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２장
3. 평가
(1) 국가채무 수준
□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 수준은 국제비교상 양호한 수준이지만 빠른 증가가 문 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제２장 국가채무 현황 및 평가 63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말 308조 원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 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2009년 말에는 366조 원 수준으로 증가해 전년 대비 18.7% 증가하였음.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아직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임.
◦ OECD 평균 비중은 2009년 91.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채무 비중이 글 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구분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한국 영국 미국 유로 지역
OECD 평균 2006 4.1 4.2 7.6 6.3 2.4 1.8 8.5 14.0 0.2 1.0 3.1 1.7 2007 5.6 5.6 7.4 1.4 5.6 2.9 8.9 5.7 2.0 1.9 4.6 2.0 2008 7.2 6.5 2.2 8.9 5.3 3.0 10.9 3.1 21.5 13.0 3.1 7.1 2009 15.5 13.6 18.2 13.5 13.3 10.2 24.8 18.7 32.1 22.9 12.4 16.4
<표 8> 최근 국가채무 증가율 국제비교
(단위: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9.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재구성
(2) 국가채무 구성
□ 외화표시 국채 비율은 3.1%로 낮은 수준
2008년 말 외화표시 채무는 외평채 5조2천억 원, 해외차입금 3조8천억 원, 국고 채무부담행위 2천억 원 등 총 9조2천억 원으로 전체 채무의 3.1%에 그치고 있 음.
□ 외국인 보유 비율은 안정적 수준
2010년 3월 말 현재 총 대외채무 4,098억 달러 중 일반정부의 대외채무는 325 억 달러(8%)로 양호
64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이는 일본 10%(2009)와 유사한 수준이며, 통화당국의 대외채무 397억 달러를 합칠 경우 외국인 보유비율은 17.6%에 달함.
◦ 싱가포르 0%(2006)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포르투갈 75%(2009), 그리스 67%
(2009)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그림 6> 외국인 국채보유 비율
(단위: %)
주: ( ) 안의 숫자는 데이터의 해당 연도를 의미함.
자료: Jaimovich-Panizza의 public debt dataset 등 각종 자료
□ 이자비용은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
이자비용은 2005년 9조9천억 원에서 2008년에 13조4천억 원으로 연평균 4%
증가하여 같은 기간 국가채무 증가율(5.7%) 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 나, 조달금리가 높았던 2006~2007년에는 이자비용 증가율이 국가채무 증가율 을 상회함.
제２장 국가채무 현황 및 평가 65
□ 국가채무 듀레이션은 증가 추세이나 주요국에 비해 짧음.5)
2004년 3.3년→ 2005년 3.4년→ 2006년 3.6년 → 2007년 3.6년→ 2008년 3.8년
→ 2009년 3.9년
◦ 영국 13년(2009), 이탈리아 7년, 아일랜드 7년, 그리스 7년, 프랑스 7.1년 (2008)
한국은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고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음.
<그림 7> 이자비용 증가율과 국가채무 증가율
(3) 국가채무 규모
□ 국가채무의 정의와 기준
국가채무는 일반정부가 차입금의 주체로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정의
◦ IMF 기준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일반정부 부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
5) 듀레이션: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평균 만기 개념으로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액면이자 율과 시장이자율이 낮을수록 듀레이션은 길어짐.
66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채무와 관련된 국제기준은 IMF(GFSM 2001)와 OECD(SNA 1993) 기준이 있 음.
◦ IMF 기준에 따르면 일반정부의 법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든 기금, 사회 보장기금, 일부 공공기관이 포함.
◦ OECD 기준은 중앙정부, 일반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등 제도단위로 추정됨.
◦ 한국과 일본은 IMF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산정하고 미국과 EU 등은 OECD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추정함.6)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채무의 포함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하여 정부발표의 국가채무는 국제비교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일반정부의 정의를 정할 때 공기업과 비영리공공기관의 구분이 중요한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이 구분이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하다는 지적임.7)
◦ 산출물이 ‘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에 판매되느냐가 공기업과 비영리공공기 관을 구분하는 기준
◦ OECD는 매출액/생산비용이 50%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 리나라는 자체수입/총수입이 50% 이상을 공기업으로 구분
* 2008 SNA 지침: 매출액/생산원가 비율, 자기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판단
IMF 기준에는 모든 기금이 포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중앙관서의 장이 운용 하는 기금만을 포함하고 있고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기금 포함 범위가 상 이함.
