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３장
2. 금융성 채무
(1) 외평채 1)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외평채9) 발행 규모 꾸준히 증가
외평채 발행 잔액(원화 및 외화표시 합계, 연말 기준)은 2000년 13조4천억 원에서 2009년 104조9천억 원으로 약 7.5배 증가
9) 외평채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운용하고 있으며 원화표시와 외화표시 두 가지 로 발행됨.
설립목적: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통한 자국통화의 대외가치 안정과 투기적 외화의 유출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설립됨.
외평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통해 정부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공개시장조작을 함.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이 되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발행액만큼 국가채권(예: 외환보유액 등 대응자산)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금융행위에 해당
외평채는 외화표시와 원화표시 두 가지로 발행
◦ 달러표시 외평채는 외국에서 발행하여 외평채를 주고 달러를 받게 되며, 환율안정이 필요 한 경우 이 달러를 국내에 들여와 외환시장에서 팔아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 ◦ 원화표시 외평채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달러 등 외화를 사
는 데 사용
86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림 12>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추이
주: 2009년까지는 결산, 2010년 이후 전망치는 2008년 11월 발표된 ｢2008～2012 국가채무 관리계획｣상의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2008～2012 국가채무관리계획｣
특히 2001년 이후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자 외평기금 재원 조달을 위한 외평채 의 발행액이 급증
◦ 2003년 이후 2007년까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 달러매입을 위한 원 화자금 확보를 위해 외평채 발행이 급증함.
◦ 다만, 2009년 3월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13조6천억 원으로 계획했던 외평채 발행 규모가 8조3천억 원으로 감소
* 2009년에 국가채무(359조6천억 원)가 2009~2013년 국가개정운용계획상의 추정 채무인 366조 원보다 6조4천억 원 적었는데 이는 외평채 발행 규모 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것이 한몫 함.
외화표시 외평채 잔액은 2003년 40억 달러, 2004년 50억 달러, 2005년 60억 달 러, 2006년 70억 달러, 2007년 70억 달러, 2008년 70억 달러, 2009년 70억 달 러를 기록
◦ 정부의 외화표시 외평채는 1998년 40억 달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7
10억 달러씩 발행하였으며, 2008년에는 10억 달러를 발행하려다 국제금융시 장 악화로 포기하였으며, 2009년에 30억 달러를 발행함.
원화표시 외평채는 2009년의 7조2천억 원에서 2010년에는 14조 원으로 확대 책정
◦ 2009년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화되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환율방어를 위한 외평기금 자금을 대폭 확충
2) 문제점
□ 조달금리와 운용수익률 격차가 클 경우 외국환평형기금 손실 초래
그동안 국내금리와 미국금리 간의 격차가 커서 금리차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 격차가 축소되면서 이익 발생
◦ 통상 외평채의 조달비용은 고정금리로서 발행 당시의 국고채수익률에 0.15~
0.2%p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운용수익률은 변동금리로서 미국채 2년물 수익률과 5년물 수익률의 평균 수 준에서 결정됨.
<표 18>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의 이자손실 규모
(단위: 억 원,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운용금리 7.44 7.55 5.95 6.69 4.50 2.67 2.43 2.75 3.75 4.5 4.5 조달금리 13.15 11.64 11.75 10.54 9.45 8.03 7.05 5.71 5.08 4.5 4.6 금리차손익 2,064 2,380 4,661 4,153 6,090 8,895 8,864 36,331 21,118 11,190 14,090 자료: 대한민국 정부, ｢기금결산보고서｣, 각 연도
□ 환율변동성에 따라 외평기금의 손실이 발생시킬 수 있음.
외평채기금은 외환매입 당시에 비해 환율이 상승하면 외환평가익이 발생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외환평가손이 발생
88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된 2006년의 경우 5조6천억 원의 외환평가손실 을 기록
◦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2008년의 경우 15조5천억 원의 당기순이익 발생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없다면 환율변동에 따른 외평기금의 손실은 0으로 수 렴해야 하나 잦은 시장개입으로 손실이 불가피
◦ 외평채 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은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 달성을 위 한 비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외평채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이므로 외 평기금의 과도한 손실은 정부 재정 악화 및 국민 부담 증가를 초래할 위험성 이 있음.
