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위기의 특징

48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기지 사태를 계기로 선진국이라도 채무상환불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 식이 확산되고 있음.

◦ 반면 개도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채권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 왔고, 과거 위기에 대한 학습효과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 고 외채를 줄인 결과 상대적으로 위기에 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제１장 서 론 49

모두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

◦ 일본의 국가채무 비중은 192%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싱가포르도 118%로 매 우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음.

◦ 중남미 국가들은 1990년 이후 최근까지의 국가채무 비율이 35~45%로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빈번히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하고 있 음.

2009. 10. 그리스 신정부 2009년 예상 재정적자를 종전 6%가 아닌 12.7%라 발표 2009. 12. 7. S&P 그리스 신용등급 A→A◦ 하향(전망은 부정적)

2010. 2. 11. 유로정상 그리스 재정문제 지원 원칙적 합의 2010. 3. 3. 그리스 재정적자 GDP의 4% 감축 발표 2010. 3. 16. S&P 그리스 신용등급 A◦ →BBB+ 하향 2010. 3. 26. EU 정상 EU와 IMF 공동 그리스 지원 합의

2010. 4. 11. EU 재무장관 유로존 300억 유로, IMF 150억 유로지원 합의 2010. 4. 27. S&P 그리스 신용등급 BBB+ → BB+ 3단계 하향,

포르투갈 신용등급 A+→A◦ 2단계 하향 2010. 5. 2. 유로존 재무장관 1,100억 유로 구제금융 3년간 지원 합의

그리스 동 기간 동안 300억 유로 재정적자 감축 동의 2010. 5. 10. EU 재무장관 7,500억 유로(9,260억 달러)의 구제금융기금 설치 합의

ECB 유로존 국채 및 회사채 매입과 달러화 통화스왑 재개 예정

<표 2>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 경과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위기로부터 안 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재정건전성, 민간부채, 외환보유고, 거시경제의 안전성 등 국가채무 위기를 유 발하는 다양한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50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림 1> 국가채무 규모와 국가채무 위기

□ 재정적자 규모가 낮은 수준에서도 국가채무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남유럽 국가의 2009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5.3~13.6%로 높은 수준이지 만, 상대적으로 국가채무 위기로부터 안전한 미국(12.5%), 일본(10.3%), 영국 (10.9%), 프랑스(7.9%)도 높은 재정적자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남미 국가는 낮은 재정적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잦은 위기를 경험하였음.

◦ 1990년 위기 당시 재정적자 비율: 아르헨티나 0.3%, 브라질 2.7%, 멕시코 0.4%

󰠏 신흥시장일수록 낮은 재정적자 비율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신흥시장일수록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위기와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 는데 이는 낮은 신용에 따른 높은 이자부담, 평가절하에 따른 외채상환부담 증가, 우발성 채무의 확정채무 전환비율이 높기 때문임.

⇨ 잠재적 채무 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의 규모가 낮은 수준에 있더라도 위기가 발 생할 가능성이 높음.

󰠏 확정적 채무관리 뿐만 아니라 우발성 채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작성과 철저한 관 리가 요구됨.

제１장 서 론 51

<그림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위기

□ 경상수지 및 성장 모멘텀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국가채무 위기 가능성 높음.

󰠏 경상적자와 국가채무 위기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

◦ 남유럽 국가는 지난 5년간 GDP 대비 높은 경상수지 적자 기록: 그리스(󰠏

7.5% ~󰠏14.6%), 스페인(󰠏5.1~ 󰠏10%), 포르투갈(󰠏9.5~󰠏12.1%), 이탈리아(󰠏1.7~󰠏

3.4%), 아일랜드(󰠏2.9~󰠏5.3%)

◦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국가채무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상수지 흑 자로 국채에 대한 높은 신뢰 유지

◦ 일본은 줄곧 GDP 대비 3~4%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필리핀 5.3%, 말레이시아 16.7%, 태국 7.7%의 경상수지(2009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동시에 기록한다는 것은 정부의 초과지출을 민간 저축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해외차입에 의존한다는 의미

◦ 민간 저축률이 낮을 경우 정부 초과지출의 해외 의존도는 더욱 심화

󰠏 남유럽의 경우 성장 모멘텀이 취약하고 세입기반과 저축률이 낮아 자본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

◦ 남유럽 국가들은 서비스업 비중이 그리스 79.5%, 포르투갈 75.9%, 스페인 71.4%, 이탈리아 72.8%로 상대적으로 높아 성장 모멘텀이 취약하여 단기적

52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인 경기부양이 매우 어려운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저축률은 낮은 상태에서 만성적인 경상수지와 재정수 지 적자로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와 민감도가 높음.

