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3. 기금
(1) 현황
□ 2009~2010년 전체 기금15) 수는 총 63개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사업성 41개, 사회보험성 6개, 계정성 5개, 금 융성 11개
◦ 사업성기금: 예산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
◦ 금융성기금: 특정사업에 수반하여 보증․보험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금
◦ 사회보험성기금: 장래의 연금지출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여 연금급여 및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연금성기금(4개)과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성기금 (2개)으로 구성
◦ 계정성기금: 기금관리 주체와 사업집행 주체가 다른 기금으로 자금을 모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금
<표 21> 2008~2010년 유형별 기금의 수
(단위: 개) 전체 기금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2008 60 39 6 5 10
2009 63 41 6 5 11
2010 63 41 6 5 11
□ 기금의 수입(조성)과 지출(운용)
① 총계개념: 기금운용상의 수입 및 지출16)
15) ｢국가재정법｣에서는 기금을 금융성기금과 그 외의 기금으로 구분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5
2010년 기금 총규모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476조9천억 원
◦ 기금 수입은 차입금 27.7%, 정부 내 수입 25.2%, 자체수입이 23.3%를 차지
◦ 기금 지출은 정부 내부지출 44.1%, 여유자금운용 30.5%, 사업비 19.4%를 차지
<표 22> 기금운용상의 기금 수입 및 지출
(단위: 조 원, %)
금액 비중 증가율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9 2010 운용규모 369.6 442.1 476.9 100.0 100.0 100.0 19.6 7.9
수입
자체수입 103.3 110.1 111.2 27.9 24.9 23.3 6.6 1.0 정부 내 수입 71.5 111.6 140.6 19.3 25.2 29.5 56.1 26.0
차입금 79.6 122.3 116.4 21.5 27.7 24.4 53.6 4.8 여유자금회수 115.2 98.1 108.7 31.2 22.2 22.8 14․.8 10.8
지출
사업비 69.2 95.5 92.7 18.7 21.6 19.4 38.0 2.9 기금운영비 2.3 2.5 2.1 0.6 0.6 0.4 8.7 16.0 정부 내부지출 등 151.5 195.0 236.6 41.0 44.1 49.6 28.7 21.3
여유자금운용 146.6 149.1 145.5 39.7 33.7 30.5 1.7 2.4
② 순계개념: 통합재정관점에서의 수입 및 지출17)
2010년 기금 수입은 2009년 대비 2.1% 증가한 96조 원
◦ 사회보장기여금은 대상자 확대 등으로 3.3% 증가한 34조4천억 원
◦ 융자원금 회수는 중소기업융자 만기회수 등으로 3.6% 증가한 20조5천억 원
◦ 재산수입 등 기타수입은 자산운용규모 증가 등으로 0.3% 증가한 41조1천억 원
16) 총계개념: 기금자체의 독립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포함하는 것으 로 총 63개의 기금운용상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때 사용
17) 순계개념: 재정의 실제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 내부거래를 제외하는 이유는 회계․기금 간 전출입 금액 등이 중복계상되기 때문. 통합재정의 관점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때 사용
96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2010년도 기금 지출규모는 2009년보다 8.8% 증가한 87조5천억 원
◦ 기금 사업비는 2009년 대비 9.0% 감소한 71조4천억 원으로 국민연금 등 사 회보험성기금은 수급인원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 확대 등으로 1.5% 증가한 35조6천억 원. 사업성기금 및 계정성기금은 감소
◦ 기금운영비는 2009년 대비 9.5% 감소한 1조3천억 원이고, 차입금이자상환은 2009년 대비 27.5% 증가한 14조8천억 원
<표 23>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기금 수입 및 지출
(단위: 조 원, %)
구 분 2009년(A) 2010년(B) 증감률(B/A)
수입
합계(51개) 94.1 96.018) 2.1
사회보장기여금 33.3 34.4 3.3
융자원금회수 19.8 20.5 3.6
이자수입 등 41.0 41.1 0.3
지출
합계(51개) 91.5 87.5 4.4
사업비 78.4 71.4 9.0
사회보험성기금(6개)* 35.1 35.6 1.5
기금운영비 1.5 1.3 9.9
차입금이자상환 11.6 14.8 27.5
주: *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 기금 전체의 건전성
2008년 말 기준으로 60개 전체 기금의 순자산은 216조7천억 원으로 전년(183조 3천억 원) 대비 18.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건전성 제고
◦ 2008년 말 현재 총 보유자산은 전년 대비 6.5% 증가한 749조2천억 원
