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외투자철수 결정요인
기업이 해외사업을 철수하는데 여러 가지 동기 또는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기업 내부적 동기와 기업 외부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내부적 동기는 경영정책상 필요에 의해 발생하거나 인적·물적 관리상의 실패, 기업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능력의 부족 등을 포함하여 기업내적 경영능력에 관련된 동기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업 외부적 동기는 정치적 변화, 환율변화, 사회적 불안 등의 기업과는 무관한 사건들에 의한 기업외부의 환경변화 롤 인한 비자발적 동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투자철수 동기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가를 미국·유럽기업의 투자철수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의 투자철수 동기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일본기업의 투자철수 동기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살펴본다. 이장로·서민교(1989)는 그들의 연구에서 미국 및 유럽기업 32개사와 인 터뷰하여 철수동기를 분석한 Business社의 연구를 <표 Ⅱ-6>과 같이 인용하였다.93)
요 인 구성비(275%)
·재무적 요인
·불리한 환경적 요인
·부실한 사전투자분석
·전략적, 경영적 적합성 결여
·자원부족
·기 타
94%
72%
34%
34%
22%
19%
자료: Business International(1976), pp.12.
<표 Ⅱ-6> 유럽·미국기업의 해외투자철수 동기
상기 표에서는 투자철수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재무적 요인 이 투자철수의 가장 큰 요인이며, 그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 부실한 사전투자 분
93) 이장로·서민교,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철수”, 「고려대학교 경영연구」, 제23권 제1호, 1986, p.89.
석, 적합성 결여, 자원부족 및 기타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종수·서민교(1989)는 1980년 이후 1988년 6월말까지 철수된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중 구체적인 자료입수가 가능한 152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투자철수 요인을 다음 <표 Ⅱ-7>과 같이 제시하였다.94)) 분석결과 한국나라의 경우 현지법 인의 영업실적 부진 및 결손누적(23%)과 투자환경의 변화에 따른 계속사업 곤란 (19%)이 가장 중요한 사유로 나타났다.
이들 두 조사결과는 각 요인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조사의 방법, 대상, 문항의 분류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대비될 수는 없는 측면이 있 다. 하지만 모두 현지기업의 영업실적 부진 혹은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인한 재무 적인 어려움과 불리한 환경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유 사하였다.
요 인 기업수 구성비(275%)
·영업실적 부진 및 결손누적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계속사업 곤란
·국내투자자 도산
·현지법인 계속사업 불가 및 사업성 희박
·기업경영합리화 추진
·합작투자자와 분규발생
·투자사업에 대한 제재사건 발생 등
·기타
35 32 29 22 17 11 4 2
23.0 21.1 19.1 14.4 11.1 7.2 2.5 1.3
계 152 100
자료: 최종수·서민교, “한국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철수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 학논문집」, 제24집, 1989. 6, p.95.
<표 Ⅱ-7>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철수 동기
한편, 백시출(1992)은 <표 Ⅱ-8>과 같이, 일본재외기업협회의 1991년 3월 자료 와 島田克美의 1986년 學文社에서 발간한 「해외투자입문」을 함께 이용하여 일본 기업의 철수요인을 분류하고 있다.95) 여기에서는 철수요인을 기업내부적 요인과 기업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94) 최종수·서민교, “한국나라 기업의 해외투자 철수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논문 집」, 제24집, 1989. 6, p.95.
95) 백시출, “마산수출지역의 외국인 투자철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2. 2, pp.21.
기업 내부적
요인
Ⅰ. 모기업 측면에서의 요인
·시장조사 타당성 검토의 실패 ·자금조달의 문제
·자국내 파트너와의 사고방식의 차이 ·모기업의 경영악화
·모기업의 해외투자정책 변경 ·파견인원의 훈련부족
Ⅱ. 현지 자회사 측면에서의 요인
·현지파트너와의 사고방식 차이 ·마케팅 문제
·설비와 생산기술 문제 ·품질관리 문제
·재무관리 문제 ·원자재, 부품조달의 곤란
기업 외부적
요인
Ⅲ. 경제적 요인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수출포함) ·제품가격의 하락
·경쟁조건의 변화(후발경쟁자의 등장) ·설비건설비용의 상승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임금수준의 상승
·고금리, 자금조달의 곤란 ·현지통화의 가치하락
Ⅳ. 정책적 요인
·설비, 원자재 부품의 수입제한 ·수출입정책의 변경
·국산화비율 인상 요구 ·외자정책의 변경(출자비율 제한 등)
·배당금 송금 제한 ·노동정책의 변화(최저임금 인상 등)
·가격규제, 물가동결 ·조세혜택의 기한 단축
Ⅴ. 정치적·사회적 요인
·내셔널리즘과 反외자감정의 고조 ·政情불안, 사회불안
·현지국 기업과의 마찰 ·사회적, 문화적 마찰
·공해, 환경 문제 ·노동사정의 악화 자료: 日本在外企業協會, 『海外事業における撤退戰略』, 1991, p.98.
