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조직의 역할 재설정

국가 정책의 결정과 정책조정은 행정부가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 며,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 책조정은 사실상 행정부의 고유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 가 없을 것이다.

정책조정체계를 개선하는 대안의 하나로 정책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행정부에 설 치된 위원회는 민간 위원(위촉위원)이 참여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심의, 정부 외부의 의견 수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가 담당하는 정책의 결정과 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 한다. 위원회 조직의 의의는 위원회를 통해서 산출되는 결과의 사회적 가 치 측정과 관련된다. 위원회를 통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

논의와 검토는 행정부 내부 과정이 아닌 사회적 논의(social dialogue) 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국가 정책의 결정과 조정 기능은 제한적이 며, 정책조정은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적절한 역할이 아니다. 따라서 위 원회 조직을 활용한 정책조정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책 과정에서 위원회에 적합한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정책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 한 선택이다.

2017년 6월 현재 정부위원회는 총 449개이며, 이 중 사회보장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소관의 정부위원회³⁴⁾는 41개이다. 이들 정부 위원회 중에서 정책총괄·조정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조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2012. 5. 23 개정, 2012. 11. 24 시행)을 통해 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에서 대 통령 소속으로 변경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담당하고, 위원회의 위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위원회는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3층 4층 구조로 구 성되는데, 본 위원회는 정책 결정, 운영위원회는 정책조정, 분야별 분과 위원회는 정책 분석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하는 운영지원단을 복지부에 두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2013. 1. 27. 시행)으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에서 ‘심의·조정’

으로 역할이 강화되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추 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위원회가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및 조정에 대한 견제 기능, 정책 에 대한 사회적 협의 기구로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째, 다양한 이해집단과 정책 수요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위원회를 구성 원의 대표성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위원회 조직 구조가 정 책에 대한 밀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내부의 조직 단위 혹은 수준별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셋째, 위원회의 핵심 역량은 의제 설정(agenda setting),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검토이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 확보가 핵심 추진 과제이다. 넷째, 위원회 운영에서 개방성과 민주성의 확보, 합의를 존중하는 관행의 정착 이 핵심이다.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제2절 개선 방안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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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