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유형을 구분하면 구체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할 때와 정책대상이나 정책수단을 선정할
때에 도움이 된다. 부패의 단계, 부패의 정도, 부패의 영역, 부패의 범위, 부패의 내용, 부패의 행태, 부패의 수단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부패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부패의 유형에 대하여 연구자별로 구분한 내용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학자 구분기준 유형
김용세 부패의 단계
비부패단계 초기단계 적극 부패단계 조직적 부패단계
체제부패단계
윤광재
부패의 정도 백색부패(경미한 부패)
회색부패(일상화된 부패) 흑색부패(악성화된 부패) 부패의 영역
관료부패 정치부패기업부패 언론부패
부패의 범위와 거래방식 거래식 부패
강압식 부패
문정인, 모종린 부패의 내용
독직 행위 뇌물수수 행위 공금횡령 행위 족벌주의와 연고주의
김용세 부패행위 행태 일방적 부패
쌍방적 부패
박창범 부패의 수단 생계형 부패
권력형 부패 출처：김용세(1998), 윤광재(2005), 박창범(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표 2-6> 부패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 공직부패는 단계별로는 조직적 부패단계라 할 수 있으며 부패의 정도는 일상화된 회색부패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패는 주로 관료부패의 영역이며 거래식 부패가 대부분이다. 부패의 내용은 뇌물수수와 공금횡령이 주가 되고 있으며 쌍방적 부패행위로서 권력형 부패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부패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청렴정책을 추진해야만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제2절 부패의 원인
권위구조(authority structure)의 이동성
전수일 정의적 사회(sentimental society)
Brownsberger
연구자 부정부패의 원인
연구자 부정부패의 원인 전수일(2004) 유교문화의 전통, 한국 가족제도의 특성과 영향, 사회규범의 괴리현상
김명수(1999)
정치행정 반부패정책의 미비/불공정한 시행, 사정기관의 독립성 부족, 고비용 정치구조, 권위 주의적 독재정권, 처벌의 미약, 과도한 정부규제, 행정의 불합리성
경제 정부주도의 국가발전전략, 낮은 보수
사회·문화·심리 부패개념정립의 모호성, 가치관의 혼란, 모방소비, 개인적 탐욕, 시민의식의 미성숙 곽현근
(2010) 개인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 조직적 요인, 환경적 요인 출처：이영균(1996：11), 윤기상(2009：125-127), 김용철(2005：71-74)을 종합하여 재구성
<표 계속> 부정부패 원인에 관한 제 학자들의 견해
종합적으로 보면 부패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으로서 집단의 유대의식 및 형식주의, 그리고 가족에 대한 충성심 및 연고 주의 등이 부패의 원인이다.
둘째, 정치 행정적인 측면으로서 산업화 과정에서 행정부의 권력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관 료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매우 미약해진 것도 부패의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독점권과 재량권 크기와 비례하고 책임성의 크기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의 권력독점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윤광재, 2005：130).
셋째, 경제적 측면으로서 급속한 경제발전에 다른 빈부격차 및 사회가치관의 변화, 공직자의 열악한 보수구조 등도 부패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넷째, 문화적 측면으로서 미성숙한 시민의식과 특권의식, 지역주민의 의식결여, 고발정신이 미약한 국민의 의식 등도 부패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다섯째, 의식적 측면으로서 부패개념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며 건전한 정치문 화의 미성숙과 군사문화의 구조화 등도 부패의 원인으로 본다.
