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 동향
2010년 세계 FDI 순유입액은 2009년(1조 1,850억불) 대비 5.0% 증가한 1조 2,440 억불을 기록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005~2007년 평균 보다 15.5% 낮고, 전고점을 기록한 2007년 보다는 37% 낮은 상황이다. 2011년 세계 FDI 규모는 금융위 기 이전 평균 수준인 1.4~1.6조불을 기록하고, 2013년에야 2007년 수준인 1.9조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풍부한 자금력, 지속되는 기업 및 산업의 재편, 정부들의 점 진적 출구전략 등으로 신규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가부채 위기 악화, 일부 선진국의 국가재정 및 금융분야 불균형, 인플레이션 확대, 주요 신 흥국 경제의 과열 등이 회복을 막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그림 Ⅲ-1>참조).
<그림 Ⅲ-1> 세계 FDI 유입액(‘05~’10)
자료 : UNCTAD, 2010년 세계 FDI 동향 발표-World Investment Report 2011.
99) UNCTAD, 2010년 세계 FDI 동향 발표-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지식경제부, 2011년 7월 26일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나. 주요 특징
(1) 지역별
유치국 및 투자국으로서 개도국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세계 FDI의 52%를 유치하여 처음으로 선진국을 추월하였고, 해외투자에서도 전체의 2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20대 FDI 유치국 중 절반, 20대 해외투자국 중 6 개국이 개도국 및 신흥국가이며, 개도국 중 동아시아(16.9%↑), 동남아시아(109.1%↑), 중남미(46.6%↑)에 유입이 집중되고, 선진국도 미국(49.3%↑)은 급증, 유럽(19.3%↓)과 일본(순유출)은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불균형 상황이다(<표 Ⅲ-1>참조).
순위 국가 금액(백만불) 순위 국가 금액(백만불)
1 미국 228,249 26 폴란드 9,681
2 중국 105,735 27 이탈리아 9,498
3 홍콩 68,904 28 말레이지아 9,103
4 벨기에 61,714 29 터키 9,071
5 브라질 48,438 30 베트남 8,173
6 독일 46,134 31 페루 7,328
7 영국 45,908 32 한국 6,873
8 러시아 41,194 33 체코 6,781
9 싱가폴 38,638 34 콜롬비아 6,760
10 프랑스 33,905 35 오스트리아 6,613
11 호주 32,492 36 우크라이나 6,495
12 브리티쉬 버진아일랜드 30,526 37 이집트 6,386
13 사우디아라비아 28,105 38 아르헨티나 6,337
14 아일랜드 26,330 39 나이지리아 6,099
15 인도 24,640 40 태국 5,813
16 스페인 24,547 41 카타르 5,534
17 캐나다 23,413 42 스웨덴 5,328
18 룩셈부르크 20,350 43 이스라엘 5,152
19 멕시코 18,679 44 레바논 4,955
20 칠레 15,095 45 키프러스 4,860
21 인도네시아 13,304 46 핀란드 4,314
22 캐이만군도 12,894 47 아랍에미리트 3,948
23 노르웨이 11,857 48 리비아 3,833
24 카자흐스탄 9,961 49 이란 3,617
25 앙고라 9,942 50 루마니아 3,573
<표 Ⅲ-1> 국가별 FDI 유입액
자료 : UNCTAD, 2010년 세계 FDI 동향 발표-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지식경제부, 2011년 7월 26일 보도 자료에서 재인용.
(2) 산업별
금융위기 시 취약했던 서비스산업(13.8%↓)은 전분야의 하강세가 지속됐고, 제조 업(23.4%↑)은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세부 업종별로 차이를 보고 있으며, 특히 금 속, 전자 등 경기순환에 민감한 업종은 지속 하락, 자동차, 섬유, 식품 등은 ‘10 년 반등, 화학(제약포함)은 금융위기 동안에도 내내 증가하고 있다.
(3) 유형별
M&A(35.7%↑)는 증가했지만 2007년의 1/3 수준에 그쳤고, 그린필드형(15.3%↓)은 하 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4) 구성요소별
세계경제 회복, 다국적기업 수익 증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배되지 않은 이익(잉여 금)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지분인 수익재투자(reinvested earnings)는 2009년의 약 2 배, 전체의 약 40% 점유하고 있으며, 지분투자 및 기업내 융자 형태의 투자는 오 히려 감소하고 있다.
(5) 투자 주체별
국유 다국적기업이 FDI 흐름의 약 11%를 차지하며 주요 주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1차산업 이외에도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 포진하고 있으며, 사모펀드 투 자는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2007년 최고치의 70%를 밑도는 수준이며, 국부펀드 투자 는 전년보다도 하락하는 추세이다.
다. 주요국가 FDI 규제지수
100)OECD가 발간한 '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규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0.142로 아 이슬란드(0.430), 멕시코(0.264), 뉴질랜드(0.263), 일본(0.241), 캐나다(0.153)
100) OECD, FDI규제지수, 2010. 김준억․김용래,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강도 OECD 6위, 2010. 7.4.
