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집약도 방식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05

2015년 목표 탄소집약도 = 2015년 배출한도량 2015년 세계 GDP

= 0.155 톤/천불

자료: U.S.DOE/EIA(2001)

탄소집약도 균등화 방식을 적용한 결과,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1인당 배출 균등화 방식의 경우와 정반대가 된다. 탄소집약도 균등화 방 식의 경우 선진국은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개도국과 동구권

<표 6-11> 탄소집약도의 변화추이

(단위: 톤/US천불)

탄소집약도 증감량 연 증감율

1990 1999 2010 2020 ‘90-’99 ‘90-’99 ‘99-’10 ‘10-’20 ‘99-’20 미국 0.20 0.17 0.14 0.12 -15% -1.8% -1.7% -1.4% -1.6%

카나다 0.23 0.22 0.17 0.16 -5% -0.5% -2.1% -0.9% -1.5%

멕시코 0.25 0.23 0.20 0.17 -8% -1.0% -1.3% -1.4% -1.4%

영국 0.14 0.11 0.10 0.08 -23% -2.9% -1.3% -1.7% -1.5%

프랑스 0.08 0.07 0.06 0.06 -7% -0.8% -1.7% -0.7% -1.2%

독일 0.14 0.11 0.09 0.08 -27% -3.4% -1.4% -1.4% -1.4%

이태리 0.10 0.10 0.09 0.08 -2% -0.2% -1.1% -1.4% -1.2%

네덜란드 0.18 0.16 0.13 0.11 -13% -1.5% -2.1% -1.6% -1.8%

기타유럽 0.12 0.12 0.10 0.08 -2% -0.2% -1.7% -1.4% -1.6%

일본 0.07 0.07 0.07 0.06 1% 0.2% -0.7% -1.0% -0.8%

호주등 0.23 0.23 0.19 0.17 -3% -0.3% -1.4% -1.5% -1.5%

구소련 1.03 1.05 0.82 0.62 2% 0.2% -2.2% -2.7% -2.4%

동구유럽 0.86 0.56 0.38 0.26 -35% -4.6% -3.6% -3.6% -3.6%

중국 1.44 0.65 0.50 0.40 -55% -8.6% -2.4% -2.2% -2.3%

인도 0.57 0.55 0.43 0.34 -4% -0.4% -2.2% -2.3% -2.3%

한국 0.22 0.22 0.20 0.15 3% 0.3% -0.9% -2.9% -1.8%

기타아시아 0.30 0.30 0.24 0.20 -1% -0.1% -1.7% -1.9% -1.8%

터키 0.25 0.27 0.22 0.18 8% 0.8% -1.8% -2.1% -1.9%

기타중동 0.82 0.86 0.74 0.63 4% 0.5% -1.3% -1.5% -1.4%

아프리카 0.44 0.46 0.39 0.34 4% 0.4% -1.5% -1.3% -1.4%

브라질 0.09 0.11 0.10 0.10 14% 1.5% -0.4% 0.0% -0.2%

기타중남미 0.25 0.24 0.24 0.25 -3% -0.3% -0.2% 0.4% 0.1%

세계 0.24 0.20 0.18 0.17 -16% -1.9% -1.0% -0.9% -0.9%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07

은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켜야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2015년의 배출한도량은 2326 백만톤으로 2015년의 추세 배출량 보다 398 백만톤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나타낸다. 반면, 중국의 경우 2015년의 배출한도량은 484 백만톤으로 2015년의 추세배출량을 914 백만톤 감소시켜야 한다. 한국도 2015년에 추세배출량의 12%에 대 항하는 22 백만톤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탄소집약도가 낮은 반면, 중국, 한국 등 개도국은 탄소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총감축량 대비 비중을 보면, 총감축량의 97%와 66%를 중국과 구소련 이 각각 담당하고, 일본과 미국은 50%와 42%에 해당되는 양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탄소집약도 방식은 개도국들이 수용하 기 어려운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주1: 변화필요량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감축을 의미하며, 증감율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감축율을 의미하는 것임.

주2: 총감축량 대비 비중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증가를 의미함.

