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7년간 실시된 지자체 복지정책평가의 영역, 지표, 배점 등은 <표 4-2-1>과 같다.

평가영역은 2006년과 2012년 2개의 영역이 분리 또는 통합, 새 영역 의 추가 등으로 인해 그 수가 다르지만 대체로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평 가의 틀을 구축하여 왔다. 2008년까지 직접적 복지정책평가의 실시로 자 체 지표를 개발, 보완해왔으므로 타 년도에 비해 지표체계가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지표 수가 3년간 크게 변하지 않고 안 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년도 복지

복지총괄 06년 07년 08년 복지총괄 09년 10년 11년 12년

노인복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사업기반 O O O - - -

-사업기획 및 추진 O O O - - -

-사업실적 O O O O - -

-독거노인생활관리 파견사업 성과 - - - O - -

-장기요양시설확충도 - - - - O O O

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절성 - - - - O O O

<표 4-2-4> 2006-2012년 노인복지 영역 지표체계 변화

노인복지 영역의 지표체계의 변화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의 3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업기반 세부영역에는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노인생활시설 설치 율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충족률을 포함시켰으며, 사업기획 및 추진에 는 노인복지사업 추진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사업실적에 는 노인 일자리 제공 비율과 노인복지관 이용률을 측정하였다. 2009년도 부터는 세부영역에 따른 측정지표의 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장기요양시설 확충도(노인요양시설 확충률)와 기초노령연금관리의 적절성만을 평가내 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사업의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졌 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국가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지자체 노력 정도가 반영된 적정한 지표라 할 수 없다. 또한 노인 단독가 구가 급증하고 노인자살율이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할 때 독거노인의 서비스기반 및 수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러나 2009년에 독거노인생활관리 파견사업 성과만을 평가하였다.

장애인복지 영역의 지표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도까지 평가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09년에 장애인 생산품우선구

장애인복지 06년 07년 08년 장애인복지 09년 10년 11년 12년

사업기반 O O O

사업기획 및 추진 O O O 장애인복지서비스기

반 확충도 O O O O

사업실적 O O O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사업 O O O

-여성장애인 사업 - - O - - -

-<표 4-2-5> 2006-2012년 장애인복지 영역 지표체계 변화

매사업성과 영역이 별로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는 2006년부터 2008년도 사업실적 영역에 포함되었던 지표들 중에 하나이었다.

2008년도까지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의 3개 세부영역 으로 나누어 구성되었으나, 이에 속하는 세부지표들은 지속적으로 그 수 가 축소되었다. 2009년도부터는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영역에 속 했던 세부지표들이 장애인복지서비스기반 확충도 지표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설치율은 2012년도 평가에 유일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2008년도 장애인복지영역 평가에 여성장애인사업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었지만 이후에 폐지되었다.

아동복지 영역 또한 타 복지서비스 영역과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사업실적 영역으로 나누어 측 정되었다. 2007년부터 사업기반,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에 속한 세부지 표들의 수가 줄어들었고, 특히 2008년도에는 보육의 질, 보육의 공공성 및 취약계층 보육 지원의 강화 내용이 지표에 추가되었다.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비율,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률 등과 같은 사업실적 영역의 지표들이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활용도 영역에 2009년 부터 포함되었다. 2009년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실적, 청소년 통합지

원체계 활성화 정도, 청소년 수련시설 가동률 등과 같은 청소년 보호 개

의 희망키움통장 가입률의 경우 당해 연도에만 포함되어 지속적인 측정

지역사회복지 영역의 경우 2006년과 2007년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의 평가 영역과 세부지표들의 연도별 추이 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독립적 평가에서 통합평가로 전환되면서 평가 영역과 세부지표의 구성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지자체 환경 변화와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평가 영역 과 평가 지표는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영역별로 살펴 본 결과, 변화 하는 지역사회 환경 및 주민 복지욕구를 기준으로 평가지표를 수정하거 나 제외하기보다는 당해 연도 중앙정부의 관심사나 핵심 복지사업들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 가지표들이 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평가지표의 추가, 제외, 변경 등의 경우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이 매년 지표가 업데이트 되었던 점은 평가체계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평가 지표의 비일관적 활용은 지역사회복지 비전의 수립과 장기적인 발 전방향,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어렵계 한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재량을 점점 약화시키고, 단기적 정책목표 달성에만 치중하게 되면서, 복지행정 인력들의 책무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빈번한 지표 변동이 평가체계에 어떠 한 영향을 주는가와 관련하여 지표내용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객관 적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