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목적과 평가체계
2.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체계
1999년부터 실시된 초기 평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였으 며,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업무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시설평가의 초기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1999년 6월 부터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위원회 산하에 각각의 분과를 설치하여,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 2종의 이용시설과 노 인·장애인·아동·여성·부랑인 및 정신요양시설 등 6종의 생활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변재관 외, 1999: 46).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의 기준은 효율성, 적절성, 효과성, 서비의 질, 노력성, 이용자 만족의 6개 기 준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의 효율 성 달성, 서비스의 전문화 추구, 사회복지 시설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방향이 특정 지향점의 제시와 그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평가의 방향 역시 지속적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 다. 이미 평가의 초기에도 ‘평가체계와 평가기준이 안정되기까지 점진적 이며 계속적인 수정과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면서 진행’될 필요 가 있다고 진단하였다(변재관 외, 1999: 571). 즉, 평가체계는 상당한 변 화가 필요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체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 며, 평가기구, 평가기준과 평가지표의 구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었다.
먼저 평가기구는 장기적으로는 평가인증원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내부적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변재관 외, 1999: 51). 평가 를 위한 상설기구인 평가원을 중앙에 설치하는 방안과 지자체 단위 평가 단이 시설을 평가하고 중앙에서는 이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를 하는 방안 의 2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위한 평가원 또는 평가 인증원과 같은 상설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평가를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는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내용의 적용에서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이유로 평가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평가단에서 평가인증원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초기부터 세웠다.
다음으로 평가결과의 공표 기준 등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상당한 논의 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평가결과를 전국적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시·
도별 특성을 반영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것과, 평가결과 를 서열화할 것인지 아니면 3~4개 군으로 나누어 발표할 것인지와 같은 것들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내·외적 환경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 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일부 지역의 시설에게는 불합리한 평가결과 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시설 평가 결과를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률적으 로 서열화하는 것은 평가결과를 통한 시설의 개선노력 발현이라는 점에
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초기에는 평가결과를 3~4개군(우수, 양호, 노력 필요 등)으로 나누어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일정수준 도달여부만을 체크하는 인증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렸다(변재관 외, 1999: 51).
마지막으로 평가의 목적을 반영하는 평가지표의 구성이다. 초기 시설 평가에서는 모든 시설평가에서 서비스·인권보호 영역의 비중이 매우 높 았으며13),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인력과 운영 측면과 시설환경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초기 시설평가 지표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평가 의 목적을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의 발전을 방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변재관 외, 1999: 52).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제 5기의 시작인 2011년부터 상당한 변화를 보 였다. 5기 평가는 기존에 개발되었던 지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유 형별 서비스 최소기준안을 반영하여 시설운영의 표준화를 강조하고, 사 회복지 시설의 서비스와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1: 4). 또한 2012년 시설평가에서는 평가지표 의 사전공표와 공통지표의 확대 적용을 시도하였다. 보건복지부·한국사 회복지협의회(2012:5-9)는 2012년도 시설 평가의 주된 특징을 9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평가지표의 사전 개발 및 공개, 시 설 평가의 전체 공통지표 개발이다14). 평가지표를 2011년에 개발하여 2012년 초에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시설이 평가준비 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였으며15), 공통지표의 확대 적용을
13) 문항수로 보면 정신요양시설 25개부터 여성시설 62개까지 다양하며, 배점으로 보면 정 신요양시설 25점부터 노인시설 40점까지이다.
14) 그 외의 2012년도 시설평가의 특징으로는 ‘합리적 평가지표 개발’, ‘우수 현장평가위원 선발 및 위원 간 편차 최소화’, ‘시설평가 운영에서의 민간 및 피평가시설의 참여 확대’,
‘평가대상 시설의 평가위원 평가’, ‘사전 및 확인평가 실시’, ‘우수시설에 대한 정부 표 창’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 다양화’를 들 수 있다.
통하여 시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설종간 비교가 가능하 도록 하였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
지표수 배점 지표수 배점 지표수 배점 지표수 배점
A.시설 및 환경 4 3 6 5 9~11 14 9 9
B.재정 및 조직 운영 1 10 11 10 12 18 10 12
C.인적자원관리 7 25 13 20 13~14 20 13 21
D.프로그램 및 서비스 40(34) 50 66 50 16~20 30 21 33
E.이용자의 권리 3 3 4 3 7 10 13 13
F.지역사회관계 11 9 8 12 5~6 8 9 12
<표 3-3-1> 2012년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지표 수와 배점
주: 지표수는 평가 세부 유형에 따라 차이를 포괄하여 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2). 2012 사회복지시설 평가 Ⅰ, Ⅱ(각 권).
<표 3-3-1>은 2012년 시행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와 배점을 보 여주고 있다.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의 부분이 대 체로 기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 용자의 권리 부분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노인양로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여전 히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복지관, 노인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평 가가 전체 배점의 50%를 차지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가 상당
15) 2012년도 시설 평가지표는 1월~2월에 확정되었으며, 3월에 평가지표 설명회를 개최하 였다(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2:2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시설 중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가 배점 은 장애인복지관(2011년 평가)이 44점,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2012 년 평가)이 각 50점이었다. 생활시설에서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부분 평 가 배점이 30점대 수준으로 이용시설에 비해 낮고, ‘시설 및 환경’ 부분에 대한 평가 배점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