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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뿌리를 두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국가개입보다는 시장원리에 대 한 강한 신념을 두고 있는 주류경제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2)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대외적으로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방화를 지향하고, 대내적으로는 시장의 기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주어지는 경제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를 포함해 서 주류경제학에 길들여진 보수주의 학자(진보주의 학자들과 대비를 하자 면)들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본적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다만 신자유주의를 시장만능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경우 국가의 개입은 불필요하지만, 시장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의 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을 최소 화하는 정책을 지향하지만 국가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 역시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스펙
1) 진보주의 학자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박승호(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일본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가의 품격(2006)을 집필한 후지와라 마사히코 교수는 일본이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자유주의 이념은 국가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민주주의 의 모태를 이루고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 이념은 정치적으로 국가의 억압으로부 터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가져왔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개인 및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지향적 성향을 보여 왔 다. 그러나 후진국의 발전과정에서 유치산업의 보호 등 어느 정도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절충주의적 입장도 제기되어 왔다. 신자유주의 이념과 대치되는 국가주의 이념은 국가 개입이 광범위한 경제영역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국가주의를 주창하는 연구서로는 장하준(국가의 역할, 부키, 2006)이 있다.
트럼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제대로 작동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고 믿는 학자들도 있을 것이다. 진보주의 학자들 역시 시장을 완전 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개입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 한다.
신자유주의를 표상하는 세계화(Globalization)현상을 Jagdish Bhagwati 교 수는 자신의 저서
In Defense of Globalization
에서 “globalization is part of the solution, not part of the problem, but that we do need institutional changes and support mechanisms to smooth out its occasional rough edges.” 라고 했다. 그의 주장처럼 세계화는 제도 적 장치를 통해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이며, 환경, 노동, 빈부격차, 문화 파괴와 같은 사회적 폐해를 가 져다주는 문제의 핵심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듬해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라는 저서로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킨 Joseph Stiglizt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그의 최근 저서Making Globalization Work
(2006)에서 세계화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세계 화가 가난한 사람과 후진국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이 달 라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UN, IMF, World Bank, WTO 모두 세계화를 옹호하지만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를 위해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세계적인 통치체제(global governance system)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여러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주도의 현 세계적인 통치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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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편익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나라에 골고루 혜택이 갈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그들 국가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더욱 많이 가도록 하기 위해 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공산품을 수출하려는 국가는 농산물시장을 더욱 많이 개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우 리나라가 후진국과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 그 나라의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직접투자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국내 제 조업의 공동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세계화를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만큼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 많은 원조를 통해 후진국의 교육, 보건⋅의료 등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외원조에 있어서 가장 인색한 국가의 하나일 뿐이다.
본고는 외환위기 이전 김영삼 정부 시대부터 신자유주의적 대외 개방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대외개방에 대한 안전판 관리 가 미흡하였던 이유로 외환위기가 발발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외 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의 개방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현상이 발생하 는데, 외환위기 10주년을 평가하고 한국경제의 성격전환 과정을 추 적하는 것이 본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