<표 6-12> 탄소집약도 균등화 결과

(단위: 백만톤, 톤/US천불)

배출량 탄소집

약도

배출한도 량

변화필 요량

(총감축 량 대비 비중)

‘99년 대비 증감율

‘2015년 대비 증감율

1999 2015 1999 2015 2015

미국 1,511 1,928 0.17 2,326 398 -42% 54% 21%

카나다 150 173 0.22 164 -9 1% 9% -5%

멕시코 101 170 0.23 142 -28 3% 40% -17%

영국 151 184 0.11 327 143 -15% 117% 78%

프랑스 109 126 0.07 338 212 -23% 211% 169%

독일 230 258 0.11 480 222 -24% 109% 86%

이태리 121 141 0.10 261 120 -13% 116% 85%

네덜란드 64 69 0.16 92 23 -2% 43% 33%

기타유럽 264 297 0.12 514 217 -23% 95% 73%

일본 307 342 0.07 810 468 -50% 164% 137%

호주등 115 137 0.23 119 -18 2% 3% -14%

구소련 607 795 1.05 175 -620 66% -71% -78%

동구유럽 203 233 0.56 115 -118 13% -43% -51%

중국 669 1,398 0.65 484 -914 97% -28% -65%

인도 242 411 0.55 166 -245 26% -31% -60%

한국 110 187 0.22 165 -22 2% 50% -12%

기타아시아 343 595 0.30 415 -180 19% 21% -30%

터키 50 75 0.27 59 -16 2% 17% -22%

기타중동 280 456 0.86 103 -353 38% -63% -77%

아프리카 218 334 0.46 142 -192 20% -35% -58%

브라질 88 171 0.11 264 93 -10% 200% 54%

기타중남미 162 321 0.24 203 -118 13% 25% -37%

세계 6,093 8,801 0.20 7,861 -940 100% 29% -11%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09

나.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기준 차별화 방식

전 소절은 탄소집약도를 전세계에 절대적으로 균등화하는 방식의 결 과이다. 본 소절은 탄소집약도 개념을 적용하되 상대적으로 적용한다.

각국의 탄소집약도의 상대적 크기를 반영한다.

‘탄소집약도 상대지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가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잠재력이 큰 것으로 해석한 다.

RCI

_{i, t} =

C

_{i, t}/GDP_{i, t}

C

_{a, t}/GDP_{a, t}

RCI

_{i, t} :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relative carbon intensity)

C

_{i, t}/GDP_{i, t} : i 국가의 탄소집약도

C

_{a, t}/GDP_{a, t} : 전세계의 평균 탄소집약도⁵⁶⁾

상대지표를 이와 같이 정의하면 각국의 감축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r

_i = β⋅RCI_{i, t} = β⋅

C

_{i, t}/GDP_{i, t}

C

_{a, t}/GDP_{a, t}

r

_i : i 국가의 감축율

β : 조정계수

56)

C

_{a, t}/GDP_{a, t} 는 감축목표를 분담하는 일군의 국가들의 평균 탄소집약도이다.

따라서, 전세계 평균 탄소집약도가 될 수도 있고, 특정 그룹국가의 평균 탄소집약 도가 될 수도 있다. 본 분석에서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β 는 각국의 감축량의 합계를 전세계의 감축목표량과 같게 하기 위한 조정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β = 감축목표량

∑

i

C

_{i, 2015}⋅RCI_{i, t}

상대지표의 기준년도는 1999년도로 한다. 따라서, 탄소집약도 상대지 표

RCI

_{i, t} 는 1999년도의 세계평균 탄소집약도에 대한 각국의 탄소집약 도의 상대적 크기로 계산된다.

본 분석에서 _β = 0.0533으로 계산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의 2015년의 배출량은 2010년의 배출량에 각국의 감축율을 적용한 값으로 계산된다.

C

_{i, 2015} = C _{i, 2010}⋅( 1 + r_i)

탄소집약도 상대지표에 따른 차별화 방식은 전 소절의 탄소집약도 균 등화의 극단적인 결과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탄소집약도 균 등화를 따르는 경우, 탄소집약도가 높은 국가는 배출량을 상당히 감축해 야 하고, 이를 통해 탄소집약도가 낮은 국가는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 킬 수 있다. 반면,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을 따르는 경우, 모 든 국가가 감축량을 분담한다. 탄소집약도가 낮은 미국의 경우, 탄소집 약도 균등화를 따르면 ‘99년 대비 54%의 증가가 가능한 반면, 탄소집약 도 상대지표 차별화 방식을 따르면 ‘99년 대비 22%의 증가가 가능하다.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11

<표 6-13>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차별화 분담 결과

(단위: 백만톤, 톤/US천불)

배출량 탄소집 약도

상대지 표

배출 한도 량

변화 필요 량

(총감 축량 대비 비중)

