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의 변화를 무역구조에 초 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외환위기 이후 대외부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의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가 매년 큰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흑자로 인한 잉여 외화를 다른 방법으로 유출시 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교역조건 악화는 현재까 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기부터 계속된 교역조건의 악화 추세는 IT부문의 기술발전으로 인한 IT제품의 가격하락에서 비 롯되었으며 한국 수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2000년대 들어서도 교역조건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원인은 주로 에너지 광물자원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으로서, IT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보다는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역조건의 추세적인 악화보다는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경제에는 더 큰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교역 조건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 등 몇 개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출품목의 편중은 수출액 또는 수출증가 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교역조건의 변동성이 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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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에도 한국의 수출품목 편중도는 계속 상 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의 변동성과 교역조건의 변동성도 계 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중국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 이다. 중국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전 약 9%
에서 2005년에는 21.8%로 상승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기침체 또는 경제위기에 빠졌을 경우 한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 다. 경제규모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 위험을 분산시 키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교역비중 확대가 가장 좋은 대안 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한국의 총수출 증가에 매년 1.7% 기여하였 으나 제3국에서 매년 1.5%의 잠식효과도 가져왔다. 수출잠식 효과 보다는 수출증대 효과가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의 수출입 확대는 2001년과 2004년 사이에 한국의 교역조건을 1.94% 악화시키 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구조 변화로 인하여 원엔 환율이 한국의 무역수지에 주는 영향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중반 보다 많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전자부문과 선박부문 등 한국의 몇 개 주력업종의 대일본 경합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자동차 등 그동안 일본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경쟁 력 제고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던 부문들은 앞으로 원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전체 무 역수지가 원엔 환율에 받는 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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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rade Structure After the Currency Crisis
Kim, Chong-Sup․Bark, Tae-H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that the trade sector had on the currency crisis, and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trade structure after the cri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trade sector did not have a decisive effect on the currency crisis. T he drop of semiconductor prices , the deterioration of the Japanese yen in 1996,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but the effect was not so strong as to provoke a currency crisis. The changes in trade structure after the currency crisis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risk of anot her currency cris is. The main cha nges analyzed were those in current accounts, terms of trade, China's share in Korea's trade and the influence of the won-yen exc ha nge rate.
Key W ords : trade s truct ure, terms of trade, won-yen exchange ra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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