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사회보장 영역의 정책조정기제를 개선한다는 것은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등 일련의 정책 과정을 개선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정책 내용과 정책의 의해 제공되는 사회보장 급여·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조정기제의 개선 방안이 제대로 작 동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정책의 합리적 결정과 효과적 조정의 출발은 사회보장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의 역할 정립이다. 전문부처주의 확립, 부처

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별 부처 업무는 장관의 통솔 범위를 고려하 여 부처 단위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소관 기능의 적정화가 선행되 어야 한다. 통솔 범위의 적정화는 정책 일관성 제고와 정책조정 수요 감 소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통솔 범위의 적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사회보장정책 담당 부처를 포함한 중앙정부 전체 부처를 재편하는 것이 나, 부처의 개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관 업무 및 통솔 범위 적정 화는 현재 개별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정책 영역에서 소관 업무와 기능 조정의 검토 대상은 일자리 사업, 고용 지원,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고용 연계 서비스, 여성·가족, 다문화 가 정, 아동·청소년, 노인 등 대상자별 사회서비스, 보육과 유아교육 등 영유 아·아동 돌봄서비스, 장애인·노인 대상의 성인돌봄 등이다.

전문부처주의 확립과 더불어 사회보장정책 전반의 정책조정과 관련하 여 보건복지부의 복수 차관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 복지부는 현재 (공공)보건의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의 업 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업무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신(新)사회 위험에 대한 대응, 저출산 현상과 인구 고 령화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부서로 확 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업무 영역의 확장으로 장관의 통솔 범위가 확대될 것이며, 복수 차관제 도입은 부처의 소관 업무와 장 관의 통솔 범위 적정화를 위한 방안이다. 사회보장, 저출산, 고령사회 대 비 등 국가적 차원의 의제 설정(agenda setting)과 정책 문제에 대한 능 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특정 정책을 전담하는 차관보의 신설도 동시에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 교차하는 영역에서 현재의 관계장관회의를 재편하는 것이다. 관계장 관회의를 통한 정책조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의 분 권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예산이란 정책의 숫자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예 산은 정책결정과 조정 결과의 종속변수이다. 그러나 실제는 예산 부처가 예산편성권을 매개로 정책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정책조정 은 예산 편성권에 종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관행을 탈피하고 부처 간 수평적 그리고 자발적인 정책협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계장관회의 에서 논의하여 조정·결정한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산편성권의 분권화는 예산 부처는 정부 예산의 총규모와 영역별 배 분을 담당하고,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해당 분야 선임 장관(또는 부총리)은 영역 내 예산 배분을 담당하며, 개별 부처의 장관은 부처에 배 분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산편성권의 분권화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처의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예산편성권을 활 용한 정책조정은 중립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 부 처는 자체 이해관계가 없도록 다른 소관 업무가 없는 정책기획·예산편성 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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