‘99년 대비 증감

율

‘2015 년 대비 증감

율 1999 2015 1999 1999 2015 2015

미국 1511 1928 0.17 0.83 1,843 -85 9% 22% -4%

카나다 150 173 0.22 1.08 163 -10 1% 9% -6%

멕시코 101 170 0.23 1.15 160 -10 1% 58% -6%

영국 151 184 0.11 0.55 179 -5 1% 18% -3%

프랑스 109 126 0.07 0.36 124 -2 0% 13% -2%

독일 230 258 0.11 0.52 251 -7 1% 9% -3%

이태리 121 141 0.10 0.51 137 -4 0% 13% -3%

네덜란드 64 69 0.16 0.79 66 -3 0% 3% -4%

기타유럽 264 297 0.12 0.58 288 -9 1% 9% -3%

일본 307 342 0.07 0.37 335 -7 1% 9% -2%

호주등 115 137 0.23 1.12 129 -8 1% 12% -6%

구소련 607 795 1.05 5.21 574 -221 24% -5% -28%

동구유럽 203 233 0.56 2.80 198 -35 4% -2% -15%

중국 669 1398 0.65 3.21 1,159 -239 25% 73% -17%

인도 242 411 0.55 2.74 351 -60 6% 45% -15%

한국 110 187 0.22 1.12 176 -11 1% 60% -6%

기타아시아 343 595 0.30 1.47 548 -47 5% 60% -8%

터키 50 75 0.27 1.34 70 -5 1% 39% -7%

기타중동 280 456 0.86 4.26 352 -104 11% 26% -23%

아프리카 218 334 0.46 2.29 293 -41 4% 35% -12%

브라질 88 171 0.11 0.52 166 -5 1% 89% -3%

기타중남미 162 321 0.24 1.22 300 -21 2% 85% -6%

세계 6095 8801 0.20 1.00 7,861 -940 100% 29% -11%

탄소집약도 상대지표에 따른 차별화 방식을 적용한 결과, 2015년의 감 축목표량인 940 백만톤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중국과 구소련, 미국에 가 장 많이 할당되게 된다. 중국은 전세계 감축목표량의 25%인 239 백만톤 을 감축해야 하며, 미국은 전세계 감축목표량의 9%인 85 백만톤을 감축 해야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미국의 2015년 배출한도량은 1843 백만톤으로 이는 ‘99년 배출 대비 22% 증가, 2015년 추세 대비 4%

의 감소를 의미한다.

반면, 탄소집약도가 매우 낮은 유럽국가는 감축할당량이 매우 작게 나 타난다. 프랑스는 2015년 감축할당량이 2 백만톤이 되어 2015년의 배출 한도는 124 백만톤이 된다. 이는 ‘99년 대비 13%의 증가, 또는 2015년 추세대비 2%의 감소에 해당된다. 한국은 2015년 감축할당량이 11 백만 톤이 되어 2015년의 배출한도는 176 백만톤이 된다. 이는 ‘99년 대비 60%의 증가, 또는 2015년 추세대비 6%의 감소에 해당된다.

이는 1인당 배출 기준, 소득 기준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결과를 의 미한다. 1인당 배출 차별화 방식의 경우 미국은 전세계 감축필요량 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하여 중국과 인도의 배출증가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득에 따른 능력 기준의 경우 미국이 감축필요량의 55%, 일 본이 10%, 독일이 6%, 영국이 4%로서 감축필요량의 대부분을 이들 국 가들이 담당한다. 탄소집약도의 경우, 중국이 감축의 상당량을 이행해야 하나, 미국의 감축비중은 9%로 미미한 상황으로 바뀐다.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13

6. 1999년 기준 방식

본 소절은 앞에서 살펴 본 소득기준 차별화 방식과 탄소집약도 차별 화 방식에 대하여 감축 베이스라인을 앞절과 달리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앞절에서는 감축 베이스라인을 2015년의 추세배출량으로 하였다. 본절 에서는 감축 베이스라인을 1999년 기존배출량으로 한다. 기존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면에서 주권원칙을 일부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앞절 에서는 각국의 감축량을 1차적으로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이 2015년의 추 세배출량을 베이스라인으로 하였다.

R

_i = C_{i, 2015}⋅상대지표_i

본절에서는 각국의 1차 감축량을 산정할 때⁵⁷⁾, 아래와 같이 1999년의 실적치를 베이스라인으로 한다.

R

_i = C_{i, 1999}⋅상대지표_i

이와 같이 1차 감축량을 계산할 때, 베이스라인으로서 2015년의 추세 배출량과 1999년의 실적치로 구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5년의 추 세배출량은 특정한 가정과 특정한 모델에 근거한 전망치이다. 따라서, 가정이 변동되거나 모델의 특성이 변하면 추세배출량도 같이 변하게 된 다. 다시 말하면 추세배출량은 전망치로서 불확실성이 많은 수치이다.

