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받는 일종의 교환(trade-off) 관계를 형성한다. 예컨대, 공적 영역에서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권을 인정받고, 선거권, 사회보장수급권 등 권리와 혜택을 누린다. 사적 영역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서비스(customized service)를 제공받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공공정보로서 개인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예컨대 현 정부에서 천명한 정부 3.0은 공공정보의 가치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 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토대로 두고 있다. 공공정보의 개방은 공공부문과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 민간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011년 기준 생산유발액은 23조 9천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0조 7천억 원, 고용유발인원은 14만 7천명으로 추산된다.25)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수요자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려는 시도는 여러 공공 기관의 다양한 공공정보가 사회 경제적 지표로서 함께 이차 활용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러 공공기관의 정보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가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적절한 해석을 하는데 타당성을 높이고, 이 결과가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공공정보는 교통, 환경, 교육, 에너지, 실업문제 등 국민생활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활용된다.26) 이러한 정보들은 해당 분야에서도 유용하지만, 다른 분야의 정보와 함께 활용될 때, 그 유용성이 배가된다. OECD는 공공부문의 정보(Public Sector information, PSI)를
25) 이승재, 2013, “정부 3.0과 공공데이터 개방전략”,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6면 참조.
2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조.
분 야 유 형 사회복지 인구통계학적 정보 (demographic data) 건강관련 정보 (data on health/illness)
교육 및 근로 정보 (education and labor statistics)
교통 및 운송
운송정보 (transport network) 교통정보 (traffic information) 운송 통계 (transport statistics)
자동차 등록정보 (car registration data) 여행 및 레저 호텔정보 (hotel information)
여행객 통계 (tourism statistics)
농업, 수산, 식품
토지이용 정보 (cropping/land use data)
농업 소득 정보 (farm incomes/use of resources) 어류 및 양식장 정보 (fish farming/harvest information) 가축 정보 (livestock data)
자연 및 환경 생태정보 (biologic and ecologic information)
에너지 자원 및 소비 정보 (energy resource/consumption information) 지질 및 지구물리학정보 (geological and geophysical information) 사법
범죄 기록 (crime/conviction data)
사법판결 정보 (information on legislation)
특허 및 상표 정보 (patent and trademark information) 산업, 경제 재무 정보 (financial information)
회사 정보 (company information) 환경 기상 정보 (meteorological data)
대기 정보 (atmospheric data)
국토 및 지리
지도 제작 정보 (cartographic information)
공간, 지리적 좌표 (spatial data/geographical coordinates) 지형정보 (topographical information)
토지이용정보 (land use info (cadastral data) 과학
대학 연구정보 (university research)
공적 자금 출연 연구정보 (publicly-funded institutes research) 정부 출연 연구정부 (governmental research)
교육 학술 논문 정보 (academic papers) 정책 선거정보 (governmental election)
지자체 및 중앙정부 행정소송정보 (local and national proceedings of governments)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유형별 이차 활용 데이터를 다음과 표 1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27)
표 1. 공공부문 이차 활용 데이터
27) OECD, 2006, “Digital broadband content: public sector information”,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112, OECD Publishing: pp.1-83.
2013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설문에서는 국민이 향후 가장 필요한 복지로 서 ‘건강관리 증진서비스’가 선택되었다(39.4%).28) 보건의료계에서는 환자 중심의 자기건강관리는 전략적 과제로 간주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건강관련 데 이터 분석을 그 토대로 삼는다. 특히 각 의료기관이 의료 정보화를 위해 도입 한 임상의료 정보시스템, 임상연구 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데이터 웨어하우스 에 집적된 질병치료관련 정보는 임상연구영역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졌다.
직접적인 진료정보 이외에도 진료정보가 포함되어있는 행정정보도 연구에는 유용하다. DNA와 의료정보를 연계하여 약물과 치료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학술연 구는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 재난 전조를 감지해서 대비체계를 구축한다거나, 감염병 발생 경로들을 예측하 여 사전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갖춘다거나, 질병의 예방 감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 로 하기 위한 연구에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정보는 더욱 유용하다. 공중보건 등 공익의 목 적이므로 그 활용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지만 공공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 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한 쟁점은 개인정보 수 집 관리 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누가, 어떠한 수준에서 활용하 는지에 대한 것으로서 공공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주체의 참여권 내지 통제권의 보장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참여권이나 통제권으로 해석하면, 개인정보의 보호와 개인정보의 공적 목적의 활용 간에 빚어지는 충돌을 해결할 실마리도 그러한 참여 내지 통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로서 개인정보를 활용 하고 보호하는데 미흡한 현행 법률체계의 흠결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원리로서 활용과 보호, 양자 간의 균형점을 찾을 필요성을 높인다.
28) 2013년 사회조사 결과, 2013.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