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관리 방식 및 문제점

(1) 국가채무 관리방식

□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신뢰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함.²⁸⁾

󰠏 “국가채무와 관련된 현황 및 분석내용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 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함.

◦ 정부는 2007년 말 ｢2008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국 회에 제출한 이후 국가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예 산안 심의자료의 한 형태로 매년 작성하고 있음.

󰠏 ｢국가채무관리계획｣은 (i) ‘국가채무 수준관리’와 (ii) ‘국가채무 위험관리’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다음의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추구함.

◦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유지

◦ 정부의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중장기 차입비

28) 이남수 외(2007) 참조

제４장 국가채무 관리 115

용을 최소화

◦ 국채시장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

□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가채무 수준’ 및 ‘국가채무 위험’을 관리함.

󰠏 국가채무 수준 관리

◦ 총량관리계획: (i) 세원투명성 제고와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 하여 총수입을 관리하고, (ii) 지출구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민간참여 확 대, 성과관리 강화, 사전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여 총지출을 관리함.

◦ 부문별 관리계획: (i)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채발행을 불가피한 경우로 제 한하고, (ii) 계획대로 공적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공적자금이 재정에 미치 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iii) 외환수급 균형을 도모하여 외환시 장 안정용 국채 발행을 줄이고, (iv) 국민주택채권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함.

◦ 제도적 관리계획: (i)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화, (ii) 추경편성 여건의 엄격한 제한, (iii) 세계잉여금 처리 규율 설정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도 국가채무 의 수준을 관리함.

󰠏 국가채무 위험 관리

◦ 국고채권 상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고채권 만기의 장기화 및 만기도래 일 집중 완화를 추진함.

◦ 재정자금 조달 기반을 확대하고 금리 및 물가변동에 따를 위험성을 분산시키 기 위해 국고채권 투자상품의 다양화를 추진함.

◦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 및 조달비용 최소화를 위해 국고채권 통합 발행 및 국고채권 전문딜러제도를 운영하여 국고채권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제 고함.

(2) 문제점

□ 국가채무 관리의 구체적 목표 제시가 없고 지속적 관리 및 개선도 부족함.

116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국가채무 수준관리’의 구체적 목표수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2009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 무를 2012년까지 GDP 대비 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었음.

◦ 그러나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세입기반 확충 및 세출 구 조조정만 제시하고 ‘GDP 대비 30%’와 같은 구체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음.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정 및 실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음.

◦ 2009년 및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국가채무관리계획｣상의 국가채무 규모 가 계획 수준에서 준수된 적은 없으며, 국가채무 계획 역시 매년 확대 수정 되고 있음.

◦ ｢국가채무관리계획｣상에는 확대 수정에 대한 원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계획 실천 여부에 대한 실질적 평가도 없음.

󰠏 최근 ‘국가채무 위험관리’ 방법상의 발전은 있었으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함.

◦ 그간 국가채무 위험관리는 통화별 국채관리, 이자비용 관리, 만기분산, 국채 시장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통일된 보고 및 관리가 부족함.

◦ 과학적 국채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의 도입이 여전히 부족한 편임.

□ 국가채무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부족함.

󰠏 국가채무관리의 투명성 및 보편성이 부족하여 국가채무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 재함.

◦ 통합재정통계의 작성기준이 여전히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일반정부의 포괄범위 및 회계처리 기준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GFSM(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기 준의 조속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국가채무 이외에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통계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 ｢국가채무관리계획｣에 제공되는 국가채무의 대상은 국가가 부담할 확정채무 에 한정되어 있어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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