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는 1974년 3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유한 개인 신원정보를 행정 기관이 상호 연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사파리(SAFARI; système automatisé pour les fichiers administratifs et le répertoire des individus)’라고 알려진 이 시스템이 구축하려는 정보는 1970년대부터 통계청에 보관된 프랑스 전 국민의 사회보장번호다. 이 번호는 근본적으로는 1941년부터 프랑스 행정부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¹⁸⁹⁾ 사파리 계획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즉각적으로 사생활 과 개인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를

188) Colin J. Bennett and Charles D. Raab, 2006, The Governance of Privacy - Policy Instrument in Global Perspective, Cambridge MA, MIT Press: pp. 95-120.

189) An article in ‘Le Monde’ 1974, with the headline “Safari, or the Hunt for Frenchmen”

reported on a project called Safari, which involved a plan to link various government databases of personal information.

계기로 대통령 명령을 통하여 공공 민간부문을 통합한 감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 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하여 자문 감독 조사 등의 임무 수행을 맡겼다.

그 후, 공공기관의 시스템 설치에 대한 사전 허가제, 정보시스템 감독, 정보 주체에게 본인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인정 등을 골자로 독립기관의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고,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1978. 1. 6 (Loi n°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a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es, 이하 정보처리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정보처리의 결과로서 초래 될 수 있는 기본적 인권, 사생활, 개인적 또는 공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⁹⁰⁾ 정보처리법을 근거로 하여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이하 CNIL)’가 설립 되었다.¹⁹¹⁾

프랑스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공공 부문은 미리 CNIL의 허가를 요하고 민간부문은 신고할 것을 요구한다.¹⁹²⁾ 즉 국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하는 사법상 법인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에 관한정보는 원칙적으로 CNIL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정해진 법규에 따라 그 처리를 결정한다.

정보처리법에 의하면, 정보처리의 결과가 불이익이 되는 경우 그 정보와 이유를 알권리가 있고(Article §3; 공정하고 적법한 수집·처리), 개인에 관한 정보의

190)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Article 1 En savoir plus sur cet article: L'informatique doit être au service de chaque citoyen. Son développement doit s'opérer dans le cadre de la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lle ne doit porter atteinte ni à l'identité humaine, ni aux droits de l'homme, ni à la vie privée, ni aux libertés individuelles ou publiques.

191) Publication au JORF du 7 janvier 1978,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art. 1 JORF 7 août 2004, version consolidée au 24 janvier 2006 - version JO initiale.

192) EU의 e-Privacy Directive의 유출통지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Data Protection Act 34조 개정.

자동처리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은지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시스템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며(Article §34;정보주체 접근권), 접근권이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부정확 불완전한 정보 또는 기한이 지난 정보에 대해 수정 및 폐기를 요청할 수 있다(Article §36(1)정보의 정확성·완전성).

한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제3자의 개입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간접적 액세스권이라 할 수 있다.¹⁹³⁾ 의료정보에 접근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정보는 지정된 의사를 통해서만 당사자에게 전달 할 수 있다(Article §40). CNIL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취급과 관련되어 어떤 요청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문제를 파악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Article §28).¹⁹⁴⁾ CNIL은 ‘개인에 관한 정보(les informations nominatives figurant)’¹⁹⁵⁾의 처리에 관하여 의견을 줄 수 있다. 국민 은 누구든지 본인과 관계되는 정보가 정보처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Article §26조(1)). 특히 인체유래물의 수집인 경우에는 명백한 동의 를 얻어야 한다(Article §40-44).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CNIL의 의견청취를 거친 개인에 관한정보의 자동처리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Article §26(2);

Article §15).

CNIL은 생존하는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제’¹⁹⁶⁾를 실시하고 있다.

193) 성낙인, 1998, 언론정보법, 서울, 나남출판: 584면 참고.

194) Article 28, Modifié par Loi n°2004-801 du 6 août 2004 - art. 4 JORF 7 août 2004.

195)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concernant les informations nominatives figurant dans des fichiers, toute personne a le droit de connaître les informations contenues dans un document administratif dont les conclusions lui sont opposées.; 개인에 관한정보; 개인으로 등록되거나 개인으로 용이 하게 식별할 수 있는 자연인에 대한 가치평가를 포함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면 당해 자연인의 프라 이버시의 침해가 수반되는 문서를 말한다.

196)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Chapter Ⅲ, The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은 수집, 삭제, 재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수집 : 정보는 역사적, 통계적 또는 과학적 목적의 처리

데이터베이스 등록제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

198) French criminal code, Article 226.17.1

분 류 건 수 전년대비 증가비율 심의건수

(Decisions & deliberations adopted) 1,969건 25.5%

시정고지

(Notifications on video-surveillance systems) 5,993건 37%

비디오 감시체계 통보

(Complaints for indirect right of access)

5,738건 19%

생체정보측정 장비 허가

(Authorizations on biometric devices) 744건 5.4%

지리위치 통보

(Notification on geolocation system) 4,483건 33.5%

감사

(Audits) 385건 25%

정보보호담당 공무원의 충원

(Organizations have appointed a Data Protection

officer) 8,635건 25%

경찰 및 첩보 등을 위한 간접적 접근

(Requests for indirect access to Police and Intelligence records) 관한 행정통첩(Circulaire du 23 mars 1993).

이 밖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 마다 한번 씩 앙케트 조사를 실시하여 개인 정보에 대한 권리와 자유 및 CNIL의 역할을 홍보하고, 정보주체, 정보사용자, 정보처리자, 공공데이터 생산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상담, 자문,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활용계획서 검토 및 제안 등의 역할도 한다. CNIL 의 주요 활동은 표 8과 같다.²⁰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