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4. 공기업 부채
(1) 공기업의 채무 현황
□ 공기업 부채22)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공기업의 대부분이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기업의 채 무불이행(default)은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기업으로 분류된 23개의 공기업 부채는 2004년 82조7천억 원에서 2009년 212조1천억 원으로 연평균 20.8%씩 증가하 였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증가가 두드러짐.
◦ 2008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어 설립된 한국토지주택 공사의 2009년 부채는 109조2천억 원으로 전체 공기업 부채의 51.5%를 차지함.
◦ 합병전의 한국토지공사의 2004년 대비 2008년의 부채 증가액은 23조 원, 대 한주택공사의 부채액은 34조7천억 원으로 2004년 대비 2008년의 전체 공기 업의 부채 증가액 88조5천억 원의 65.1%를 차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빠른 증가는 2005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신도시개발 사업, 임대주택 건설 등 정부정책사업 대행에 따른 외부차 입 증가 때문임.
□ 외부차입에 의존한 사업확대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23)가 빠르게 증가
금융성 부채의 증가는 무리한 사업 확대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 수익으로 조달 하지 못하여 외부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
22) 공기업 부채는 재무상태표(혹은 대차대조표)상의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의 합으로 정의됨.
상환의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1년 이내는 유동 부채, 1년 이상은 비유동 부채로 나뉨. 유동 부채의 대표적인 예로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가 있으며 비유동 부채는 사채와 장기차 입금, 그리고 몇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23) 금융성 부채(=장․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사채)는 금융비용(이자비용)이 발생하는 부채 를 의미함.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5
<표 31> 23개 공기업 부채
(단위: 억 원,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4년
대비 증감률 대한석탄공사 9,544 10,229 10,977 12,232 13,760 13,100 37.3 대한주택보증(주) 16,014 16,230 16,255 15,425 14,210 21,786 36.0 부산항만공사 3,242 3,806 3,793 3,455 5,653 13,021 301.6 36,917 3.6 41,099
39,402 38,350
36,095 35,632
인천국제공항공사
1,073 2723.7 348
344 241
38 인천항만공사*
1,787 1585.8 973
665 647
680 10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77,723 158.7 178,645
87,436 87,296
79,671 68,689
한국가스공사
3,588 61.3 3,094
2,581 2,939
1,726 2,224
한국감정원
2,313 125.7 2,831
2,427 1,362
1,169 1,025
한국공항공사
3,901 103.2 3,749
3,101 2,671
2,384 1,920
한국관광공사
9,006 233.9 5,234
4,341 3,046
2,902 2,697
한국광물자원공사
218,418 46.8 202,095
178,302 167,936
158,051 148,814
한국도로공사
3,643 7.0 3,711
3,749 3,007
3,175 3,404
한국마사회
6,456 1.7 5,313
7,265 8,386
8,435 6,567
한국방송광고공사
854 53.3 804
704 672
631 557
한국산재의료원
86,926 159.5 55,059
36,123 35,397
33,074 33,496
한국석유공사
29,956 56.1 19,623
15,756 17,436
18,141 19,186
한국수자원공사
288,976 55.0 259,292
216,119 205,742
194,212 186,404
한국전력공사
765 115.5 1,016
938 578
634 355
한국조폐공사
20,329 233.9 16,670
12,794 10,421
6,987 6,089
한국지역난방공사
87,547 51.0 67,963
59,485 56,157
57,994 한국철도공사*
1,092,428 288.8 857,525
669,089 504,301
343,831 281,003
한국토지주택공사
11,529 7.6 12,674
11,891 12,281
11,406 10,71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2,120,513 156.4 1,758,667
1,371,733 1,177,610
980,095 826,968
합계
주: 증감률은 2004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을 의미하며 *는 최초 발생한 2005년 대비 2009년 의 증감률을 나타냄.
106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표 32> 23개 공기업 금융성 부채
(단위: 억 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감률 대한석탄공사 8,765 9,397 10,001 11,155 13,132 12,315 40.5
대한주택보증(주)
부산항만공사 457 619 994 1,243 3,956 12,075 2542.2 인천국제공항공사 32,535 32,338 32,472 30,400 29,032 27,173 16.5
인천항만공사 800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00 500 500 760 1,518 203.6
한국가스공사 61,252 68,709 76,351 72,322 150,932 155,108 153.2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1,250 1,760 1,735 1,881 2,513 1,828 46.2
한국광물자원공사 1,010 1,312 5,023 397.3
한국도로공사 139,186 147,791 154,422 164,297 191,445 206,480 48.3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재의료원 180 180 180 180 180 180 0.0
한국석유공사 6,758 6,759 7,572 8,704 18,881 48,847 622.8 한국수자원공사 13,701 11,442 10,402 9,970 13,964 23,538 71.8 한국전력공사 125,168 128,295 137,946 146,190 190,092 219,926 75.7
한국조폐공사 211 200 658 750 552 161.6
한국지역난방공사 5,396 5,598 8,941 11,064 14,453 17,629 226.7 한국철도공사 52,520 49,594 49,545 58,738 73,420 39.8 한국토지주택공사 170,311 204,094 314,430 408,976 550,953 749,811 340.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0,423 11,111 11,399 11,223 12,053 15.6
합계 575,382 681,324 817,139 929,318 1,253,146 1,556,223 170.5 주: 1) 증감률은 2004년 대비 2009년 증감률을 의미함.
