당자와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 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초빙하여 우리나라 및 서울시의 청렴수준과 앞으로 서울시가 추 진하여야 할 청렴정책의 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셋째, 서울시 청렴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을 대상으 로 청렴정책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사례로는 먼저 중앙정부 및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청렴정 책을 검토하였고 이어 국내 주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청렴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각 사례 분석 대상의 공식 홈페이지 내용과 공개된 정책자료를 기본으로 분석하되 필요한 경우 2차 자 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외 청렴정책 사례는 공사조직의 차별성 및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시 청렴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정책비교를 통해 서 울시 청렴정책의 특성을 발견하고 글로벌 청렴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 청렴정책의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넷째,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민의 청렴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렴 인식수요조사는 청렴에 대한 인식, 부패원인에 대한 인식, 서울시 청렴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청렴인식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시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는 기존의 청렴인식조사 사례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일반적인 청렴인식뿐 아니라 공무원이 나 시민의 서울시 청렴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서울시 청렴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 하는데 더욱더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제3절 연구체계
이 연구는 총 7장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방향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안의 연구배경 및 연구 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연구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은 청렴정책과 관련된 이론의 경향을 분석하는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청렴정책 을 부패방지정책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청렴보다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부패방지정책을 포함한 청렴정책의 개념 및 특징을 살펴보고 청렴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검토한 뒤 청렴정책의 최근 동향에 대해 설명한다.
제3장은 청렴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부분이다.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민간기업과 공공조직의 청렴정책 현황을 살펴본 뒤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청렴정책을 분석하여 서울시와 같 은 지방공공조직에 적합한 청렴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추려 내었다.
제4장은 서울시 청렴현황에 대해 분석하는 부분이다. 서울시 공무원 금품향응, 징계, 퇴직 사유, 비리 신고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 청렴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서울시 자체 청렴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청렴도 수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서울 시 및 서울시 공무원을 규율하는 청렴관련 법제도 체계를 살펴보고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의무 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정도를 살펴본다. 4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 연 구에서 직접 수행한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민의 청렴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청렴정책에 대한 평가부분이다. 민선시기별 청렴정책의
추이를 살펴본 뒤 민선4기에 실시되었던 청렴정책을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세 부분 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제6장은 서울시 중장기 청렴정책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청렴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할 수 있는 청렴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제7장은 연구를 마무리하는 장으로 이 연구의 종합 연구결과와 서울시 청렴정책의 개선방안 을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연구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청렴정책 관련 이론 검토 청렴정책 사례 분석
서울시 청렴현황 및 청렴정책현황 분석 서울시 공무원 및 서울시민 청렴인식조사
서울시 청렴정책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 도출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1-2> 연구체계
제1절 청렴정책의 의의 제2절 부패의 원인 제3절 부패의 특성
제4절 청렴정책의 최근 동향 제5절 소결
제2장 청렴정책의 이론적 접근
제2 장 청렴 정책 의 이론 적 접근
제 2 장 청렴정책의 이론적 접근
제1절 청렴정책의 의의 1. 청렴 및 청렴정책의 개념
일반적으로 청렴(integrity)은 부정부패가 없는 상태로서 정직, 신뢰, 공정, 객관, 그리고 정의 를 모두 포함하는 매우 넓은 개념이다(곽형석, 2008). 따라서 청렴정책은 청렴한 상태를 유지하 기 위한 정책을 의미하며 정책의 대상은 주로 공직자이다. 법적으로 공직자의 청렴은 지방공무 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렴정책은 공직자가 청렴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원하고 규제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구분 내용
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2항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표 2-1>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법적으로 청렴의 의무는 청렴이라는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상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 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간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청렴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정의하고 있 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그동안 공직자에 대한 청렴정책은 청렴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 청렴의 반대 상태인 부패를 규제하는 네거티브형 정책이 대부 분이었다.
학술적으로도 청렴정책은 청렴이라는 개념의 포괄성 때문에 학자에 따라 개념이 다양해져 학문적인 용어로 통용되지 않으며 주로 실무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학술적으로는 청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념이 명확한 부패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기 때문에 청렴정책 대신 반부패정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공직중심, 시장이론중심, 공익중심으로 나누 어 볼 수 있으며 Werner(1983)가 구분한 세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부패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학자 견해
공직중심 정의
David H. Baylay 뇌물수수행위(bribery)와 같은 부당한 배려(improper considerations)에 의하여 공직자가 그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유인된 경우 등 사익에 치중한 나머지 공권력을 오용한 행위들을
부패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 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不正), 직책을 더럽히거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뜻하는 독직(瀆職) 및 오직(汚職), 법에 어긋나거나 그 일 또는 어느 특정 지위나 업무에 기대되는 바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비위(非違), 본질적인 도리나 이 치에 어긋남을 의미하는 부조리(不條理),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뜻하는 비리(非理), 공무원이 범하는 행위 중에서 현행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행위인 공직범죄(公職犯罪)가 있다(유경문, 2001).
학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규의 위반을 중심으로 부패여부가 판가름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청렴정책을 규율하는 대표적 지위를 차지하는 부패방지 및
학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규의 위반을 중심으로 부패여부가 판가름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청렴정책을 규율하는 대표적 지위를 차지하는 부패방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