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한국의 외환위기 10년(하): 전개과정과 추후 과제
❙그림 2. 한국의 교역조건 추이(2000=1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71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그러나 한국의 경우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IT제품이며, IT제품의 특징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역조건의 악화 중에서 일정 부분은 IT제품의 가격하락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IT제품의 가격하락도 기술과 생산성의 향상 으로 인한 부분과 수요공급의 변화에서 오는 부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품과 사무 회계용 기계 등의 IT제품이 수출물가지수 산정에서 차지하는 가중치 는 둘이 합쳐 37.6%에 이르는 반면 수입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 치는 22.9%에 불과하다. 게다가 1995년과 1997년 사이에 이 둘의 수 출가격지수는 수입가격지수보다 훨씬 급하게 하락하였다. 결국 IT제 품 가격의 하락은 1995년과 1997년 사이 교역조건 악화의 원인을 거의 100%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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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출입물가지수 내 IT제품과 광산 품의 가격 추이와 가중치(2000=100)
연 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품 사무회계용 기계 광산품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입
1995 236.9 151.1 188.7 150.0 70.8
1996 179.9 139.1 195.9 142.1 78.6
1997 139.8 128.9 166.7 131.9 78.1
1998 115.2 115.5 127.0 122.2 57.7
1999 105.0 101.1 113.1 109.6 69.9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1 63.2 87.1 87.1 84.2 88.4
2002 54.9 72.0 76.6 75.5 91.1
2003 49.5 68.1 71.6 70.0 101.5
2004 48.3 67.4 70.0 66.6 128.2
2005 40.0 61.3 65.6 60.7 186.3
가중치(%) 28.4 18.2 9.2 4.7 21.8
자료: 한국은행, 무역협회.
그에 비하여 광산품은 수출물가지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수입물가지수 산정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21.8%에 이른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교역조건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2004년 이 후 달라졌다. 2004년과 2005년에는 교역조건이 각각 3.6%와 9.2%로 악화되었는데, 광산물의 수입가격 상승만 고려하더라도 교역조건이 그 이상으로 악화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IT제품의 가격하락은 교역조건 악화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IT제품의 가격하락 속도가 낮아진 것은 D램의 비중이 낮아진 것 과도 연관이 있다. D램의 수출물가지수 내 가중치는 10.8%로서 제일 높다. D램의 수출가격지수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진다. 시간과 기술발전에 따라 가
격이 하락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추세로 보다면 D램의 수출가격지수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이고 어느 정도가 그 수급의 결과로 발생하는 수출가격 변화인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D램의 수출가격지수를 시간에 대해 회 귀분석을 하였다.
❙표 2. D램 가격의 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R2 # of obs.
ln(P_Dram) (Constant) time
9.261 -0.394 0.928 17
(31.892) (-13.918) 주) 괄호 안은 t-value.
<표 2>에서 시간
t
의 계수가 -0.394이므로 D램의 수출가격이 매 년 약 33%씩 하락하는 것이 된다. <그림 3>에서 시간에 따른 예측 가격과 D램의 실제 수출가격지수를 비교해 보면 1996년과 1997년에 D 램 가격이 각각 51%와 65% 하락하여 33% 보다 많이 하락하긴 하였 으나 이는 그전에 D램 가격이 추세보다 높았던 것이 조정 받은 것이 지 추세를 벗어나서 하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이상에서 본 것처럼 1996년과 1997년 교역조건의 악화는 IT제 품의 가격하락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러한 가격하락의 대부분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 수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D램의 경우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추세보다 빠르게 가격이 하락한 경우도 1997년 이전 높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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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던 가격의 조정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1997년 D램 가 격이 특별히 낮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림 3. D램의 수출가격(2000=100)
1 10 100 1 000 10 000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0=100)
D 램 ( 수 출 가 격 지 수 ) 예 측 가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