주: 2) *는 2009년의 금융성 부채가 없는 기업이며, 최초로 금융성 부채가 발생한 시점과 2008년을 비교함.
자료: 공기업 감사보고서(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이용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7
◦ 무리한 외부 차입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부문의 우발채무 위험으로 전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무구조 개선이 요구됨.
23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2009년에 155조6천억 원으로 2004년 대비 170.5% 증가하였음.
금융성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 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들 4개 공기업의 2009년도 부채규모는 전체 공기업의 85.6%를 차지함.
◦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09년도 금융성 부채는 75조 원으로 공기업 전체 규 모의 4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증가에 따른 국민주택기 금 차입금 및 사채 증가와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분양사업의 확대 등에 기인
◦ 한국가스공사의 2009년 금융성 부채액은 15조5천억 원으로 2004년 대비 153.2%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설투자를 위한 과도한 차입금 때문임.
◦ 한국도로공사의 금융성 부채는 주로 고속도로 건설 및 개량으로 발생하여 2009년 20조6천억 원에 달함.
◦ 한국전력공사의 금융성 부채 규모는 2009년도 22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는 외부차입에 의존한 시설 투자 확대에 기인한 것임.
□ 금융성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
23개 공기업의 이자비용은 2004년 2조1천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 4조4천억 원에 달해 2004년 대비 105.4% 증가하였음.
2008년 대비 2009년의 이자비용이 감소한 공기업은 4곳에 불과하고, 19개 공기 업에서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
◦ 2009년의 이자비용은 4조4천억 원으로 2008년의 3조6천억 원에 비해 22.7%
상승하였음.
◦ 2009년 기준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가장 큰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1조 387억 원)이며,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9,884억 원), 한국도로공사(8,813억 원), 한국가스공사(6,821억 원), 한국철도공사(3,372억 원) 순임.
108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표 33> 공기업 이자비용
(단위: 억 원)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대한석탄공사 439 407 489 566 707 505 3,113
대한주택보증(주) 8 6 2 16
부산항만공사 172 154 181 162 201 426 1,296
인천국제공항공사 1,779 1,692 1,747 1,684 1,479 1,228 9,609
인천항만공사 1 5 5 4 3 1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11 20 20 43 87 182
한국가스공사 2,348 2,267 2,968 3,020 4,405 6,821 21,829
한국감정원 ○
한국공항공사 ○
한국관광공사 22 43 55 67 83 79 349
한국광물자원공사 98 51 13 162
한국도로공사 6,330 6,844 7,029 6,996 8,058 8,813 44,070
한국마사회 ○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산재의료원 ○
한국석유공사 171 151 156 146 326 1,208 2,158
한국수자원공사 448 289 238 228 269 332 1,804
한국전력공사 5,630 4,730 5,443 6,025 7,524 9,884 39,236
한국조폐공사 8 29 35 59 59 190
한국지역난방공사 169 173 253 379 508 615 2,097
한국철도공사 2,383 2,556 2,581 2,824 3,372 13,716 한국토지주택공사 3,410 3,687 4,710 8,323 8,785 10,387 39,30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326 423 428 466 456 2,099
합 계 21,343 23,315 26,315 30,709 35,733 43,832 181,247 주: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공사, 한국감정원은 금융성 부채 미 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금융비용은 영업외비용에 포함된 이 자비용임.
자료: 공기업 감사보고서(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이용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9
◦ 이들 공기업의 이자비용은 전체 이자비용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자비용 증가는 외부차입에 의존한 금융성 부채의 증가 때문임.
◦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차입규모 절대액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자비 용의 규모가 200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1조387억 원에 이 름.
◦ 한국전력공사의 이자비용은 9,884억 원, 한국가스공사는 6,821억 원으로 나 타났고 있는데, 이들 공기업의 이자비용 증가는 유가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의 급속한 감소 때문임.
