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방안 을 모색하고 있음.
□ 국가채무 위기 사례와 시사점
국가채무 규모와 국가채무 위기는 비례하지 않으며 국가채무 위기는 정부 통계 및 정책의 낮은 신뢰, 국가채무의 구성(외국인 보유비율 및 외화표시 국가채무 비중) 의 부실,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낮은 저축률, 낮은 세입기반, 경제구조의 취약 성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작용으로 발생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가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위기로부 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 평가, 문제점
국제비교상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빠른 증가가 문제점으 로 평가됨.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5년에 28.7%에서 2009년에 35.6%로 6.9%p 증가하여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지역 5.5%p 증가보다도 빠르게 증 가하고 있음.
◦ 한국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를 거치
제５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3
면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원인은 사회복지지출의 급 속한 증가 때문인 것으로 평가
국가채무의 포함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자의적이고 협소하여 정부발표의 국 가채무는 국제비교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국제비교를 위해서는 공기업 채무, 정부출연 신용 및 융자보증 기금, 통안증 권, 외환보유고 관리 등 중앙은행의 준재정 활동,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등 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포함할 경우 2007년 기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75~136%에 달함.
총 채무에서 차지한 외화표시 채무비중(3.1%)과 외국인 보유비율(8%)은 상대적 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듀레이션은 3.9년으로 선진국 평균 약 7년보다 짧은 상 태임.
적자성 채무의 빠른 증가로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어 적자성 채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 규모 축소가 시급함.
□ 적자성 채무의 개선방향
예산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준칙 확립, 투자성 지출보다는 사회보건복지 지출 등 소비성 지출의 억제 및 축소 노력이 요구됨.
OECD 사례를 살펴보면 세수확대보다는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화가 보다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건복지재정의 개선방안
◦ 자격급여 등을 재검토하고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재정 마련 시급
◦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등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후세대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
◦ 사회서비스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 및 질적 내실화 시급
◦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인식 필요
134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금융성 채무의 개선방향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 채권으로 구성
외평채 발행 잔액은 2009년에 104조9천357억 원에 달하며, 잦은 시장개입으로 외국환평형기금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과감한 시장개입은 중앙은행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므로 급격한 환율변동을 미 세 조정하는 차원에서 외환시장 개입
◦ 외화 매입 → 통화증가 → 통화 흡수를 위한 통안채 급증 → 이자지급비용 증가 → 중앙은행 수지 악화
◦ 외환보유고 급감 → 외평채 발행 증가 → 이자비용 상승 → 재정부담 증가
외환보유고 안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지비용을 최소화
◦ 보유 외환의 다변화를 통해 미 달러 가치의 급락에 따른 외환보유액 운용손 실을 최소화
◦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외환보유의 필요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1981년도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국민주택기 금의 조성 및 운용 규모가 1981년 2,552억 원에서 2009년 27조7천억 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국민주택채권으로 조성된 자금이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에 맞는 주택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기금의 투자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공기업 부채의 개선방향
공기업 부채는 2004년 88조4,380억 원에서 2009년 213조2,042억 원으로 증가 하였음.
◦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의 금융성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5개의 공기업의 부채규모가 전체 공기업 부채규모의 84.8% 차지
제５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5
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은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 대행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향후 4년간(2009~2012년) 10대 공기업의 국책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금액은 295조 원 에 달함.
◦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사업, 토지공사의 행복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 업, 수자원공사의 경인운하, 4대강 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힘.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의 채무로 분류․관리하고 공기업의 국책사업 규모의 한도 설정
적자가 지속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및 재고자산 처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나아가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요구
전기 및 가스요금과 같이 시장원리를 무시한 지나친 요금규제를 완화하여 재무 건전성을 도모
□ 공적연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수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여금 혜택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해 정기적인 검증을 받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검증기능은 전무)
군인연금의 경우 자료공개 확대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
□ 국가채무 관리 방안
재정건전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국가채무로 규정되는 확정채무뿐만 아 니라 직접채무와 우발채무 및 암묵적 채무도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부지출의 합리적 축소와 성장을 통한 세수기반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확보의 기본으로 인식해야 함.