2. 부패원인의 복잡화
부패는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과 결합하여 복잡성을 띤다(강성남, 2003). 특히 최근에 나타나는 부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발생의 원인이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첫째, 부패가 세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증가 및 국가 경계를 넘는 인간
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부패현상이 한 국가의 경계 내로 머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국제기 관의 청렴도조사가 증가하고 그 결과가 한 국가의 청렴수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 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청렴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들도 청렴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 IT기술의 발달과 전자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부패가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부패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패를 말한다(김영종, 2002：84). 사이 버부패는 일반적 부패와 달리 비대면성, 익명성, 전문성과 기술성, 시간적ㆍ공간적 무제약성, 빠른 전파성과 천문학적 재산피해, 죄의식의 희박성, 입증의 어려움 등과 같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이버부패의 특징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청렴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부패의 원인이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서 청렴정책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부패가 사회적 현상이므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청렴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기관만으로는 바람직한 청렴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정책유형에 따라 공식적인 기관이 주도하는 정책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 자유로운 언론과 의원들의 청렴정책에 대한 의지 및 부패폭로를 위한 열성이 오히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정영일, 2010).
둘째, 부패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이고 성문화된 법규의 위반뿐 아니라 성문 화되지 못한 관습법, 공익, 여론 등의 위반도 부패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패의 개념을 넓게 잡고 청렴정책의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원인 집단 간 유대의식 등 부패의 글로벌화
정치행정적 원인 행정부 권력 집중화 등
부패의 복잡화 경제적 원인 열악한 공직자 보수 등
문화적 원인 미성숙한 시민의식 등
의식적 원인 불분명한 부패개념 등 사이버부패의 증가
<그림 2-1> 부패원인의 복잡화
제3절 부패의 특성 1. 부패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으로 부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박재완, 2001).
첫째, 부패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부패행위는 의도된 행 위이므로 비난이나 처벌받아 마땅한 행동이다.
둘째, 부패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패행위를 저 지른 사람만 비난받아서는 안 되며 부패의 원인을 제공한 공급자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부패는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분산되므로 죄의식이 약하다. 이것이 부패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넷째, 부패의 가능성과 정도는 독점력에 따라 증가한다. 우리나라 청렴정책이 주로 공직자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정부의 독점력과 권한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패는 동태적으로 자기강화적인 관성이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가 완전히 없는 사회 를 구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부패는 환경변화에 따라 그 양태가 변하면서 속성을 유지 하고 강화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남궁근, 2002).
2. 공공분야 부패의 특성
부정부패는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연상하기 쉬운데 공공분야의 부패발생빈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부패와 달리 공공분야 부패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 이다.
첫째, 공무원들은 부패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법규정에 따라 주어진 권 한을 행사하지만 법규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규정을 적용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 재량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외부의 압력이 있거나 친분이 있는 민원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 이에 응하기 쉽다.
둘째, 부패의 확산성이 크다. 정부의 역할이 시민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정책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저지르면 그 폐해가 사회전체에 미치게 된다.
셋째, 부패는 점차 구조화되고 만연되어 가고 있다. 공공조직의 업무처리방식이 계급제적 방 식으로 결재라인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한 사람의 공무원 개인이 부패를 저지르기는 어려우며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공동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이 부패를 저지르더라도 외 부로 공개되면 관련자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차원에서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욕구가 발생한다.
넷째, 부패의 다양성이다(박광국 외, 2000). 정부의 권한범위는 교통, 환경, 위생, 건축, 토목, 복지 등 다양하며 분야별로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각각의 분야 및 절차별로 다양한 형태의 부패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3. 한국적 공직부패의 특성
부패는 일종의 사회적 현상으로 사회의 특성이 부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다른 국가나 사회의 부패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부패의 특성 외에 우리나라 공직부패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박재완, 2001; 김영종, 2001).
첫째, 권력적ㆍ정치적 연계성이 강하다. 우리나라 발전과정이 개발독재체제의 형태를 띠다 보니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상호 간에 경제적 특혜와 정치자금을 교 류하는 형태로 부패를 고착시켰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부패는 미분화된 권력문화의 역기
첫째, 권력적ㆍ정치적 연계성이 강하다. 우리나라 발전과정이 개발독재체제의 형태를 띠다 보니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상호 간에 경제적 특혜와 정치자금을 교 류하는 형태로 부패를 고착시켰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부패는 미분화된 권력문화의 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