(2) 공기업 부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 재무구조의 지속적인 악화
최근까지 총부채와 금융성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 도 지속적으로 상승
◦ 부채비율은 2004년 84.3%에서 점차 확대되어 2009년에는 152.9%에 이름.
◦ 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의존도24)는 2004 년도 31.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44.4%를 기록
◦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25)은 2004년도 2.80배에서 2009년도 0.63배로 크게 감소
24) (장․단기 차입금+회사채/총자본)×100으로 계산되며 높을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수 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이 낮아짐.
25) 영업이익/금융비용으로 계산되며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나타냄.
110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표 34> 공기업 재무구조 관련 주요 지표
(단위: 억 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부채 826,968 980,095 1,177,610 1,371,733 1,758,667 2,120,513 금융성 부채 575,382 681,324 817,139 929,318 1,253,146 1,556,223 금융비용 21,343 23,315 26,315 30,709 35,733 43,832 부채비율 84.29 84.69 96.78 106.27 132.59 152.87
차입금의존도 31.25 31.36 33.66 34.50 40.23 44.37
이자보상배율(배) 2.80 2.00 2.11 1.83 0.48 0.63
자료: 공기업별 감사보고서(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인용
<그림 13> 공기업 재무구조 관련 주요 지표 추이
자료: 공기업별 감사보고서(2004년부터 2009년까지)를 이용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11
□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이 공기업 부채와 재무구조 악화 원인으로 작용26)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120조3천억 원, 2008년 말 157조 원에 이르며, 2012년에는 302조 원에 달할 전망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율이 두드러짐.
◦ 한국주택공사의 부채는 임대주택 사업 확장으로 2004~2008년간 201.9%(34 조6천억 원) 증가
◦ 한국토지공사의 부채는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으로 같은 기 간 210.2%(23조 원) 증가
<표 35>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 2008~2012년까지 5년간 부채 추이 전망
(단위: 조 원)
2007 부채
비율 2012 부채
비율 이자 2007 대비 2012 증가
한국주택공사 39.9 357% 103.3 538% 12.9 63.4
한국토지공사 11.2 165% 56.8 538% 9.0 45.6
한국전력공사 21.6 49% 33.8 76% 5.5 12.2
한국도로공사 16.5 81% 25.0 171% 6.2 8.5
한국가스공사 8.7 228% 22.2 270% 3.0 13.5
철도시설공단 9.9 56% 17.7 63% 3.2 7.8
한국석유공사 3.7 64% 15.8 122% 1.4 12.1
한국수자원공사 1.6 16% 14.7 135% 1.5 13.1
한국철도공사 5.9 72% 9.4 79% 2.0 3.4
한국지역난방공사 1.3 178% 2.9 259% 0.5 1.6
합 계 120.3 301.6 45.2 181.2
향후 4년간(2009~2012)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 금액은 295조 원에 달함.
◦ 이 중 68%에 달하는 201조 원은 차입으로 조달, 39조 원은 국가 또는 지자
26) 김성식(2009) 참조
112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체의 지원금액(출연, 출자, 이자보전)으로 충당할 예정임.
*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건설 7조8천억 원 등 철도망 건설, 철도공사: 인천 공항철도 인수(2009년) 1조1천억 원, 차량구입 등, 주택공사: 임대주택, 보금 자리주택, 신도시 등, 수자원공사: 경인운하 2조1천억 원, 4대강 사업 8조 원 등, 도로공사: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고속도로 확장사업 등, 토지공사:
인천검단 등 신도시건설,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 4대강 사업 등으로 2012년의 부채가 14조7천억 원 에 달해 2008년 1조9천억 원에 비해 9.2배 증가할 전망
<표 36>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2009~2012년까지 4년간 투자 및 부족재원 추이 (단위: 조 원) 투자계획
[A]
부족 재원
차입
[B] [B/A] 재정
지원 부채 비고
한국주택공사 96.5 60.7 55.6 57.6% 5.1 51.5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한국토지공사 79.5 95.53 42.1 52.9% 42.1 인천검단 등 신도시건설,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한국도로공사 13.8 21.1 14.5 105.1% 6.6 5.8 제2경부고속도로건설,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 철도시설공단 20.7 27.7 10.6 51.2% 17.1 5.8 고속철도건설 7.8조 원 등 철도망
건설
한국수자원공사 23.6 21.9 16.1 68.2% 5.8 11.8 경인운화 2.1조 원, 4대강사업 8조 원 한국철도공사 5.7 2.3 5.7 100.0% 2.3 11.8 인천공항 철도 인수 및 차량구입
합 계 294.7 293.6 200.9 68.2% 39.3 145.1
2) 개선방향
□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의 부채로 분류하고 관리해야 함.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이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일반정 부의 채무로 분류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