18) 기금운용상 기금 수입(476조9천억 원)과 통합재정관점에서의 총수입(96조 원)이 차이는 ① 통합재정에서는 정부 간 내부거래, 차입금 등 실질적 의미의 재정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 은 제외 ② 금융성기금 및 외평기금 제외되기 때문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7
◦ 부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532조4천억 원
하지만 사회보험성기금 6개를 제외한 56개 기금의 순자산은 35조2천억 원으 로 자본잠식 상태
◦ 구조상 적립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만 제외해도 기금의 순자산 은 19조2천억 원의 자본잠식 상태
<표 24> 2006~2008년도 기금의 재무 현황
(단위: 조 원, %)
2006 2007 2008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계정성 293.9 382.1 88.2 301.4 389.2 87.8 332.1 399.6 67.6 금융성 48.4 40.9 7.4 42.0 36.9 5.1 29.2 33.7 4.5 사업성 103.5 73.8 29.7 108.3 75.4 32.9 114.9 78.2 36.7 사회보장성 218.8 17.8 201.0 251.5 18.3 233.1 273.1 20.8 252.1 합계 664.6 514.7 149.9 703.1 519.9 183.3 749.2 532.4 216.7 사회보장성 제외 445.8 496.8 51.1 451.7 501.5 49.9 476.1 511.5 35.4 국민연금 제외 474.9 514.5 39.7 483.0 519.4 36.3 507.3 526.4 19.2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상회하여 순자산이 ()인 자본잠식 상태인 기금은 다음 6개 기금(<표 25> 참조)
□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기금의 건전성
국가채무의 경우 2008년 말 기준으로 60개 전체 기금에서 민간이 관리하는 기 금 24개를 제외한 36개의 기금의 순자산은 202조5천억 원으로 전년(159조 원) 대비 27.3% 증가
◦ 2008년 말 현재 총 보유자산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685조7천억 원
◦ 부채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483조1천억 원
98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표 25>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금(2008년 말 기준)
(단위: 조 원, %)
기금명 2006 2007 2008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공적자금상환기금 0.0 53.8 53.7 0.1 53.2 53.1 0.1 49.7 49.6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6.1 35.0 8.8 21.6 31.5 9.9 11.3 28.7 17.4 외국환평형기금 54.1 80.1 26.0 64.8 91.1 26.3 86.2 96.0 9.8 양곡증권정리기금 0.0 4.8 4.8 0.0 4.8 4.7 0.0 4.8 4.7 공공자금관리기금 239.4 243.3 3.9 236.1 240.0 3.9 245.1 248.8 3.7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0.0 0.5 0.5 0.0 0.7 0.6 0.0 0.7 0.7
<표 26>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기금의 재무 현황
(단위: 조 원, %)
2006 2007 2008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계정성(5개) 293.9 382.1 88.2 301.4 389.2 87.8 332.1 399.6 67.6 금융성(2개) 0.3 0.0 0.2 0.4 0.1 0.3 0.9 0.2 0.7 사업성(25개) 85.2 60.8 24.3 89.4 62.4 27.0 95.4 64.7 30.7 사회보장성(4개) 203.9 15.1 188.8 235.3 15.8 219.5 257.3 18.6 238.6 합계(36개)
583.2 458.0 125.2 626.4 467.4 159.0 685.7 483.1 202.5
사회보장성 제외 379.3 443.0 63.6 391.1 451.7 60.5 428.4 464.5 36.1 국민연금 제외 393.3 457.9 64.4 406.3 466.9 60.7 443.7 477.1 33.5(2)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여유자금이 충분한 사업성기금에 대한 재정투입 시기 조정
□ 여유자금이 충분한 기금의 경우 재원확충시기에 대한 조정 검토
여유자금을 일정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은 국가재정 사용의 비효율성을 초래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9
◦ 사업성기금의 경우 일반예산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여유자금 운영의 필요 성이 크지 않음.19)
따라서 여유자금으로 사업비 충당을 우선 한 후 사업비가 부족할 때 추가적으로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여유자금은 ‘국가재정법 13조’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바람직함.