◦ 실제로 외평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2008년에 일시적으로 누적적자가 감소했 으나 2009년부터 이자부담과 환차손으로 인해 외평기금 누적적자는 2008년 말 약 9조 원에서 2009년 말 13조8천억 원으로 확대
<표 19> 연도별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 현황
(단위: 억 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당기순이익 4,932 1,606 17,895 5,219 102,205 46,357 71,821 3,328 151,923 46,966 금리차손익 4,153 6,090 8,895 8,864 36,331 21,118 11,190 14,090 n.a n.a 외환평가손익 9,085 4,484 9,000 3,645 65,874 25,239 56,630 4,990 n.a n.a
누적적자 5,027 6,633 24,528 29,747 131,952 178,309 260,346 263,674 90,898 137,866 자료: 대한민국 정부, ｢기금결산보고서｣, 각 연도
□ 외환 직접매매 방식의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보유고 변동성을 확대해 재정부담 가중
금리 및 환율변동에 따른 외평기금 손실발생
외환보유고 급감 → 외평채 발행 → 이자비용 상승 → 재정부담 증가
외화매입 → 통화증가 → 통화흡수를 위한 통안채 급증 → 이자지급 증가 → 중 앙은행수지 악화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9
<표 20> 연도별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억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외환보유액(B) 962.0 1,028.2 1,214.1 1,553.5 1,990.7 2,103.9 2,389.5 2,622.2 2,012.2 2,699.9 자료: 한국은행
□ 불태화정책10)이 통안채 급증을 야기하여 통화정책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재정부 담 확대
통안채 급증은 통안채 이자지급을 증가시켜 다시 통안채 증가를 유발11)하는 구 조적인 문제 야기
◦ 외환보유액 증액과 통화 관리를 위해 발행하는 통안채 지급이자가 2009년 6 조4천억 원에 달함.
◦ 또한 외평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액도 2009년 4조8천억 원대
통안채 규모의 급증은 재정부담 확대 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12)
◦ 막대한 통안채 이자지급으로 인해 한국은행의 수지가 악화되면 정부보증채 권이라는 통안채의 속성상 국민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통안채 이외에는 뚜렷한 통화량 조절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거액의 통안채 이자지급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 압력은 통화정책 실시에 있어서 커다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3) 개선방안
□ 외환시장 개입정책 개선을 통해 외평채 발행 규모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13)
10) 통화당국이 외화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화증가 압력을 통안채 발행으로 흡수하는 정책
11) 통안증권 이자지급으로 인한 본원통화 증가분을 흡수하기 위해 또다시 통안증권이 추가 발행 됨에 따라 특별한 본원통화 증발 요인이 없더라도 통안채 이자지급만으로도 통화가 증발됨으 로써 통안채 발행이 늘고 다시 이자지급액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나타남.
12) 조영무(2003), pp.1213 인용
13) 국회예산정책처(2006), pp.204208 참조
90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시장개입은 통화 및 환율정책의 공조를 통해 급격한 환율변동을 미조정하는 차 원에 그쳐야 함.
◦ 원/달러 환율의 추세는 경상수지, 외국인 자본 유출입 규모 등 펀더멘털 요인 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정책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개 입은 효과가 크지 않음.
◦ 정부의 목표 범위 환율과 한은의 목표 콜금리에 대한 통화정책 간의 조화를 통해 환율범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환율정책은 외환시장의 가격결정 기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함.
◦ 외환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수지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환율정 책을 추진
*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양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환의 초과 공급을 줄여 원 화절상 압력을 완화함.
□ 외환보유고의 안정성과 함께 운영 수익성 제고 방안 모색
보유 외환의 다변화를 통해 미 달러 가치의 급락에 따른 외환보유액 운용손실을 최소화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외환보유의 필요성을 낮추는 노력이 중요함.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외환보유액은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2) 국민주택채권 1) 현황
□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면허․인허 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등이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
제３장 부문별 국가채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91
이며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허가, 건설업종 등록 등을 신청하는 자 에게 첨가 발행되며 이율은 연 3%이고 만기는 5년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전용면적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채권으로 이율은 0%이고 만기는 10년임.
□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 추이14)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해 내집마련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
◦ 그동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1981년도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규모가 1981년 2,552억 원에서 2009년 27조7 천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1981) 2,552억 원 → (1985) 1조3천억 원 → (1991) 4조7천억 원 → (1995) 7조1 천억 원 → (2000) 14조 원 → (2005) 22조7천억 원 → (2009) 27조7천억 원
부문별로 보면 조성부문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회수 등 자체 수입이 대폭 증가한 반면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외부차입금은 대폭 축소
◦ 그동안 주택경기 활성화, 국민주택공급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주택채권 발 행 및 청약저축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존 대출자산의 증가에 따른 융자 금 회수액도 매년 증가하여 왔음.
* 국민주택채권 발행액: (1995) 2조1천억 원 → (2000) 3조7천억 원 → (2005) 8 조5천억 원 → (2008) 8조5천억 원 → (2009) 9조5천억 원
* 청약저축 가입액: (1995) 6천억 원 → (2000) 2천억 원 → (2005) 1조6천억 원
→ (2008) 2조 원 → (2009) 6조1천억 원
* 융자금 회수액: (1995) 1조 원 → (2000) 3조3천억 원 → (2005) 5조5천억 원
→ (2008) 5조7천억 원 → (2009) 7조1천억 원
14) 통계청 홈페이지, 나라지표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 추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