島田克美, 『海外投資入門』, 學文社, 1986, pp.100.
<표 Ⅱ-8> 일본기업의 해외투자철수 동기
기업내부적 요인은 경영정책상 필요에 의하거나 기업외부의 사업환경에 적 응하는 기업능력의 부재 또는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다시 모기업 측면과 현지 자회사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기업측면은 해외투자에 앞선 사 전 타당성 조사의 불충분, 투자 이후의 모기업의 경영악화, 투자정책의 변 경, 파견 인원에 대한 훈련 부족 등이 있으며 자회사측면은 현지파트너와의 사고방식차이, 설비와 생산기술, 품질관리, 원자재·부품조달 곤란, 마케팅 문제 등이 있다. 기업외부적 요인은 기업이 접하는 외부환경요인으로 경제 적, 정책적, 정치·사회적 변화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은 제품 에 대한 수요부진, 임금 및 원재료 가격의 상승, 경쟁조건의 악화, 환율의 변 화 등이 있으며 정책적 요인은 설비·원자재 부품의 수입제한, 무리한 수출입 정책, 외자 정책의 변경, 배당유출 제한, 노동정책의 변화, 국산화 비율의 인
상 등이며 정치·사회적 요인은 내셔널리즘과 반외자감정의 고조, 政情및 사 회불안, 사회문화적 마찰과 현지기업과의 마찰 증대 등이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동기들에 의해 대부분의 해외투자기업들은 철수를 행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기업들은 전체 조직의 시너지효과를 고려한다거나, 철수 기 업의 상표 및 기업이미지 손상, 그리고 최고관리자의 경영마인드 등 전략·전술상 의 이유로 잔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 국내 유턴(U-turn) 결정요인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이 자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국내 유턴 (U-turn)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 또는 철수전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경제적으로 보면, 해외로 진출한 우수 기업이 국내로 유턴(U-turn)하게 되면 산업공동화 해소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서는 우수 기업이 국내 유턴(U-turn)시 연착륙(soft-landing)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 다. 반면 한계(noncompetitive) 기업이 국내로 유턴(U-turn)하게 되면, 정부는 구 조조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효율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 회생(restart) 지 원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96)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국내 유턴(U-turn)의 문제는 해외로 진출한 현지법인을 유지할 것인지의 또는 현지법인과 국내의 모기업간의 설비투자 및 생산량 조절을 어떤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하는 경영전략적 문제이다. 특히 해외진출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여 경쟁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으로 대규모 설비투자를 하게 된 경우에 설비투자를 이전하는 문 제는 현지 설비투자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상실하는 효과를 감수해야 한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사안이다.97)
96) 전인우·문선웅, “한국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로의 유턴(U-turn)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제13권 제1호, 2011, pp.10-14.
97) 전통적으로 산업조직론 관점에서는 어떤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하여 그 지위가 유지되고
따라서 국내 유턴(U-turn)의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부나 개별 기업 모두에게 있 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 러면 이하에서는 해외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유턴(U-turn)하는 배경을, 진출한 해외로부터 국내로 밀어내는(push) 요인과 해외진출한 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pull) 요인 등을 중심으로 유턴(U-turn)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 고 유턴(U-turn)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유턴(U-turn) 장벽 요인에 대해서 살 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출한 해외로부터 국내로 밀어내는(push) 요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 자. 첫째, 국내에서의 인건비 등 근로조건의 악화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 로 적은 해외진출을 선택하였으나 해외정부의 근로자 보호 강화 등 노동정책의 변 화 또는 현지의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되는 경우이다. 이러 한 경우에 진출한 해외의 노동시장 여건이 보다 악화될수록 인건비 부담이 적은 제3의 국가로 재진출하거나 인건비 수준이 국내와 유사해지는 경우에 국내로의 유 턴(U-turn)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인건비의 부담으 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설비의 국내 이전 등과 같은 국내로의 유턴(U-turn)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술탈취의 우려로 인해 국내 유턴(U-turn)을 하는 경우이다. 해외에 진 출한 이후에 진출국으로부터의 기술보호 내지 유출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지적 재산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내로 유턴(U-turn)하게 된다. 일본의 경제산 업성 조사에서도 현지의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 관리상의 문제 증대 등의 요인으로 인한 국내이전은 21.9%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일본의 국내 철수의 한 요인인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중국에 의한 기술탈취의 정도는 98년 FBI의 보고서나 NACIC(National Counterintelligence Center)가 공개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to Congress on Foreign Economic Collection and Industrial Espionage),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국내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산업 보안의식 조사결과’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http://kjclub.com 인터넷 한일문화교류). 기술탈취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제품의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위협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
있다면, 그 이유는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진입장벽(entry barrier)이 존재 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들로는 규모의 경제, 특허권, 핵심적 투입물 공급원의 독점적 소요, 정부에 의한 독점권 부여 등이 있다.