<표 27> 여유자금이 지출소요액을 초과하는 기금
(단위: 억 원) 2010년
자체수입(A)
2007~2009년 자체수입
지출소요(B)
합계 (C)
2010년
지출소요(D) CD
국민건강증진기금 16,558 16,105 32,663 17,846 14,81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2,869 1,126 3,995 2,173 1,822
보훈기금 2,692 547 3,239 2,261 978
영화발전기금 497 598 1,095 837 258
한강수계관리기금 4,055 191 4,246 4,083 163
방송발전기금 1,701 610 2,311 2,531 220
농지관리기금 10,470 7,185 17,655 19,117 1,462
사학진흥기금 1,637 644 2,281 3,764 1,483
국민체육진흥기금 4,959 497 5,456 7,968 2,512
① 여유자금이 지출소요액을 초과하는 기금
2007~2009년 여유자금(자체수입지출소요)이 플러스인 기금은 9개
◦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농지발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발전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한강수계발전기금
이 중 2010년 자체수입과 2007~2009년 여유자금의 합계가 2010년 지출소요액 을 초과할 것으로 기금은 5개
19) 한국조세연구원,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2003. 12.
100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국민건강증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보훈기금, 영화발전기금, 한강수 계발전기금
이들 5개 기금 중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제외한 4개 기금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계획
◦ 국민건강증진기금(214억 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45억 원), 보훈기금(226억 원), 영화발전기금(14억 원)
② 여유자금 운용평잔이 지출을 초과하는 기금
2009년 사업성기금의 지출(계획) 대비 운용평잔의 배수를 분석해 본 결과 9개 기금이 지출 대비 1배 이상의 운용평잔을 보유
이들 9개 기금 모두 2010년 정부 내부수입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
<표 28> 여유자금 운용평잔이 지출을 초과하는 기금
(단위: 억 원, 배)
2009년 2010년
운용평잔(A) 지출실적(B) 배수(A/B) 정부 내부수입 신문발전기금 408 89 4.584 85 문화예술진흥기금 3,553 890 3.992 267
영화발전기금 2,397 602 3.982 14
국제교류기금 2,337 726 3.219 18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157 1,319 1.635 22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4 64 1.625 53
보훈기금 2,088 1,477 1.414 226
방송발전기금 2,430 1,954 1.244 33
국민체육진흥기금 6,450 6,236 1.034 646 자료: 기획재정부,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 보고서Ⅱ
2) 사업성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 제고
□ 특정 목적사업이 무리 없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우선 과제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01
단기간의 높은 수익률 추구보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목표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
□ 운용수익률 손실에 따른 원금감소는 향후 사업 수행 차질과 재정부담을 초래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의하면 2008년 일부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3.1%), 국민체육 진흥기금(3.6%), 국제교류기금(1.4%) 등)의 경우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2009년에는 경기회복세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기금들의 수익률이 크게 높아 졌지만 일부 기금들은 위험자산을 전액 저가에 매도하거나 혹은 안전자산 위주 로 급전환함으로써 시장회복에 따른 수익률 제고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 음.
□ 따라서 사업성기금은 상품별 위험을 감안하여 원금손실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
사업성기금의 경우 실적배당형상품20)의 투자비중은 2008년 평균 44.0%이며 9 개 기금은 그 비중이 50%를 넘고 있어 운용과정에서 위험관리가 요구
3) 공적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방안 강화
□ 공무원, 군인연금에는 이미 적자 보전을 위해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 해마 다 투입액이 증가
2010년 공적연금에 대한 수지적자 보전금은 약 3조4천억 원으로 전년(2조9천억 원) 대비 17.9% 증가
◦ 공무원연금은 2004년 약 1,800억 원이 들어갔으나, 2009년에는 그 11배인 약 2조 원이 투입
◦ 군인연금에도 2004년 약 6,100억 원이 투입됐으나, 2009년에는 약 9,400억
20) 실적배당형상품은 확정금리형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산운용상품으로 MMF, MMDA, 수 익증권, 투자풀 위탁 및 대체투자 등으로 구성
102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원으로 증가
<표 29> 공적연금 수지적자분에 대한 국고 보전금
(단위: 억 원, %)
2009년 2010년 증가액 증가율
공무원연금 수지적자 보전금* 19,931 24,037 4,106 20.6
군인연금 수지적자 보전금 9,409 10,566 1,157 12.3
사학연금 수지적자 보전금 0 0 0 0
국민연금 수지적자 보전금 0 0 0 0
합계 29,340 34,603 5,263 17.9
주: * 중앙정부, 지방정부, 철도공사 등이 부담하는 보전금의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더구나 저부담․고급여 연금구조와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연금수지 는 더욱 악화 전망
◦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고보전금 규모는 2010년의 3조4천억 원을 거쳐 2030년에는 약 29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
<표 30>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수지적자에 대한 국고지원 전망
(단위: 억 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합계
2001 599 5,514 6,113
2009 19,931 9,409 29,340
2010 24,037 10,566 34,603
2020 108,826 21,661 130,487
2030 253,065 36,775 289,840
자료: 기획예산처, ｢2010년도 예산안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