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 조정의 유형에 관한 분류 기준을 제시한 박정택(2004)의 연구가 있다. 또 한 정책조정기제를 회의체에 의한 공동조정기제와 공식적인 조정기구에 의한 개별조정기제로 구분한 권용식(2016), 전영한, 윤영근, 윤주철 (2012), 이송호(2009) 등의 연구가 있다.22) 그리고 정책조정기제를 중심 으로 정책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거나(박재희, 2000b; 2004; 전 영한, 윤영근, 윤주철, 2012), 국무총리실(권용식, 2016; 유종상, 하민철, 2010), 교육부총리와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김경희, 2007), 대부처주의 (김근세, 유홍림, 송석휘, 박현신, 2014) 등과 같이 특정한 정책조정기제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있다.
또한 정책조정 수단에 집중(이송호, 정원영, 2014)하거나, 정부부처 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이창길, 2006) 정책조정기제를 연구 한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국가 R&D 정책(김인자, 박형준, 홍세호, 구민경, 2013; 김 상봉, 이상길, 2007), 다문화정책(최웅선, 이용모, 주운현, 2012; 박광국, 채경진, 2011), 장애인정책(남찬섭, 조대엽, 2013), 의료비 지원(이대영, 함영진, 2014) 등과 같이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조정을 검토·분석한 연구 들이 있다.
다음의 <표 2-3>은 정책조정을 주제로 연구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연 구 목적, 연구 방법, 개념, 문제점, 사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주요 선행연구 중앙부처의 정책조정에 관한 연구 (권용식, 2016)지방정부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김형빈, 2007)정책평가와 정책조정의 변화 (서진완, 2007) 조정 주체 요인(정책조정자의 조정 역 량)의 차이에 따라 정책조정 결과가 어 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분석 및 정책조정기제의 제도개선 방향과 시사 점 검토
정책 실패 예방 및 정책 수행을 위한 정 책조정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정부 수준 의 정책조정 기능 강화 방안 모색
부처 간 정책조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 해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정책 조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사례 를 통해 살펴봄 문헌연구설문조사 면담조사
문헌연구 현장방문 조사 심층면접 평가자 간 심층토론 정책 과정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거나 나 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중앙부처가 관 련된 정책갈등 사안에 대하여, 갈등 당 사자 또는 제3자가 정책이 의도한 목표 또는 공익을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추 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과정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정부의 노력을 질서 있게 배 열하는 것
조직 활동의 추진력 강화·증대 협동력을 증대 -정책결정 방식의 부적절성(폐쇄성) 실·국 이기주의 정책 이해에 필요한 전문성 부족
사업의 비효율성 사업 간 중복 조정의 부재 사후관리의 미흡 성과평가의 미흡
정책조정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 요약
주요 선행연구 중앙부처의 정책조정에 관한 연구 (권용식, 2016)지방정부 정책조정기능 강화방안 (김형빈, 2007)정책평가와 정책조정의 변화 (서진완, 2007) 국무총리실이 정책조정 과정에 관여한 ‘사후적 정책조정’부산광역시의 정책조 정기구테마마을 사업
-정책조정 개선 방안 -과 단위의 정책조정관 제도 도입, 기술기 획관리실 신설 검토(조직적) -원활한 정보교류 방안 강구, 전문성 제 고를 통한 자율적 정책조정능력 향상 등 (운영상) -정책조정 성과 평가제 도입, 민간참여형 정책조정 시스템 구축(제도적) 정책조정기능 강화 방안 -정책 기조의 확립, 조직 경영진단 구성, 제도적 장치 마련, 정책조정 성과와 평가 체계의 연계 정책조정기제 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연계의 강화 필요 제도적·정책적인 개선 노력이 정책조정 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 및 개방성 확 보의 필요성 제기
조정 방안이 관련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핵 심적 내용이 변질되어 정책평가 및 정책 조정의 의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함
주요 선행 연구 정책결정 시스템과 정책조정 (박재희, 2000) 행정부의 정책조정체계 연구 (이성우, 1993)정책조정 수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송호, 정원영, 2014)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서의 부처 간 정 책갈등의 주요 요인과 정책조정체계의 현 황 검토, 중앙정부의 정책조정 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행정부의 정책조정의 실태 파악과 원 인 분석을 통하여 정책실패의 예방과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전정부적 정책조정체계 확립
정책조정 수단들을 어떤 방식으로 개 발할 수 있는지 그 탐색전략을 제시하 고, 각 탐색전략에 따라 개발된 조정 수단들에 독립적인 위상과 특징을 부 여하기 위해 의미분석과 유형화를 시 도하고, 조정 수단들의 용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수단들을 어디에 어떤 목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문헌조사 면담조사
문헌조사 사례 연구 방법 면접 및 설문조사문헌 연구 동기화시키는행위, 추진력·협동력을 강 화·증대다수 부처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상의 일관성 확보의 과정
정책을 용이하게 추진하고 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 정책 입장들을 수 정 보완하거나 추진 주체들 간의 갈등 을 줄이는 작업 부처 간 유사중복 기능과 이에 대한 조정기 능 미흡 부처 간 조정 메커니즘 미흡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 권력의 집중화 조정기구의 권한 부족 부처 간 상이한 정책 지향성과 정책 우선순
