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제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자 기업 특혜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토지 사용, 세제 및 물류 부문에서 경쟁력이 높은 개성공단 을 중소제조업의 대체 생산기지인 U-turn 특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심천특구는 홍콩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시점에 맞추어 특구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 주요한 초기 성공 요인139)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개성공단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나. 한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경제적 특수성에 입주기업은 적지 않은 기업 위험 요소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북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기업 환경적 제한 요소는 입주기업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 환경적 제한 요소는 기업이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특징이며, 이와 같은 기업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지원정책의 방향은 입주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제약 요인의 해소에 있음이 분명해진다.
현재까지는 개성공단 개발을 북한변화 유도, 인프라 구성 등 환경조성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전략적 개입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명분보다 는 실리‧성과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정부가 환경적 제약 요인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입주기업은 개성공단이라는 수익 창출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 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개념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다양한 기술 산업이 입지하는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 업은 노동집약적 한계 업종이 집중되는 단지가 아니라 ‘다양한 기술수준의 업종이 입지하는 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현재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는 단순 노동 인력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며, 노동집약적 업종이 집중되다 보니 북한 인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다. 단순히 북한 노동자를 고용, 단순 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 기업의 생산적 연계가 가능해야 한다. 둘째,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남북한 산업구조의 고 도화를 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139) 중국심천의 성공요인을 참조하여, 개성공단의 객관적 경쟁력 분석에 기초하여 경제 논리에 따르는 남북경협 추진이 필요하다. 즉, 개성공단이 객관적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1단계 활 성화와 2단계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강력한 개발 의지 표명이 필요하 다. 둘째, 공단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도 요구된다. 남북한이 합의하여 3통 인프라 개선 은 물론, 노무관리 등 제도적 인프라 개선 노력을 통해 안정적 발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 다. 셋째, FTA 추진 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통한 다양한 수출 판로 확보 가 필요하다. 현재, 8개 FTA 협상중에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는 한칠레 FTA, 한EU FTA, 한미 FTA는 역외가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협상을 통해서 인정을 요구하도록 해야 하며, 한중, 한일 FTA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 이해정, 전게자료, p.10. 자료를 이 용하여 저자 작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단지로서 육성돼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산업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3통(통행‧통신‧
통관) 문제 해결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해야 한다. 개성공단 개발은 공간 확산 등 외형적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입주 중소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는 데 정책 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입주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들이 해결 되어야 하며, 미국시장에의 접근성이 확보되고,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해결도 시급 하다. 이처럼 생산성 제고, 판로 개척, 인력운용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 기 위해서는 3통‧인력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돼야 한다. 넷째, 북한 근로자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성공단 경쟁력의 핵심은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며, 인력을 신청하면 빨라야 1개월, 보통은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숙련된 기능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노동인력 공급과 관련 규모, 연령 등에 있어 입주기업의 요청사항을 수 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관계를 조절하고, 기업과 근로자 가 상호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자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개성공 단의 안정성 제고이다. 공단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돼 시행되 어야 하며, 개성공단 사업만큼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인 사항과는 연계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아울러 임금 직불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의욕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여섯째, 경제·문화·관 광 특구로 활성화이다. 개성공단사업을 경제·문화·관광 특구로 활성화시켜 나가 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개성지역은 북한에 의해 현재 지정된 산업공단만이 아닌 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지는 경제 및 문화·관광특구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성공단은 정상적인 공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 로, 북한 정책결정 및 실무자에 대한 시장교육 실시이다.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개성공단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협조 없이는 불 가능하므로 북한의 인식을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선 해야 할 사항은‘을’의 입장 견지, 입주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제고, 노동관리 상의 자율 보장, 자유로운 방문 보장 등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 관료와 담당 자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140).
140) 조봉현, “전환기의 새로운 개성공단 발전방안” KDI 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0.2. pp.33-37.
하지만 개성공단 소재지의 특수성은 입주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또한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가진 경제부처의 주도적인 역할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141).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상 문제점은 크게 수익구조상의 장애요인과 기업환경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익구조상의 장애요인은 공장건립과 설 비장치시의 장애요인과 제품생산 및 반출시 장애요인 등 입주기업의 수익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내에서의 공장건축비는 남한 내에서의 건축비용에 비교하면 약 30%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원자재 및 완재품의 반출·반입 시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공 차에 의한 손해(loss)’가 발생하여 물류비용 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입주기업의 경영상 애로요인을 기업경영환경 차원에서 보면, 대북한 제재구조인 바세나르 협정, 미국의 적성국교역법,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성, 수출행정규제 등 정치․군사적 환경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밖에도 개성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사회법률적 지원의 미비, 북한내 기본시설기반 부재에 기인 한 기술적 환경요인, 경제적 환경요인, 다자주의 중심의 WTO체제 및 FTA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국제 무역질서의 다변화 등 제반여건이 입주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1) 이재훈,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안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기본연구 07-10, 중소기업연 구원, 2007. pp.93-95.
제Ⅴ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국내에서도 주요 생산거점이었던 신흥국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한EU, 한미 FTA체결 등 국내 생산의 이점들이 부각되면서 국내 복귀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기대되는 분위기이다. 특히 중국진출 기업들의 경우 임금인상, 중국정부의 규 제 강화, 이익집단 확산, 불법복제, 모방 등 혼탁한 콘텐츠 시장 등으로 인해 생 산지로서의 이점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술유출에 대한 우 려, 품질 저하 등 숨은 비용의 부각은 신흥시장에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된 의견들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흐름 속에 국내 유턴(U-turn)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 고 있다. 국내 유턴(U-turn)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고, 산업단 지 입주시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액세서리, 의류, 신발, 전자, 기계 등 5개 업종에 대하여 업종별 유턴(U-turn) TF를 출범시 키고, KOTRA에 유턴(U-turn)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계획하는 등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정책방안도 내어놓고 있다. 실제 이들 업종들의 경우 집단 유턴(U-turn)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생산비용, 인력수급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기업유턴(U-turn)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이탈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산비용의 증가인데, 생산비용이 더 비싼 한국을 일시적 법인세 감면과 같은 단기적인 지 원만으로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 듯이 노동비용에 매우 민감한 업종들의 경우에는 더욱 저렴한 신흥국으로 이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서 해외직접투자 이론과, FDI유입 요 인, 글로벌 FDI 동향과 특징을 살펴봄과 동시에 한국의 직접투자 구조와 특징들을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과 국내 유턴(U-turn) 활성화를 위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