□ 국제비교를 위해 포함되어야 할 잠재적 채무
금융성기금
6)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IMF 기준으로 35.3%이며, OECD 기준으로 32.7%임.
7) 옥동석(2008) 참조
통합재정 국가채무
제２장 국가채무 현황 및 평가 67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등 국회의 예산심사 와 의결을 거치는 금융성 기관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기록되어야 함.
<그림 8>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기금포함 범위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대외경제협력기금, 보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순국선열지사사업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농어가목돈마련 산업재해보상보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남북협력기금, 저축장려기금, 사학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및예방기금, 군인복지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가장학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신문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군인연금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축산발전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전략산업기반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로자복지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기금, 지방정부순채무 응급의료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국민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방송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09.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 정부가 지배구조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공기업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야 함(예: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토지공사의 행복도시,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등).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준재정 활동
◦ 통안증권, 외환보유고 관리 등 중앙은행의 준재정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부 채는 국가채무로 기록되어야 함.
I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정부가 총사업비의 대부분을 장기간 동안 민간기업에 임대료로 지급하므로
68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재정지출이 소규모로 장기간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로 간주되어야 함.
*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위험은 최소운용수입보장에 기인 → 우발적 채무
연금분야의 책임적립금
◦ 채무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제도변경이 없는 한 채무의 발생이 확실하므 로 국가채무로 간주되어야 함.
□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국제비교 가능한 2007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77~130%에 달함.
<표 9>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채무 수준
(단위: 조 원)
정부 옥동석 성명재∙박형수 이한구
국가채무(재정위험) 298.9 298.9 298.9 298.9
GDP 대비 비중 33.2 33.2 33.2 33.2
특별회계 41.7
금융성기금 88.5
중앙정부 준정부기관
(275 개 준정부기관 포함 시) 68.6
(403.6) 211.0 169.9
지방정부 준정부기관 21.9
BTL 20.6
통안증권(정부보증 대민간 부채 포함) 150.3
(296.4) 183.0 183.4
한국은행 외화부채 30.4
4대 연금 책임준비금 288.0 608.8
공적신용보증 4.0
부실채권정리기금 0.8
예금보험기금 관련 부채 2.7
국제비교를 위한 국가채무 690.5
(1170.6) 984.9 1294.9
GDP 대비 비중(%) 76.7
(130.0) 109.4 143.8
제２장 국가채무 현황 및 평가 69
(4) 부문별 국가채무
□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적자성 채무는 연평균 16.4%씩 증가하여 2010년 197조9천억 원에 달함.
◦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01년 35.5%에서 2010년에 48.6%로 증가
적자성 채무의 빠른 증가로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어 적자성 채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 규모 축소가 시급함.
◦ 금융성 채무는 외환자산, 대출금 등의 형태로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 문에 재정건전성에 덜 위협적이지만,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 침.
<그림 9>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
□ 외환안정을 위한 잦은 시장개입과 수익성 낮은 국민주택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금융성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70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외평채 잔액이 2000년 13조4천억 원에서 2009년 104조9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민주택채권은 2000년 14조 원에서 2009년 27조7천억 원으로 증가
통안채 급증은 통화정책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재정부담을 확대시키며, 국민주 택채권은 저비용으로 조달한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됨.
□ 공기업 부채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잠재적 위험성 가중
공기업 부채는 2004년 88조4천억 원에서 2009년 213조2천억 원으로 2.4배로 급증
공기업의 사업 대부분이 외부차입에 의존하고 있어 금융성 부채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이자부담이 증가
◦ 2008년 금융성 부채비중은 71%에 달하고 이자비용은 3조6천억 원을 상회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2004~2008) 자산 192.9 214.9 240.5 367.2 309.5 ◦ 60.4 부채 88.4 99.0 118.7 138.1 176.8 213.2 100.0 금융성 부채 60.8 70.8 84.3 95.4 126.0 107.3
이자비용 2.1 2.3 2.6 3.1 3.6 67.4
자본 104.5 115.9 121.8 129.1 132.7 27.0
<표 10> 공기업 부채 및 이자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