예산지출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된 사업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 고 정부부처 간 효율적 공동대처를 유도해야 함(미국의 ‘다부처사업’ 및 일본의
136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군(政策群)’ 사례).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조사를 강화하고 성과연계형 예 산편성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집행성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가채무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비용을 최소 화 도모
참고문헌 137
참고문헌
강성원․전효찬․이은미․문외솔, ｢국가채무의 재조명｣, CEO Information, 삼성 경제연구소, 2010.
고영선․이성욱, ｢공기업출자와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4.
구본관,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 SERI 경제 포커스 제291호, 삼 성경제연구소, 2010.
국토해양부, ｢2101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2010. 1.
국회예산정책처, ｢2005년도 기금 결산 분석｣, 2006. 6.
(2007a), ｢2008년도 예산안 분석(II)｣, 2007. 10. 8.
(2007b), ｢2008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07.
(2007c), ｢국가채무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2007.
, ｢2009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08.
(2009a),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09.
(2009b), ｢2010년도 예산안 분석(III)｣, 2009.
(2009c), ｢2010년도 예산안 국가채무관리계획 분석｣, 2009.
(2009d), ｢2008년 회계연도 결산 쟁점분석｣, 2009.
(2009e), ｢통계로 보는 재정 2009｣, 2009.
(2010a),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2010.
(2010b), ｢2010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기 재 정정책의 방향｣, 2010.
, ｢2010년 대한민국 재정｣, 2010.
기획재정부, ｢2009년도 기금현황: 예산개요｣, 2009.
(2010a), ｢2010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0.
(2010b), ｢2009년 공기업(23개) 경영실적 분석｣, 2010.
(2010c),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보도자료, 2010.
김대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재정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0. 10.
138 국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김성식, ｢사업성 10대 공기업 부채, 2012년 302조 원 전망｣, 보도자료, 2009. 10.
12.
대한민국정부, ｢2008 회계연도 기금결산｣, 2009.
, ｢2010년도 예산안｣, 2009.
박복영․양다영, ｢유럽 위기를 계기로 본 재정위기의 원인과 가능성｣, KIEF 오늘 의 세계경제 Vol.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박기백, ｢국가채무의 적정관리 방안｣,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2009.
안효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9. 10. 12.
옥동석, ｢2007년 말 현재 정부부채의 추정: 개념, 쟁점 및 향후 과제｣,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08.
이근태․강중구, ｢글로벌 경제에 드리워진 선진국 국가부채의 그림자｣,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소, 2010.
이남수 외, ｢국가채무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07.
이남수․서세욱, ｢최근 일본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고이즈미 내각의 개혁을 중심으 로｣, Economic Issue Brief No.14, 국회예산정책처, 2007.
전택승, ｢기금제도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정금희, ｢2008년도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및 문제점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09.
조영무, ｢환율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LG주간경제, 2003.
통계청, ｢국민주택기금 조성 및 운영 실적 추이｣, 나라지표, 통계청 홈페이지
일본재무성, ｢Debt Management Report 2009｣, Ministry of Finance, Japan, 2009.
, 日本統計年鑑 2010, 일본 재무성통계국, 2010.
Australian Government, “Budget Paper No.1 200809,”
www.budget.gov.au,
2009.참고문헌 139
Blöndal, “Budget Reform in OECD Member Countries: Common Trend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2 No.4, 2003, pp.725.
Blöndal et al., “Budgeting in Australia,”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8 No.2, 2008, pp.164.
Chan et al., “Australia,”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1 No.4, 2002, pp.35
69.
Groszyk, “OutcomeFocused Management in the United Stat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1 No.4, 2003, pp.129150.
Hawke, “Performance Budgeting in Australia,”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7 No.3, 2007, pp.115.
Kim & Park, “Performance Budgeting in Korea,”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7 No.4, 2007, pp.111.
Miyazaki, “Framework for Fiscal Consolidation: Success and Failure in Japan,”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6, No.4, 2006, pp.123148.
OECD, “Advances in Risk Management of Government Debt,” 2005.
, “Fiscal Consolidation: Issues from Past Experience,” OECD Economic
Outlook No.86, 2007.
, “OECD Economic Outlook,” various issues
, “OECD Economic Surveys: Australia,” various issues , “OECD Economic Surveys: Japan,” various issues , “OECD Economic Surveys: Korea,” various issues
,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various issues
Scheider et al., “Shadow Economies All over the World ◦ New Estimates for 162 Countries from 1999 to 2007,”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5356, World Bank, 2010.
Shea, “Performance Budgeting in the United States,” OECD Journal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