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 정책조정 시스템

1953년 4월 11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안한 입법에 의하여 보건‧교 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가 설치 되었다. 전신인 연방안전청(Federal Security Agency)은 폐지되고 모든 업무는 새로 설치된 보건‧교육‧복지부에 이관되었으며, 1980년 5월 4일 교육부조직법(Department of Education Organization Act)에 의해 교육부가 분리되면서 보건복지부로 재편되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HHS)는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핵심적 인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유아에서부터 의료서비 스가 필요한 최고령의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보건복지부와 관 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에는 공공보건사업 추진, 알코올, 마약, 정신질환 관리 그리고 질병통제와 식품‧약품관리 등이 포함된다.

HHS의 예산 규모는 연방정부 총지출액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HHS를 제외한 다른 연방 기관들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HHS에서 시행하고 있는 Medicare 프로그램은 국가 최대의 보험자이며 한 해 10억 건 이상의 청구자료를 다 루고 있다. 미국인의 4분의 1은 Medicare와 Medicaid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HHS는 주 및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HHS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많은 서비스들이 주‧지방 기구들에 의해 혹은 민간 기구들의 후원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 HHS의 프로그

복지기관(Human Services Agencies)으로 구성된다. HHS에서는 300

-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Financial

Resources

-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Health -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Legislation -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ublic Affairs - Office for Civil Rights

- Departmental Appeals Board -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 Office of Global Affairs - Office of Inspector General

- Office of Medicare Hearings and Appeals -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perating Divisions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 - Indian Health Service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HHS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기관으로 프로그램 과 기능수행을 위해 장관실(Office of the Secretary), 운영부서 (Operating Diision), 지원부서(Staff Division) 및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를 두고 있다.

Office of Intergovernmental and External Affairs (IEA, 정부 간 관계 및 대외업무실)는 부처와 주정부, 지방정부, 비정부 조직과의 조정 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IEA의 보건복지부의 정책 및 사업 집행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부서이다. 이러한 부서의 목적 하에 IEA는 연방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부 간, 그리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에서 연방정부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EA는 지방, 주정부 그리고 외부 파트너들의 의사 소통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HHS 홈페이지, 2017).

IEA는 주(State), 지방, 부족(Tribal) 정부 및 비정부 조직 간 연계 역 할을 담당하고, HHS 계획 및 정책에 대하여 각 주체의 의사소통을 촉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연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부기 관들 및 외부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기 관 관료들과 외부 이해당사자들에게 연방적 관점(federal perspective) 을 분명히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HHS는 전국을 1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 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무소는 주 지역정 부 및 단체와 밀접하게 접촉하여 HHS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와 개인의 수요에 대처하고 있다. 지역사무소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Directors)이 있고, 장관 직속의 정부 간 및 대외업무실(Office for Intergovernmental and External Affairs, IEA)이 관장하고 있다(윤석 준, 오인환, 김영애, 변주영, 윤지현, 서혜영, 2013). 지역사무소의 분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