부처 간의 상이한 가치 전제나 정책 지향 부처의 관할권의 중복 재원 확보 경쟁 의사소통이나 협조 과정상의 문제 국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능의 미약 경제, 비경제 부문의 정책결정체계의 상이에서 오는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정책 입장 간 양립하기 곤란 정책을 둘러싼 추진조직들 간의 대립 적 상호작용(배척,방해,경쟁, 투쟁 등을 수반하는 상호작용)
정책조정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 요약(계속)
주요 선행 연구 정책결정 시스템과 정책조정 (박재희, 2000) 행정부의 정책조정체계 연구 (이성우, 1993)정책조정 수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송호, 정원영, 2014) 위의 불일치 중복 기능과 불분명한 관할권 대안 선택에서 관련 부처 간 견해차 의사전달의 장애
계획수립 단계의 정책조정 기능 미약 당정 협의 절차 및 운용의 미숙 예외적 절차에 의한 정책결정 현상의 잔존 의약분업제도 도입에서의 갈등사례(정부와 의사측, 약사측 등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간 의 갈등) 제1단계 NGIS 추진상의 부처별 업무 중복 (전 정부적인 총괄조정체계 부족, 지원체제 의 미비) 목적세 폐지 관련 정부부처 간 갈등 반부패특별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둘러싼 정책 갈등 전자상거래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정책 갈등 청소년 정책 기구의 통합안을 둘러싼 갈등 사례
-- 부처 간 갈등 해소 전략으로 협조전략, 분 열전략, 조작전략, 권위적 전략 제시
정책 기조 확립 정부 기능 분석과 재조정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부처 간 인사교류의 내실화 - 정책조정 수단제시(정무관제,부처수의 감축, 정책조정 전담기구의 설치, 한시적인 조정위원회 운영, 평가를 통한 정책조정)-정책조정 수단 개발 시도 새로운 조정 수단들의 발굴 가능성 목적 지향적 수단 개발
주요 선행 연구 지방정부 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주재복, 2001)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성과와 함의 (하민철, 2013)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기제 분석(김경희, 2007) 지방정부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물 분쟁 의 원인조건, 분쟁조정 과정 및 경로, 분 쟁에서 협력으로 나아가는 데 작용하는 요인, 분쟁조정 및 해결 과정에서 협력 행동이 나타나도록 하는 규칙에 대한 이 론적, 경험적 탐색과 분석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의 성과를 검토 하고 그 함의 탐색
2000년 이후 이루어진 인적자원개발정 책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을 분석․평가 하여 실효성 있는 조정수단 강구 문헌 탐색 사례 분석문헌 연구문서자료 분석 면담 조사 --- 상호 의존 구조 비용 편익분리 구조
관할권 확대 갈등 정책목표 갈등 자원배분 갈등 관할권 회피 갈등
인전자원정책 대상의 광범위성, 타 분 야와의 상호 의존도 높아 통합성 높이려 는 노력 긴요 조직론 관점에서 많은 정부부처가 소관 분야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정책수단 으로 채택․활용함에 따라 정부 기능 중 복, 비효율 발생 노동 및 숙련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기업, 개인이 능력 개발에 과소 투자하 고 있는 노동시장의 저숙련 균형으로 진행
정책조정에 대한 주요 선행 연구 요약(계속)
주요 선행 연구 지방정부 간 정책갈등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주재복, 2001)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성과와 함의 (하민철, 2013)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의 총괄․조정기제 분석(김경희, 2007) 팔당 상수원 분쟁 사례정책조정백서 수록 사례- 상호의존 구조, 비용 편익분리 구조의 변화 필요 문제 구조, 전략적 독립변수인 협력규 칙(참여규칙, 분해규칙, 자원확대 , 자 원교환규칙)의 활용으로 변화 가능
-교육부를 부총리 부서로 승격. 인적자원개발회의(장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신속하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조정 기능 복원, 강화 필요 정책조정 과업 수행 내용을 기록하고 전 정부적으로 공유하는 것 필요
-주요 선행 연구 관료정치모형을 통한 신약개발 정부 R&D사업 정책조정 사례분석 (김인자, 박형준, 홍세호, 구민경, 2013)
의료비 국가지원 사업의 정책조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이대영, 함영진, 2014)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성과 연구 (유종상, 하민철, 2010) 신약개발 정부 R&D사업을 사례로 과 학기술정책의 조정 과정을 분석정책조 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 사항을 둘러싼 갈등 요인은 무엇이고,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은 어떻게 대응하였고, 이들의 정치성에 의해 정책조정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를 분석
다양한 복지사업 중 대상자에게 의료비 를 지원하는 국가지원사업 정책조정의 필요성과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의 마련
과거 국무총리실이 정책조정에서 거둔 성과 살펴보고 정책적, 실천적 함의 찾 는 것 문헌조사면담조사(정책담당자) 문헌조사
문헌 분석 조사 면담조사(국무총리실 고위급,실무급 공직자)
-조직 간 갈등 원인 규명 및 갈등 해소 방 안을 통한 협력적인 관계 협력뿐만 아니 라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유관 정책 간 시너지를 제고하는 데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일련의 과정 혹은 활동들 상충되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정책을 연계하고, 상호 간 구성 요소를 재구성 하여 정책 간 조화를 이루고, 정책 간 가 치의 중요성과 시간적 시급성에 따라 우 선순위를 조율하는 일련의 과정
복수의 정책 대안이나 집행 방식의 선택 을 둘러싸고 이견과 갈등이 나타나거나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정책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보다 나은 대안이나 방식을 선택하도록 조정하는 것 부처 간 역할 중복하향적 정책조정 방법관할권 다툼
복수의 정책 대안이나 집행 방식의 선택 을 둘러싸고 이견과 갈등이 나타나거나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정책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보다 나은 대안이나 방식을 선택하도록 조정하는 것 부처 간 역할 중복하향적 정책조정 방법관할권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