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위기 사례

□ 국가채무 위기의 개념

󰠏 국가채무 위기란 국가채무가 누적되어 채무불이행(default) 혹은 채무재조정 (restructuring) 등으로 발생하는 신용추락, 신용경색, 금융불안, 경기침체 등의 경 제적 혼란을 의미

◦ 채무불이행, 채무조정, 구제금융 등 표면적인 현상들 외에 재정건전화를 위 해 재정적자를 빠르게 축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광 의의 개념에서 국가채무 위기로 분류

󰠏 국가채무 위기는 외채위기, 통화위기, 재정위기 등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채, 통화, 금융위기가 국가채무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국가채무 위기 사례

󰠏 20세기 들어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 첫 번째 국가부도는 1931년과 1932년의 중남미 국가의 국가부도와 이의 여파로 발생한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 부 도를 꼽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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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년 멕시코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이 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였음(데킬라 위기).

󰠏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IMF 구제금융으로 국가부도 사 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국가채무 위기로 간주할 수 있음.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를 시작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 일랜드, 헝가리 등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한 재정위기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국가채무 위기로 꼽을 수 있음.

□ 국가채무 위기의 발생 배경

󰠏 과거의 국가채무 위기는 개도국의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금 융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바뀌면서 개도국을 중심으로 종종 발생하였음.

◦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원자재 생산국들의 개발수요 가 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남미 국가들의 원자재 생산을 위 한 사회간접자본 확대 등 경제개발 목적의 외채가 급증하면서 위기가 발생

◦ 1980년대 중남미 위기는 1970년대 고유가로 선진국 경기가 둔화되고 자금 수요가 줄어들게 되자 금융기관들은 개도국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여 발생 하였음.

◦ 이어 선진국의 금융정책기조의 변화로 개도국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 하게 되면서 개도국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게 됨.

*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금리인상에 나 서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부담이 급증하고 신규대출이 급감하였음.

󰠏 국가부도는 가장 취약한 개도국에서 시작하여 주변 국가로 빠르게 전파되고 글 로벌 위기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음.

◦ 대공황기의 중남미 국가에서 시작한 국가부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어 졌으며, 1982년의 멕시코 국가부도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주변 국가와 아

제１장 서 론 47

프리카 국가로 확산되었음.

◦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의 외환위기도 태국을 필두로 동아시아로 확산되 었음.

중남미 외채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배경

․70년대 선진국 경기둔 화로 개도국으로 자금 공급확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규대출 축소

․동아시아국 투자수요 확 대와 자본자유화로 기업 부문 해외차입 증가

․고환율 유지 외환보유 축소

․서브프라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선진국의 대 규모 경기부양책

․남유럽 재정적자 급증

경과

․멕시코 모라토리엄 선 언 이후 중남미, 아프리 카로 확산

․외자유출 가속되면서

IMF에 구제금융 요청, 태국 위기 동남아국으 로 확산

․아직 남유럽 국가 내에 머물고 있음

경제에 미친 영향

․심각한 경기후퇴와 물 가상승의 스태그플레이 션 경험

․주요국 수년간 마이너 스 성장

․소비와 투자 급락으로 침체

․수출회복에 힘입어 단 기간 내에 회복세 전환

․단기간 내에 선진국 국 가부도 가능성 낮음

․선진국 경기 부진 장기 화 예상

<표 1> 주요 국가채무 위기 사례

자료: 이근태․강중구,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 󰡔LGERI 리포 트󰡕, 2010.

󰠏 최근의 위기는 민간부문의 부채가 정부부문의 부채로 이어진다는 점과 개도국 이 아니라 선진국이 주된 위기 대상국이라는 점이 과거와 다름.

◦ 민간부채로 인한 경기침체를 재정확대로 통해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정부부 채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

◦ 가계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고 자산이 줄어든 금융기관들이 국채를 흡수하지 못하자 정부의 해외 채권발행이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

◦ 선진국들은 풍부한 자본과 금융기관의 발달로 금융리스크에 대한 노출위험 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신용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최근의 서브프라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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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사태를 계기로 선진국이라도 채무상환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음.

◦ 반면 개도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채권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왔고, 과거 위기에 대한 학습효과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 고 외채를 줄인 결과 상대적으로 위기에 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