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작투자
합작투자는 상이한 국적을 지닌 2개 혹은 그 이상의 합작 당사자들이 영구적인 기반위에서 특정의 기업체를 설립하여 운영에 참여하는 해외사업의 한 형태이다.
즉,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액을 공동출자하여 공동으로 자회사를 소유・통제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합작투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특성은 공유이다. 합작투자 기 업을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자본・자산 등의 기업자원 투입을 공유할 뿐만 아 니라, 경영관리와 이익 또는 적자나 위협 등도 합작 당사자들이 공유하여야 한다.
합작투자의 장점은 첫째, 관료 및 기업인을 포함한 투자 상대국의 정치적 혹은 이해관계자 집단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지 자본의 유입은 해외경 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현지 기업인은 현지시장 및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정 책 및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정보의 원천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셋째, 합작자 금을 절약하기 위한 경우에 매우 유리하며 위험을 분산하고자 할 때도 유리하다.
넷째, 상대국의 국민감정 완화 및 상대국의 특혜관계를 고려할 때 유리하며, 더욱 이 상대국의 경영능력, 판매능력, 자금능력, 노동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현지 특수 사정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완전소유에 의한 진출 시 독점에 따른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현지파트너의 목표 및 욕구가 상이하여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둘째, 기술이전에 따른 단점이 존재하는데 가장 큰 단점은 합작 파트 너간의 목표와 이해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불가능하자 1970년데 중반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또 다른 세 가지의 접근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버클리와 카손(P. J.
Buckley & M. Casson)이 주장한 내부화 이론,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 및 고지 마(K. Kojima)의 거시경제적 접근이론이다46)
최근 들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해외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고 있으며,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견해와 기존 이론을 수정하여 적 용하려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상기에서 제시한 해외직접투자에 관해 여 러 가지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이 독점적우위 이론, 내부화 이론, 절충이론 의 범주 이내에서 설명이되며 이러한 이론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작용하여 설명되 어 지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이론들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되 고 있다.47)
가.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기업은 국내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할 때 보다 훨씬 광 범위한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특유 의 독점적 우위요소들이 이를 극복하고 다국적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이며, 하이머(S. Hymer)와 킨들버거(C. P. Kindleburger)에 의해 체계화 된 독점적 우위이론은 다국적기업이 국내기업과 달리 다양한 기업특유의 독 점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 외투자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48). 또한 Caves의 연구에서 독점적 우위는 일 반적으로 저렴한 자본조달비용, 상표, 기술, 마케팅노하우, 경영관리노하우 및 규모의 경제 등의 기업특유 우위로부터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46) 강태구, 『글로벌기업』, 무역경영사, 2008. pp.110-112.
47) 이대뢰, “중국 제조 기업의 對한국 해외직접투자 진입전략 및 성과 인식에 관한 연구-소유 지분별 진입방식과 성과 결정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11-15.
48) 김효진, “중국경제의 글로벌화와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11. p.21.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를 다음의 <표 Ⅱ-2>와 같이 정리하였다49).
독점적 우위요소 내 용
기술상의 우위 혁신기술 개발능력, 신제품 개발능력, 제품차별화 능력 유명 상표 유명상표 개발 및 상표가지 유지능력
규모의 경제 대량생산에 의한 단위당 생산비 절감 능력 정보수집・분석능력 국제사업 활동에 필요한 제반 정보수집 분석능력
기업가 정신 국제사업 기회 포착 능력, 기업가의 창의력과 통솔력 마케팅 노하우 특수한 마케팅 기법 개발 및 활동 능력
연구개발 능력 신제품개발 체제, 특허 및 노하우 개발 능력 생산 능력 생산설비의 현지화 및 높은 수준의 생산성 확보 능력 인적자원관리 능력 효과적 교육훈련 및 유능한 직원 확보 능력
자본조달・관리 능력 국제적으로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으력 자료 : 성용모, 위오기, 『무한경쟁시대의 글로벌 경영』, 법문사, 2005. p.242.
<표 Ⅱ-2>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
또한 일본의 Kojima(1978)는 독점적 우위이론 등 기존의 해외투자이론들이 기업 차원의 미시적 관점에서만 해외투자현상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경 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기존의 해외직접투자이론들이 일본기 업들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데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해외투자의 거시경제적 이론(macroeconomic theory of FDI)를 제시하였으며, 고지마 이론은 해외투자 를 미국형과 일본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 였으며, 미국과 일본의 산업구조의 유사성이 증대되고 기술격차가 축소되면서 양국간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성 차이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 며50), 전용구 등의 견해에 의하면 독점적 우위가 있다는 것은 해외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은 되지만, 이 우위를 수출이나 라이선싱 등을 통해서 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투자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고, 또한 외 국비용의 문제 때문에 개발도상국 또는 제3세계 국가 기업들의 선진국에 대한
49) 김희철, 『글로벌 경영』, 두남, 2003. p.236.