에서 재인용.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했으며,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도를 4 개 부문101)으로 나눠 평가해 0부터 1까지 산출하며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강도가 높 은 것을 의미한다.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는 FDI 규제지수가 0.004로 가 장 낮아 외국인투자를 사실상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포르투갈 (0.006)과 벨기에(0.016), 스페인(0.019), 독일(0.025), 핀란드(0.040), 슬로바키 아(0.049), 프랑스(0.053), 체코(0.055), 스웨덴(0.057) 등의 순으로 규제강도가 낮았다. 특히, OECD 비회원국 가운데 중국이 0.457로 규제강도가 가장 높았고 러 시아(0.384), 사우디아라비아(0.354), 인도네시아(0.332), 인도(0.220) 등의 순이 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FDI 규제지수는 0.095인 반면 비회원국의 평균은 0.157로 선진국일수록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FDI 규제지수를 부문별로 보면 외국인 지분제한이 0.139로 가장 높았고 임원의 국적제한 0.001, 기업운영 관련 규제 0.002 등으로 조사됐으며 외국인투자의 사전승인 제도는 규제 가 거의 없는 0으로 평가됐다.
14개 업종별 지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 영향으로 통 신이 0.5로 가장 높았고 어업과 수송도 0.5로 조사됐다. 이어 전기 0.417, 미디어 0.4, 농업 0.375, 금융서비스 0.02 등의 순이었으며, 또한 광업과 제조업, 건설, 유통, 음식숙박업, 사업서비스, 부동산 등의 부문은 모두 0으로 외국인 투자를 거 의 제한하지 않는다고 평가됐다.
일본의 FDI 규제지수는 한국보다 높았지만 업종별로 보면 농업과 어업, 광업 등 3개 업종 모두 가장 높은 1.0을 받아 전체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머지 11개 가 운데 한국보다 규제강도가 높은 업종은 제조업(0.07)과 수송(0.55), 부동산(0.1) 등 3개에 그쳤다.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 제도가 개방적이라고 해서 FDI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 은 아니지만 규제가 많이 있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FDI 실적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101) 4개 부문은 주식취득 제한, 외국인 투자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지사 설립 및 업무용 부지매입 등 기타 기업운영 관련 규제 등이다.
라. 주요 국가별 對韓 FDI 동향
(1) 일본
일본은 2011년 동기(891백만불) 대비 195.9% 증가한 2,637백만불을 기록하고 있 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102)(253.2%↑) 및 서비스업(162.1%↑) 모두 대폭 증가하 였으며, 유형별로는 M&A형(690.0%↑) 및 그린필드형(114.2%↑) 모두 대폭 증가하였 다.
주요 투자사례로는 E社(2.6억불, 유리제품 제조), N社(1.2억불, 경영 컨설팅), Y社 (7.5천만불, 철강 제조), W社(5천만불, 플라스틱 필름 제조), T社(2.6천만불, 등 방성 흑연 제조) 등이다(<표 Ⅲ-2>참조).
구분 2011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증감률
일본 전체 891 2,637 195.9
제조업 380 1,341 253.2
화공 114 531 364.7
비금속광물 71 314 340.0
금속 11 109 860.9
기계・장비 64 138 116.4
전기・전자 84 215 155.6
서비스업 495 1,296 162.1
<표 Ⅲ-2> 일본의 업종별 對韓 투자
자료 : 지식경제부, 201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사상 최대, 보도자료 2012.7.5.
(2) 미국
미국은 2010년 동기(1,111백만불)대비 13.1% 증가한 1,257백만불을 기록하고 있 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34.3%↑) 증가, 서비스업(8.5%↓) 감소하였으며, 유형별
102) 금속(860.9%↑), 화공(364.7%↑), 비금속광물(340.0%↑) 등 소재분야 대폭 확대
로는 M&A형(420.2%↑) 증가, 그린필드형(5.9%↓) 감소하였다.
주요 투자사례로는 I社(2억불, 지역개발), A社(1.5억불, 오일탱크 제조), S社(1.4 억불, 방막형 태양광 패널 제조), T社(1억불, 금융서비스) 등이다.
(3) EU
EU는 전년 동기(2,048백만불)대비 31.6% 감소한 1,401백만불을 기록하고 있으 며, 업종별로는 제조업(0.9%↑) 소폭 증가, 서비스업(27.8%↓) 감소하였으며, 유 형별로는 M&A형(65.3%↑) 증가, 그린필드형(55.5%↓) 감소하였다.
주요 투자사례로는 E社(룩셈부르크, 1.9억불, 무역업), N社(네덜란드, 1.7억불, 아웃 도어 의류), B社(독일, 5.3천만불, 자동차부품 제조), M社(영국, 5천만불, 테마파크) 등이다.
(4) 기타
중국은 전년 동기(228백만불) 대비 17.8% 감소한 187백만불 투자를 기록하고 있 으며, 제조업(46.8%↑)은 증가하고, 서비스업(43.6%↓)은 감소하였으나, 물류․관광 등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화권103)은 2011년 동기(449백만불) 대비 136% 증가한 1,059백만불 투자를 기록 하고 있다. 중동은 일반적으로 對韓 투자규모가 매우 미미하고 중동 정정불안 등 으로 인해 2011년 동기(67백만불) 대비 91.5% 감소한 6백만불을 투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