• 저축률: 그리스 9%, 포르투갈 12%, 스페인 21%, 유로존 평균 23%

• 지하경제 비중: 그리스 26.0%, 포르투갈 20.3%, 이탈리아 23.1%, 스페인 20.2%, 유로존 평균 10.0%

• 경상수지: 그리스 13.3%, 포르투갈 󰠏10.4%, 스페인 8.3%

󰠏 유로존 가입으로 독립적인 금융․환율 정책이 불가능하여 대외불균형 시정 기 능이 미약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 대외불균형 시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정책을 과도하게 사용하 여 재정수지의 불균형이 심화되었음.

⇨ 국가채무 관리는 무엇보다 성장동력 확충, 수출경쟁력 강화 등 경제의 펀더멘털 을 견실하게 유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PIGS Portugal Italy Greece Spain

국가 신용등급 A+→ A󰠏 A+ BBB+→ BB+ AA+→ AA

성장률(2007→2009) 1.9%→ 󰠏2.7% 1.5%→ 󰠏5.0% 4.5%→ 󰠏2.0% 3.6%→ 󰠏3.6%

저축률(2009) 12% 9% 21%

실업률(2009) 9.5% 7.8% 9.4% 18.0%

서비스업 비중(2009) 75.9% 72.8% 79.5% 71.4%

지하경제 비중(2009) 20.3% 23.1% 26% 20.2%

경상수지

적자(2007~2009) 󰠏10.4% 󰠏 󰠏13.3% 󰠏8.3%

재정적자(2009) 󰠏9.4% 󰠏5.3% 󰠏13.6% 󰠏11.2%

정부부채(2009) 76% 115% 115% 53%

민간부채(2009) 357.4% 198.9% 153.9% 311.6%

<표 3> 남유럽 국가의 경제 현황

제１장 서 론 53

□ 국가채무 구성이 부실해지면 국가채무 위기가 높아짐.

󰠏 국가채무 위기에 취약한 남유럽 국가와 중남미 국가들은 국가채무 중 외채비율 이 높은 반면 일본, 싱가포르 등 상대적으로 위기에 안전한 국가들의 외채비율 은 낮다는 공통점이 있음.

◦ 남유럽 국가의 외채비율은 60~75%에 달하며, 과거 중남미 국가의 외채비율 도 44~76%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

◦ 일본의 외채비율은 10%이며, 싱가포르는 0%로 낮은 수준에 있어 성공적인 국가채무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외국통화 표시 채무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통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외채위기와 국가채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국제통화를 갖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은 외국통화 표시 채 권 의존도가 높아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됨.

◦ 대외채무가 많은 미국의 경우 달러화가 기축통화인 이점을 누리고 있음.

◦ 외국통화 표시 채무가 높은 상황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대외채무 를 상환할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함.

󰠏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통화 표시 국공채 비율이 높으면 위기에 취약

◦ 외국인은 시장위험, 디폴트위험, 환위험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국인에 비해 국가채무 위기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

⇨ 경상수지 건전성 확보와 국내저축률 향상을 통해 외채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는 것이 필요하며 국내통화의 국제화도 시급한 과제임.

□ 민간부문의 부채 비중이 높으면 국가채무 위기가 높아짐.

󰠏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 규모와 부실은 국가 경제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짐.

◦ 1997년 외환위기에서 보았듯이 위기가 민간부채의 부실로 발생하더라도 공 적자금 투입, 경기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 의 재정적자가 상승하게 됨.

54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남유럽 국가는 민간부문의 부채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증가한 것이 위기의 원인으로 꼽힘.

◦ GDP 대비 민간부채 비중: 포르투갈 357.4%, 스페인 311.6%, 이탈리아 198.9%, 그리스 153.9%

◦ 스페인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계부채와 건설부문의 부실이 심각한 수 준에 있음.

◦ 우리나라도 민간부문의 부채가 376%에 달해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상태임.

<그림 3> 국가별 민간부채 비율

(단위: %)

⇨ 민간부채로 인한 국가채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기업의 수익과 민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견실한 성장 이 필수적임.

제１장 서 론 55

󰠏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민간부채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외환보 유고 또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외채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할 수 있음.

󰠏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기업의 수익과 민간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민간부채의 부실을 막는 지름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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