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정책체계와 정책조정기구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는 의무 가입 또는 임의 가입 형태의 매우 다양한 레짐(Regime)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모자이크식 구조로 되어 있다. 레짐이란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종, 직업,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제 도는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로 양분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일반레짐, 특별 레짐, 자율레짐, 농업레짐 등으로 다원적 체계이며, 이들 레짐에 다시 기 초레짐, 보충레짐, 추가레짐이 부가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사회부조 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빈곤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로서 사 회적 최저보장, 보충급여, 사회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복잡성은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복잡성 과 연계되어 있다.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노동부, 경제재정부, 연대보건부, 농림부 등 4개 부처가 있다. 프랑스 사회보장의 중심은 사회 보험이고, 사회보험은 복잡한 구조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개별 금고나 담당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산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8] 참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 제도 간, 레짐 간, 운영 기구 간 연계와 조정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정과 연계는 매우 복잡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구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프랑스 사회정책체계에서 정책조정은 개별 기구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 하는 원칙하에서 기구 간 협의와 간접적인 그리고 묵시적인 방식의 조정 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프랑스 사회정책 영역의 정책조정은 매우 신중 하고, 많은 이해관계자와 관련 조직이 참여하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그림 3-8] 프랑스 사회보장체계와 담당기구

노동부(Ministry of Labor, work, Vocational Training and Social Dialogue)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연대보건부(Ministry of Solidarity and Health)

Sickness

계는 모자이크 방식의 분산적 구조로 정부보다는 직업군별 레짐체계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보장 영역의 정책조정은 담당 부처와 레짐 운영기관, 사업의 집행기관 간 정책조정이 핵심이 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연대보건부의 정책조정기구가 중요성을 갖는다.

연대보건부 차원에서 일반적인 정책조정은 연구평가국(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études, de l’évaluation et des Statistiques, DRESS)이 주로 담당하며, 사회보장제도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는 사회 보장국(Direction de la Sécurité sociale, DSS)이 담당한다. 또한 사회 정책감사원(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IGAS)은 감 사와 평가를 통한 연계·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연구평가국(DRESS)은 프랑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 및 사회정책 영 역의 핵심 부서이며, 전형적인 부처 간(inter-departmental) 조직에 해 당한다. 부처 간 조직은 프랑스 행정부의 고유한 특성으로 부서의 소속과 업무의 감독체계가 상이한 조직을 의미한다. 연구평가국은 연대보건부 소속의 부서이나,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경제재정부, 연대보건부, 그 리고 노동부 등 3개 부처의 감독(tutelle)하에 이루어진다.

연구평가국은 1998년 11월 30일 칙령(décret)에 의해서 설립되었으 며, 정권 교체 또는 상위 조직인 부처의 변화에 관계없이 명칭과 역할은 지속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 조직은 행정부서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부서는 정권 교체나 정치적 변동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의 기능과 역 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연구평가국의 핵심 역할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영역에서 자료와 정보 를 수집·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며, 신뢰성

분석 결과의 제시와 확산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연 구평가국의 핵심 기능으로서 연구·분석 업무는 부서가 직접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른 부서나 제도운영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수행하는 연 구·분석 사업을 조정하고, 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연구·분석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구평가국의 또 다른 역할과 기능은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한 모든 정 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며, 이를 관련 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 보건계정, 사회보호 계정, 프랑스 인구 데이터, 여성 건강정보 등의 정보 시스템에서 집적·생산되는 데이터를 종합한다. 또한 사회보장재정, 연금재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추계(projections) 결과를 통합하여 관리한 다. 결국 사회연대부 및 관련 기관이 수행한 연구·분석과 정책 평가, 통계 정보, 사회정책 영역의 통계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공개하 고, 이를 확산시키는 역할이다.

연구평가국의 가장 중심적인 업무는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평가는 사회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산출과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며, 평가 방법의 설계, 타당성 검증, 평가의 실행 등을 통해 평가업무를 수행한다.

사회정책평가의 대상은 보건의료와 사회보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건의료 영역의 평가는 의료기관 및 시설, 의료비 지출, 질병보험, 의료 인력과 전달체계, 국민의 건강상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호 영역의 평가는 노인, 장애인, 보육,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제도의 집 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대상이다. 또한 빈곤 문제 현황, 연금, 만성질환, 중독자, 각종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결론적으로 연구평가국은 사회정책 영역의 개별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공공 또는 사회적 기관 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에 대한 평가분석 및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러한 연구, 분석, 평가를 모두 연구평가국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제도 담당부서 및 집행기관(프랑스 경우 각종 금고), 전문가 등 다양 한 주체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평가, 분석, 연구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평가국은 간접적 방식을 통한 정책조 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책감사원(IGAS)은 연구평가국과 동일하게 부처 간 기구로서 사 회보호(보장) 분야(아동, 보건, 사회정책, 고용 등)의 정책과 관련한 감사·

정책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대략 150개 각각 다른 책임과 역할 을 가진 기관들과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GAS의 업무는 사회 통합(연대), 사회보호, 노동시장 및 고용지원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 책, 공적·사적 사회보험 레짐 등 사회정책 영역에서 전문적 평가와 감 사²⁴⁾, 국가의 사회정책 정책 결정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IGAS는 약 103명 내외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평가 과제 중 3분의 1은 외부기관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점 에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중시한다. 감사·평가 사업은 외부기관의 요청 과 기관 자체의 논의에 의해서 선정한다. 연간 150~200개에 대한 감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이 중 3분의 2는 내각(총리, 장관 등)과 의회가 요 구하는 사업이며, 3분의 1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이다.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IGAS가 수행하는 사업 과제는 일반적으로 내각의 장관 서신(letter of minister)으로 착수한다. 서신에는 사업과제

의 내용 및 대상, 종료일자(deadline) 등을 명시한다. 요청으로 시작한 과제는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사업을 요청한 기관과의 세부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이후에 과제 수행을 위한 팀 구성 및 업무 분담이 이루어진다.

과제 수행을 위해서 작업팀(연구진의 개념), 검토위원회(수평적 검토위원 회), 결정위원회(의사결정을 위한 수직적 위원회)의 3단계 조직을 구성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제를 완료한 이후에 보고서는 요청 기관 및 관련 기관에 보내져 3단계 조정을 거쳐서 내용을 확정한다. 확정된 내용은 장 관에게 최종 보고하고, 이후에 지방정부 및 이해관계자(관련기관)에게 배 포하게 된다.

IGAS가 수행한 과제는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이후에 단계가 더 중요하 다. 사업 과제에 대한 감사·평가를 종료한 이후에 IGAS 보고서에서 제안 사항들이 실제로 효율적인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한다. IGAS가 제시한 정책제안은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쟁 점은 정부부처 또는 부처의 관리감독기관이 설정한 평가 기준과 집행과 정에서 수행기관이 고려하는 평가 기준이 상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평가기준은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 모두를 활용하고 있으며, 질적 지 표는 클라이언트 만족도 이외에서 기관의 실무자 등에 대한 인터뷰 조사 결과, 그리고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한 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를 포괄한다.

양적 지표는 재정 지출, 투입자금의 상환 등을 기준으로 지방정부나 서비 스 제공기관(집행기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