더 나아가, 국가간에 추세배출량에 대해 서로 합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난점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9년의 실적배출량을 베이스 라인으로 할 수 있다.

결과는 앞절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에 따라 다음절에서 종합적으로 살 펴 보고 본절에서는 표만을 수록한다.

57) 1차 감축량은 조정계수를 계산하기 이전의 감축량을 의미하는 편의상의 용어이다.

<표 6-14> 1인당 소득 상대지표 차별화 분담 결과: 1999년 베이스라인

(단위: 백만톤)

배출량 1인당

소득 배출 한도 량

변화 필요 량

(총감 축량 대비 비중)

‘99년 대비 증감율

‘2015 년 대비 증감

율 1999 2015 1999 2015 2015

미국 1511 1928 33,238 1424 -504 54% -6% -26%

카나다 150 173 22,323 139 -34 4% -7% -19%

멕시코 101 170 4,495 165 -5 0% 64% -3%

영국 151 184 23,254 149 -35 4% -1% -19%

프랑스 109 126 25,373 98 -28 3% -10% -22%

독일 230 258 26,671 196 -62 7% -15% -24%

이태리 121 141 20,877 116 -25 3% -4% -18%

네덜란드 64 69 25,125 53 -16 2% -17% -23%

기타유럽 264 297 19,635 245 -52 6% -7% -17%

일본 307 342 32,802 241 -101 11% -21% -30%

호주등 115 137 18,926 115 -22 2% 0% -16%

구소련 607 795 1,983 783 -12 1% 29% -2%

동구유럽 203 233 2,975 227 -6 1% 12% -3%

중국 669 1398 818 1393 -5 1% 108% 0%

인도 242 411 441 410 -1 0% 69% 0%

한국 110 187 10,652 175 -12 1% 59% -6%

기타아시아 343 595 1,284 591 -4 0% 72% -1%

터키 50 75 2,818 74 -1 0% 47% -2%

기타중동 280 456 1,879 451 -5 1% 61% -1%

아프리카 218 334 618 333 -1 0% 53% 0%

브라질 88 171 4,976 167 -4 0% 89% -3%

기타중남미 162 321 2,736 317 -4 0% 95% -1%

세계 6095 8801 5,064 7861 -940 100% 29% -11%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115

<표 6-15> 탄소집약도 상대지표 차별화 분담 결과: 1999년 베이스라인 (단위: 백만톤, 톤/US천불)

배출량 탄소집 약도

상대지 표

배출 한도 량

증감 필요 량

(총감 축량 대비 비중)

‘99년 대비 증감

율

‘2015 년 대비 증감

율 1999 2015 1999 1999 2015 2015

미국 1511 1928 0.17 0.83 1,825 -103 11% 21% -5%

카나다 150 173 0.22 1.08 160 -13 1% 6% -8%

멕시코 101 170 0.23 1.15 160 -10 1% 59% -6%

영국 151 184 0.11 0.55 177 -7 1% 17% -4%

프랑스 109 126 0.07 0.36 123 -3 0% 13% -3%

독일 230 258 0.11 0.52 248 -10 1% 8% -4%

이태리 121 141 0.10 0.51 136 -5 1% 12% -4%

네덜란드 64 69 0.16 0.79 65 -4 0% 1% -6%

기타유럽 264 297 0.12 0.58 284 -13 1% 8% -4%

일본 307 342 0.07 0.37 333 -9 1% 8% -3%

호주등 115 137 0.23 1.12 126 -11 1% 10% -8%

구소련 607 795 1.05 5.21 535 -260 28% -12% -33%

동구유럽 203 233 0.56 2.80 186 -47 5% -8% -20%

중국 669 1398 0.65 3.21 1,222 -176 19% 83% -13%

인도 242 411 0.55 2.74 357 -54 6% 47% -13%

한국 110 187 0.22 1.12 177 -10 1% 61% -5%

기타아시아 343 595 0.30 1.47 553 -42 4% 61% -7%

터키 50 75 0.27 1.34 70 -5 1% 39% -7%

기타중동 280 456 0.86 4.26 358 -98 10% 28% -21%

아프리카 218 334 0.46 2.29 293 -41 4% 34% -12%

브라질 88 171 0.11 0.52 167 -4 0% 90% -2%

기타중남미 162 321 0.24 1.22 305 -16 2% 88% -5%

세계 6095 8801 0.20 1.00 7,861 -940 100% 29% -11%

문서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분담에 대한 연구 (페이지 11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