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평양과 주변지역의 성장과정과 평양의 위상
5) 경제개혁·개방시기(2002년 이후)
자연발생적인 시장(장마당)이 허용되어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 경제난 해결을 꾀했으 며,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신도시 등 대단위건설 사업의 지시로 많은 주요거리가 생겨났다. 또한 경제개발구역인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신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을 인용함
설하여 대외협력 교류 등을 도모했다. 이러한 건설사업 및 대외협력 교류사업은 이를 바 탕으로 경제회복·발전을 이루고 체제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정책
경제개혁과 개방을 중요 시 했던 시기이며, 6·28 방침,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 선, 2013 경제개발구법 제정,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이 주요 정책이다. 6·28 방침은 2010년 6월 28일, 북한이 경제 주체의 기술력 및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외신과 조선신보 등을 통하여 알려졌다. 북한 공식 매체인 노동신문은 본 내용을 2013년 7월 14일에 개제하였다. 본 방침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물질적 인센티브 제공과 농업 생산성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6.28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6.28 방침은 분조관리제의 개선에 중점을 둔다. 북한의 협동 농장은 다수의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이는 여러 개의 분조로 이루어져있다. 본 방침은 기존에 10-25명으로 구성되던 분조를 4-6명의 가족 단위로 축소시켜 집단 농업체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장에 서 수확된 생산물 중 국가에 납부되는 몫을 제외한 것을 현물로 분배 받는 자율 처분권을 크게 확대하고자 하였다. 본 방침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6.28 방침은 2002.7.1 조치 이후 시범 도입 후 중단 되었던 포전담당제가 김정은 체제 이후 재등장한 것이며 분조 규모를 더욱 세분화한 후 분배율을 높인 진보된 조치라 할 수 있다. 둘째, 방침에 대한 시행은 일부 협동농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단계로 아직까지 그 성과가 제한적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군량미나 수도미를 명분으로 생산물을 징수해감에 따라 대 부분 농장에서는 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산자들에게 약속한 분배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개혁 조치에 상응하는 농약, 기계, 비료 등의 부 수적인 생산요소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생산성 증가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의의 국토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 회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북한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국토관리 분야 정책의 방향 을 제시했다. 국토관리사업의 역할 및 추진방향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토관리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방향으로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체모에 어울리게 일신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김 정은은 국토개발의 최우선 과제로 평양의 개발을 제시했으며, 현재 평양시는 만수대언덕 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중심축으로 하여 도시형성이 되어있는데, 이를 원림녹화사업으 로 동상 주변과 만수대 지구를 관리해야함을 제시했다. 또한 평양시 거리형성과 관련하여 살림집과 공공건물, 문화후생시설들을 비롯한 건축물들의 특색있는 건설과 현대화,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평양시 불장식(조명장치)에 대해 주체사상과 개선문 등의 기념비적인 건축물과 5월1일 경기장,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지구 고층살림집들과 유사한 대규모 건축 물에 대해 조명장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지방도시와 농촌개발에 대해 중앙의 통제를 약 화시키고 각 지방 특성이 나타나는 개발을 강조하였다. 토지 및 산림의 보호와 관련해 담 화문에서는 ‘부침땅(농지)’의 보호를 강조하며 농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추가적 인 농지확보를 위해 간석지를 추가로 개간해야 한다면서 추가적으로 개발가능한 간석지 규모를 30만 정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황폐화되어있는 토지에 꽃과 지피식물을 심고 관리 할 것과 벌거숭이 산을 모두 수림화 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양묘장을 조성하고, 전 군중적인 나무심기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의 인프라건설과 관리, 연안관리, 환경 보호, 지하자원관리, 국토계획, 재원조달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핵무력이 중심이 되는 군사력을 발전시키면서 동시 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으로 2013년 노 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되었다.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구체적 과업으로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의 생산력 증대, 농업과 경공업에 대한 역량 집 중을 통한 최단기간내 인민생활 안정’, ‘자립적 핵동력공업 발전 및 경수로 개발 사업 추 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주과학기술발전 및 대외무역, 투자 활성화, 핵무력 질량적 확대 등을 명시했다. 자국의 힘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북한은 해외투자를 유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은 경제특구 및 개발구 활용과 밀 접히 연계된다. 핵무기 개발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받는 상황이므로 중앙급 경 제특구 및 도급 경제개발구를 활용한 외자유치 등 대외적 경제협력이 불가능해짐으로써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했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위한 정책 으로 ‘각 도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자 했고, 이후 2013년 5월 ‘경제개발 구’법을 제정하였다. 2013년 7월 북한은 13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고 이후 2014년 7월 6개 개발구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이 때 평양 내에 은정첨단기술개발구를 지정하였다. 은 정첨단기술개발구에는 국가과학원과 관련 연구기관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명의 북한 과학자들이 은정지구에서 근무, 거주하고 있어 협력을 통해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 물공학 등 연구개발단지로 조성하여 연구개발-생산-판매의 일체화를 추구하였다. 2017년 12월 북한은 평양 외곽지역인 강남군 고읍리 일부지역에 22번째 경제개발구인 강남경제 개발구를 지정하였다. 강남경제개발구는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 강변에 위치해 물류, 조 선, 양식 등 산업이 발전했으며 기초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향후 수출가 공업, 제조업, 물류, 양식업 발전의 거점지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5)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6)을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 의 종결을 선언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과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 경제건설 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전략적 노선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 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화했으며, 핵보유국에 대한 북 한의 지위를 다시 확인하여 세계 비핵화에 대한 전망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 는 다짐을 하였다.
(2) 계획
주요 계획은 2002. 7.1. 경제관리조치이며, 배급제도개혁, 환율현실화, 가격책정 및 장 마당 허용 등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개혁·개방이 시행되었다. 이후 주택의 거래 및 임대시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기존 국가공급 중심의 기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5) KOTRA 북한정보를 인용함
6) 통일뉴스, 2018.04.21., “김정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새 전략노선 천명“
(3) 주요 사업 및 성과
거리조성 및 건설사업 추진과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신설이 주요 사업 및 성과이다. 거리 조성 및 건설사업을 통해 오랫동안 정체였던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실을 완공했으며, 려명 거리신도시에는 초고층 아파트와 대규모 쇼핑센터로 려명거리종합상업구를 조성하였다.
또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기관을 수용하는 지역인 미래과학자거리와 45층건물 14동 과 상점, 식당, 학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창전거리를 조성하였다.
북한은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대외경제 관계를 확대 및 발전시키고자 북한 전역 에 경제개발구를 설치했고, 그 중 평양에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가 조성되었으며, 주요 개 발산업은 IT 첨단기술 산업단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