라서 기술탈취의 우려가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는 국내 유턴 (U-turn)의 가능성이 낮지만 제품의 경쟁력이 해외 진출지역에서 취약하여 경쟁력 을 상실하는 경우에 유턴(U-turn)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셋째, 진출국에서의 매출성과가 낮거나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경우, 자원의 비효 율적 활용 등에 따른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로 유턴(U-turn)하는 경우이다.
해외진출 초기 기업의 경우에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할 때까지 기업도산의 위험성 그리고 그로 인한 국내 유턴(U-turn)의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진출이 오래된 기업 조차도 경영성과가 좋지 않아서 자본잠식 등으로 인해 재무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국내 유턴(U-turn)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반면 국내에서 끌어들이는(pull)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내 수시장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로 유턴(U-turn)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는 해외진출의 목적이 진출국의 시장공략보다는 국내 시장을 겨냥하나 인건비 부 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해 외진출국의 인건비 절감 인센티브가 감소하고 공정자동화로 인해 국내의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어 국내에서의 생산활동이 보다 이득이 되는 경우에 내수시장에 보 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의 국내화를 위해 국내로의 유턴(U-turn)을 고려하게 된다.
둘째,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국내 유턴(U-turn)이 발생할 수 있다. 부가가치는 우회생산의 정도가 높을수록 상승하게 되는 바, 해외보다는 국내의 생산과정이나 방식 등이 우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내의 우수한 신제품 개발능력 및 제조기술의 숙련성 등으로 인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가 국내 에서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국내 유턴(U-turn)은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국산 부품·소재 조달 및 제휴를 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국내 유턴(U-turn)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물리적인 거리가 생산방식이나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국내기업들과의 공급사슬망(supply chain)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연계된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국내로 유턴 (U-turn)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끌어들이는 요인은 지역개발과 관련된 지역경제정책의 변화를 연구한 Leicht and Jenkins(1994)98)의 논의에 의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은 미국에
있어서 주정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보고 있다. 첫째는 조세 인센티브, 융자보증, 직접융자 등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 제시를 통해 주정부내 기존 기업의 재배치 및 확대를 유도하는 단순한 비즈니스 유치전략인 공급측면에 서의 성장정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on), 기술 지원센터(technology assistance center) 등 기업창업이나 기술, 시장조성 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의 수요측면에서의 성장정책이다. 세 번째 정책은 개인기 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극소화하는 규제완화 정책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이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Leicht and Jenkins의 논 의는 지자체가 기업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규제완화, 새로운 기업 및 기술에 초점을 둔 사업적 접근(entrepreneurial approach)에 기반한 비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유턴(U-turn) 하게 되는 요인을 해외 에서 밀어내는 요인과 국내에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구분해보았지만, 그 요인들 을 살펴보면 국내 유턴(U-turn)은 정부정책 또는 시장여건 등 기업 외부적인 요인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기술력 등 기업 내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요인
해외요인 끌어들이는 요인(pull) 밀어내는 요인(push)
끌어들이는 요인(pull) 국내유턴(U-turn)
해외진출 해외진출
밀어내는 요인(push) 국내유턴(U-turn) 제3국으로 재진출 자료 : 전인우·문선웅, “한국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로의 유턴(U-turn) 결정요인 분석 과 시사점: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진출 기업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제13 권 제1호, 2011, p.14.
<표 Ⅱ-9> 일본기업의 해외투자철수 동기
98) Leicht, Kevin T. and J. Craig Jenkins (1994), “Three Strategies of State Economic Development: Entrepreneurial, Industrial Recruitment, and Deregulation Policies in the American States”,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 8, pp.256-269.
그리고 위의 <표 Ⅱ-9>와 같이 국내에서 끌어들이는 요인과 해외에서 끌어들이 는 요인(철수장벽 포함)이 작용하는 경우에 양자간의 비교를 통해서 기업은 국내 유턴(U-turn)이나 진출한 해외에서의 지속적인 경영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국내 에서 끌어들이는 요인이 해외에서 끌어들이는 요인보다 크다면 국내로의 유턴 (U-turn)이 일어나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국내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현지법인들은 지속적으로 해외에 머물게 될 것이다.
한편 철수장벽 역시 유턴(U-turn)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하여 Benito(1997)에 따르면 철수에 의한 인센티브와 철수장벽, 철수에 의한 인센티브와 철수 대상 기업의 현재 및 미래 기대이익을 비교하여 철수가 결정된 다. 그에 의하면 철수 인센티브가 기업의 현재 및 미래 기대이익보다 클 때, 철수 인센티브가 철수 장벽요인보다 클 때에 철수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Wilson(1980) 의 경우도 기업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해외자회사의 투자가치와 매각가치에 따라 철수 여부를 결정하지만, 해외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술특성이나 투입된 고정 자산과 운전자본 등의 특수성으로 인한 철수장벽으로 실질적인 투자철수가 일어나 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