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대도시권의 위상

도시 또는 지역의 위상이란 각 도시 또는 지역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위치 및 양상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도시 위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구학적 환 경, 지리적 환경, 산업적 환경, 정치적 환경, 교육적 환경 등으로 구분한다(홍민, 2012).

해당 변수를 활용하여 타 도시와 비교를 통해 평양의 위상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이나 북한에서 평양이 가지는 역할은 정책, 도시 공간 구조, 행정구역 변화 등을 파악했 을 때,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평양의 개발을 위해 평양시 복구재건에 관한 내각 결정 125호(1953년)를 시작 으로 평양시 총계획(1953), 평양건설 총계획도(1958), 평양시 종합개발계획(1960), 평양 시건설총계획도(1975) 등을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상징이며, 사상과 이념 체계의 응축물로서 평양 건설을 내세웠다. 특히, ‘수도평양시관리법’을 통해 투자 확대, 인구밀도, 인구의 한도, 공업인구 및 산업면적 비율과 평양의 인구 및 도시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중심지역,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 등의 관리 규정을 설정하였다.

타 도시는 이처럼 상세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그만큼 평양은 특별한 관리의 대상 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권영덕 외, 2015). 또한 설계의 표준화 및 건설의 기계화 등을 통 해 평양의 건설 속도를 높여 대외적으로 북한 체제의 승리를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평양 건설은 조국의 존엄, 사회주의 조선의 권위로 이어지는 중요한 정치적 이슈였다(전상인 외, 2015).

도시 공간 구조 측면에서는 북한 도시건설의 핵심은 사회주의적 도시의 모습이 잘 나 타내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시 중심부 건설에 심혈을 기울인다. 도시 중심부는 체제 유지와 강화를 위한 이념적 기능을 수행한다. 평양의 경우, 중심부는 주로 행정 및 교육의 공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기념비적 건물과 상징적 공간들이 계획되었다. 또한 중심부뿐만 아니라 다수의 상징적 공간과 기념비들을 평양 전역에 분포하여 사회주의 이 념을 선전하는 것에 활용되었다(권영덕 외, 2015). 이처럼 강력한 군중을 동원하며, 일치 를 가능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선전 공간이 필요한 상징의 도시를 만들어 나갔다(임동우, 2013).

행정구역의 변화를 통해서도 평양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북한에서 행정구역을 합 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과 주민행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 가관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남성욱 외, 2018). 평양은 한국전쟁 이후, 행정구역의 형태 및 면적과 명칭 등이 크게 변화되었다. 1990년대 중반 까지 행정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였다. 가장 최근의 행정구역 변화는 2010년의 행정구역 축소와 2012년 강남군의 평양시 재편입이 있다. 타 도시에 비해 행정구역의 변화가 약 60차례 등 다수 발생한 것 으로 파악되며, 이는 완전한 평양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8년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동이 평양직할시로 편입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연구, 개발, 부 품 생산기지가 밀집된 지역이다. 평양에서 150km이상 떨어진 특정 구역만 행정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관련된 미사일 개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남성욱 외, 2018). 이러한 사례를 통해 평양은 단순히 공간으로서 역할에서 벗어나 중점사업에 대해 보호 및 관리, 다양한 혜택을 부여 하는 등 국가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도 활용 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평양의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책, 도시 공간구조, 행정구역 변화 등을 살펴보았 다. 평양은 혁명의 수도라는 의미는 단순히 면적 또는 인구밀도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에서 수도로서의 평양은 나라의 모든 것을 특징짓는 얼굴과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평양 재건을 위한 수차례의 계획, 극심한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전 시 도시도서의 평양 개발에 몰두하였으며, 평양 중심부를 우선적으로 계획하여 체제의 우 월성을 부각하기 위한 공간으로 도시 공간 구조를 형성하였다. 또한 이례적 행정구역의 변화를 통해 평양을 국가의 이익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모습도 파악할 수 있 었다(전상인 외, 2015). 평양은 주요 핵심 권력기관 및 주요 권력 및 북한을 이끌어 가는 핵심 인재들이 밀집해 있으며, 이들에게 물질적 풍요와 다양한 혜택을 통해 충성심을 높 여 북한의 사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평 양의 개발 정책, 도시 공간 조성, 행정구역 개편 등이 수반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평 양은 북한 체제와 통치 이념 수호의 최종전선이다.

현재 북한에서의 평양의 위상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양 대도시권 측면에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경우 인구 이동의 제약

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양과 인접한 도 시로 인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구 집중현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변 위성도시를 활용한 도시의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서울연구원, 2018). 평양 대도시권 설정과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다. 평양은 이미 남포, 평성, 송림 등 위성도시로서의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가 인접 해 있다. 해당 도시를 연계한 대도시권 설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접근일 것이다. 특히, 대도시권 차원의 산업 및 공간 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성장관리의 측면에서 야기 되는 다양한 문제를 대비하는 등 안정적인 평양 대도시권 관리가 요구된다. 대도시권 정 책은 평양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향후 체제전환 등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 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며,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 다. 이를 통해 평양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보다 더 안정적이면서 국가의 성장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