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설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예측 모델이 개발 되었으며 이들 모델에는 실질환율, 무역·경상 수지, 국내 신용증가 율, 외환보유고, 해외금리, 부실채권규모, 실질GDP증가율, 재정적자, 외채, 교역조건, 금융자유화, 정치 불안정성 등 실물부문, 금융부문, 거시부문, 미시부문, 해외부문 등 다방면의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그 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대외부문 그 중에서도 특히 무역과 관련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 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전 가장 우려되었던 대외부문 지표는 경상 수지적자와 교역조건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경상수지부터 살펴 보면 한국의 경상수지는 1997년 이전에는 흑자를 보인 해가 별로 없었다. 엔화에 대한 달러화 약세, 국제금리 인하, 낮은 유가라는 이 른바 3저현상으로 특징지어지는 1986년~1989년에만 흑자를 보였을 뿐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상수지 적자는 주로 민간부문의 투자증가, 교역조건 악화, 엔화 강세로 인한 원화의 실질 평가절상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 단기적인 자본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에는 큰 증감이 없었다.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의 누적은 한국경제를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외환위기 발생에 기여하였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매년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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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하고 있으며,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대규모의 평가절하와 국내 수요감소 등이 경상수지 흑자의 주요 이유였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내투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가 중요한 원인이며, 외환보유고 증대를 통해 원화의 평가절상을 막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만약 통화당국이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외화를 흡수하지 않았다면 원화는 훨씬 빨리 그리고 큰 폭으로 평가절상되었을 것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오래 전에 소멸되었을 것이다.
❙그림 1. 한국의 국제수지 동향
-600 -400 -200 0 200 400 60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억 달러
경상수지 자본수지 준비자산증(-)감
그렇다면 경상수지 흑자기조는 유지될 것인가? 이것은 상당 부분 정부정책에 달려 있다. 정부가 달러를 흡수하여 외환보유고를 늘린 다면 달러는 평가절하하든가 평가절상 폭이 줄어들 것이며 이에 따 라 경상수지는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보다 개선될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미 정부가
억 달러
적정 수준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 에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잉여 외화를 다른 방법으로 유출시켜야 한 다. 즉 자본수지 적자와 병행할 수밖에 없다. 자본수지에서 순유출 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또는 해외 직접투자 등으로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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