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국 진출 주얼리 기업, 국내 유턴(U-turn)
(1) 개요
중국에 진출하였던 주얼리기업 14개사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 730억원을 투 자하여 공장(부지 107,404m2(약32천평))을 설립하고,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 획이며, 전북과 익산시는 부지매입비‧설비투자 보조금, 공동기반시설(R&D센터) 구 축 등을 통해 유턴(U-turn) 기업의 성공적 복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을 맺은 14개 기업은 1990년대부터 중국 청도에 진출한 한국 주얼리 기업들 로, 청도에는 한국 주얼리 기업 400여 개사가(고용인원 5만명) 주얼리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14개 기업은 청도지역 주얼리기업들 중 대표적인 기업들로 한신 공예품(주)(회장:구본항)의 경우, 중국 현지 고용인원 1,300여명,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에 이르고, 생산제품의 80%이상을 미국 또는 EU로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3개사도 현지 평균 고용 인원이 400여명, 연간 매출액 200억에 이르는 규모의 기 업들이다.
한신공예품(주)를 포함한 14개사는 올해 3월부터 지경부, KOTRA, 전북과 협의를 시작, 6개월 간 15여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협의를 한 끝에 유턴(U-turn)하기 로 최종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중국에서는 기존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에서는 고가
제품군을 생산하여 미국, EU 등에 수출하는 2원화된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2) 지원혜택
유턴(U-turn)하는 14개 기업에는 4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유턴(U-turn) 기업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소득세는 3년간 100%, 2년 간 50%를 감면 받고, 국내 공장 설립을 위해 도입하는 신규‧중고 자본재에 대해서 는 1억원 한도 내에서 관세를 50% 감면 받으며, 부지매입비의 40%, 설비투자비의 10%를 현금지원하고, 수출신용보증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주얼리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동 R&D센터, 도금공 장 등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유턴(U-turn) 기업들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 유턴(U-turn) 배경
주얼리 기업들이 유턴(U-turn)을 결심하게 된 것은 인건비 상승 등 현지 경영 여 건은 악화된 반면, 한미‧한EU FTA 등의 발효로 국내 투자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으 로 그동안 낮은 임금을 앞세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최근 노동비용 상 승과 이에 따른 인력수급 악화, 위안화 절상 등으로 현지 경영 환경이 악화된 반 면, 한국은 최근 한미‧한EU FTA 등이 발효됨에 따라, 생산품의 대부분을 미국과 EU 로 수출하는 이들 기업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 하다(<표 Ⅲ-12> 참조).
중국 → 미국 한국 → 미국
한미FTA 발효 전 한미FTA 발효 후
11% 5.5% 0%
<표 Ⅲ-12> 주얼리 제품의 관세혜택
자료 : 지식경제부, 중국 진출 주얼리 기업, 국내 U턴의 신호탄을 쏘다!- 14개사, 집단 U턴 위해 전북과 투자협약 체결-,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2.8.30.
또한 ‘Made in China’ 보다, ‘Made in Korea’ 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바이어
들의 요구로 국내 생산이 유리해졌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도 유턴(U-turn)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4)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전라북도는 금번에 복귀하는 14개사의 국내복귀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이 들 기업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36개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협력업체들이 2015년말까 지 단계적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50여개사의 국내 복귀가 모두 완료되면,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을 포 함해 13,000명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9,000억원의 수출이 예상되 는 등 익산시가 세계적인 주얼리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북은 기 업들의 직접투자효과뿐만 아니라, 주얼리기업에 고용된 주민의 소득 증대를 통한 연간 2,340억원의 소득세 및 소비증대 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북과 익산시는 인력수급에 애로가 없도록 도내 보석관련대학을 통해 맞 춤형 인력을 양성‧지원하고, 여성 취업희망자를 확보하기 위해 여성인력 풀(POOL) 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주얼리기업들의 유턴(U-turn)은 정부가 ‘유턴(U-turn)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 공식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사례로서, 최근 국내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중국 진출 주얼리기업의 국내 투자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 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금번 동반복귀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현재 유턴 (U-turn)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들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앞으로 한미‧한EU FTA 발효에 따른 유턴(U-turn) 수요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유턴(U-turn) 기업들이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 추진상황
정부는 유턴(U-turn)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비수 도권을 유턴(U-turn)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개정해 시행중이며, 법인‧소득세, 관세감면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KOTRA내 ‘유턴(U-turn)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One-Stop 서비스를 제 공하고, 유턴(U-turn)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법률｣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10월 국회 상정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