50) 고지마, 『21세기 글로벌투자 환경론』, 한올출판사, 2005. p.27.
직접투자는 이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51).
나. 내부화 이론(Internalization Theory)
내부화 이론은 독점적 우위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Buckley와 Casson(1974), Rugman(1981) 등은 내부화의 개념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 현상을 설명하였으며, 내부화 이론의 기원은 Coase(1937)의 The Nature of the Firm에서 출발하여 Williamson(1975)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발전되었으며, Buckley와 Casson(1976)에 의하여 해외직접투자이론에 접목되었다. 내부화 이론은 외국기업 이 외부시장을 이용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하고 거래의 불확실성과 불 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부시장을 창조하는데 이러한 내부시장의 창조가 국제 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거 래가 발생하면 소유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소유권의 교환을 통해 이루 어지는 시장거래를 외부시장(External Market)에서의 정상적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라고 하며 기업이 외부의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능을 기업 내부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것을 내부화(Internalization)라고 한다.
이것은 개별기업간의 라이선싱을 통한 거래를 할 경우 외부 거래자를 찾는데 소요 되는 비용, 외부 거래자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 거래 성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 해 거래 당사자들의 이윤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업 내부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52).
또한 독점적 우위이론에서는 기업이 왜 해외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의 초 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내부화 이론에서는 왜 다국적기업이 해외투자를 하는지 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할 때 왜 100% 지분투자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부화이론에 따르면 시장구조의 불완전성이나 기업이 보유 하고 있는 우위요소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하여 직접투자를 함으로써 해외사업 활동을 기업내부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내부화이론의 한계점이다. 첫째,
51) 전용욱·김주헌·윤동진, 『국제경영』, 박영사, 2008. p.148.
52) 문해진, “한국 기업의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 논문, 2008. pp.16-17.
해외진출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둘째, 기업이 외상적인 시장 불완전성에 반응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창출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셋 째, 외직접투자의 방향, 즉 국가 및 지역특유요소인 생산입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53).
다. 절충이론(Electric Theory)
더닝(Dunning)의 절충이론은 가장 일반화된 이론으로 기업이 국제사업과정에서 수출, 직접투자, 라이선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제생산결정을 내린다는 것으 로, 국제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기업특유 우위요소(Advantage-ownership advantage) 54), 입지특유 우위요소(Location-specific advantage)55), 내부화 우위 요소(Internalization advantage)56)로 세 요소의 집합에 의하여, 직접투자, 수출, 라이선싱 등이 선택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절충이론은 현재까지 제시된 이론 가운 데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기업의 측면만 설명 하고 있을뿐 해외직접투자이로노가 무역이론과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지 못한점, 시 장내부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행위를 이념적으로 합리화하는 결과를 낳은점, 기업의 미시적 관점에서만 해외직접투자를 바라본 점 등에서 비판 의 여지가 있다57)
53) 조승남, “한국기업의 對 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11.
54) 기업특유 우위 요소는 기업의 다국적성에 기인하지 않는 우위로써 기업규모, 다양성, 독점 적 지위, 특허, 상표권 등 전유적 무형재 및 관련 능력, 생산, 조직, 마케팅 시스템, R&D 능력, 인적자본, 경험, 각종 자원 및 제품시장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접근능력, 정부의 보 호, 기업의 다국적성에 기인하는 우위, 위험분산능력, 정부수집, 시장접근 능력, 기업내 거 래를 통한 네트워크 우위, 제고된 대정부 협상능력 - 즉, 외국기업으로서의 분리함을 극복 하고 현지에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다.
55) 입지특유 우위 요소는 생산요소비용, 운반비, 통신비 등 인프라비용, 관련 인프라 및 관련 기업능력, 정부간섭 및 규제/수입규제/투자유인/투자환경, 경제하부구조, 정치적 안정성, 국제문화적 거리감, 즉, 국내보다 현지국에 진출할 경우 비용이나 시장접근의 우위 요소들 이다.
56) 내부화 우위 요소는 거래당사자 탐색, 협상, 조정비용, 독점적 권리의 보호, 매매자 불확실성, 외 부적 가격차별화 불인정/내부시장 능력, 제품품질 유지, 거래 및 공급의 안정성 유지, 관세 등 정 부간섭 및 규제회피, 전략적 상호보조 등 경쟁전략 우위, 즉,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를 외부시장 에 판매하는 독점적인 거래를 하는 것보다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 요소들이다.
57) 박길상, 『국제기업과 해외투자』, 무역경영사, 2010. pp.101-103.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특유 요소만 충족될시에는 라이선싱이 유리하며, 기 업특유 요소, 내부화 요소 충족될 시에는 수출이 유리하며, 기업특유 요소, 내부 화 요소, 입지특유 요소 등이 충족시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유리하다.
위의 세 가지 요인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상이 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동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