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분석 55
화협약의 Annex I 과 구성 국가가 거의 동일하다.38)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이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개도국중에서도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브라질의 5개국은 온실가스 의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5개국의 총배출량은 13억 6천톤으 로 전세계 배출량의 21.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를 확장하여, 99년 기준으로 세계 총배출량의 0.5% 이상을 기준 으로 하면 13개국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33개국이 되며 전세계 배출량의 86%을 차지한다. 추가된 13개국중 Non-Annex I 국가는 7개국이며 전세 계 배출량 대비 비중은 4.7%이다.
배출량을 주요 그룹별로 살펴 본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1.9 백만톤으로 세계 10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1.8%를 배출하 고 있다. 미국은 세계 총배출량의 24%를 차지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의 다배출 5개국이 세계 총배출량의 52%를 차지한다. G7국가 는 세계 총배출량의 40.4%를 차지한다. Annex II 국가는 세계 총배출량 의 47.3%를 차지한다. EU는 세계 총배출량의 13.4%로서 중국의 배출량 과 비슷하다. 아프리카의 배출량은 세계 총배출량의 3.2%로서 독일의 배 출량과 비슷하다. 남미의 배출량은 세계 총배출량의 3.7%로서 독일의 배 출량과 비슷하다. 한·중·일 3국의 배출량은 세계 총배출량의 19.7%를 차 지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관련하여 관심의 촛점은 주요 선진국들 과 다배출 개도국, 그리고 배출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일부 개도 국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개도국중에선 배출총량 상위 20위 에 포함되는 국가들, 즉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가 촛점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전세계 배출의 25%를 차지한 다. 나아가 상위 33위 까지 확대하면, 사우디, 북한, 태국, 아르헨티나,
제5장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분석 57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카작스탄, 이집트가 촛점의 대상이 된다. 이 들은 추가적으로 전세계 배출의 4.7%를 차지한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 의 총량을 기준으로 할 때, 개도국중 전세계 25%를 차지하는 8개국과, 추가로 4.7%를 차지하는 8개국이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겠다. 기후변화라 는 환경적 측면만을 보면 배출총량이 중요한 변수이며, 전세계적으로 140여개 개도국중 적게는 8개의 개도국, 많아야 16개의 개도국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주: Ⅰ은 Annex I 국가, Ⅱ는 Annex II를 나타냄. Annex I은 Annex II 포함. 자료: IEA(2001)
<표 5-1>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 백만 탄소톤, %) 구분 1961 1971 1981 1990 1991 1999 순위 비중 누적 미국 Ⅱ 780 1174 1259 1322 1317 1523 1 24.1% 24%
중국 - 235.0 396.6 653.9 651.4 820.0 2 13.0% 37%
러시아 Ⅰ - - - - - 405.4 3 6.4% 43%
일본 Ⅱ 80.5 206.1 243.3 286.0 291.0 315.9 4 5.0% 48%
인도 - 56.1 91.9 161.2 171.9 246.5 5 3.9% 52%
독일 Ⅱ 142.1 271.0 282.7 263.6 255.0 224.1 6 3.5% 56%
영국 Ⅱ 153.4 175.8 153.1 156.1 158.5 146.0 7 2.3% 58%
카나다 Ⅱ 52.7 91.9 112.8 114.9 112.6 133.4 8 2.1% 60%
이태리 Ⅱ 32.1 82.9 98.6 108.2 109.8 114.7 9 1.8% 62%
한국 - 14.4 34.0 63.8 67.7 111.9 10 1.8% 64%
우크라이나 Ⅰ - - - - - 103.4 11 1.6% 66%
프랑스 Ⅱ 74.0 120.3 115.8 99.3 104.2 98.6 12 1.6% 67%
멕시코 - 27.7 70.4 81.0 84.2 97.7 13 1.5% 69%
남아공 - 40.6 65.3 79.4 83.3 94.4 14 1.5% 70%
호주 Ⅱ 26.3 42.9 57.7 70.9 70.8 87.7 15 1.4% 72%
폴란드 Ⅰ 57.8 84.4 109.4 95.0 94.6 84.6 16 1.3% 73%
브라질 - 25.8 47.2 54.8 57.5 83.3 17 1.3% 74%
스페인 Ⅱ 15.0 33.0 53.7 57.7 59.8 74.2 18 1.2% 75%
이란 - 13.5 33.0 49.3 53.4 71.8 19 1.1% 77%
인도네시아 - 6.9 21.8 37.8 43.7 66.8 20 1.1% 78%
사우디 - 4.1 33.5 43.7 51.7 59.1 21 0.9% 79%
북한 - 26.2 30.3 59.2 60.7 58.5 22 0.9% 79%
대만 - 8.5 17.6 30.8 34.1 55.7 23 0.9% 80%
터키 4.6 11.9 20.0 37.7 37.2 49.9 24 0.8% 81%
네덜란드 Ⅱ 19.5 35.3 41.6 42.7 44.8 45.4 25 0.7% 82%
태국 - 4.7 9.0 21.7 23.8 42.5 26 0.7% 83%
아르헨 - 23.5 26.6 28.4 29.3 38.9 27 0.6% 83%
베네수엘라 - 11.3 25.8 27.3 29.2 32.7 28 0.5% 84%
벨기에 Ⅱ 22.7 32.6 31.6 29.0 31.2 32.4 29 0.5% 84%
우즈벡 - - - - - 32.1 30 0.5% 85%
카작스탄 - - - - - 31.2 31 0.5% 85%
체코 Ⅰ - 46.0 45.0 41.0 37.5 30.2 32 0.5% 86%
이집트 - 5.7 12.9 22.5 22.7 30.1 33 0.5% 86%
세계 - 4010 5003 5804 5837 6320 100% 100%
제5장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분석 59
주: - 는 자료 없음을 의미함.
자료: IEA(2001)
<표 5-2> 국가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 백만 탄소톤, %)
1961 1971 1981 1990 1991 1999 비중 (‘99년) 세계 - 4009.5 5002.9 5803.5 5837.1 6319.7 100%
Annex I - - - 3766.7 3745.9 3706.8 58.7%
Annex B - - - 3697.3 3677.4 3641.4 57.6%
OECD 합계 1518.7 2586.4 2878.6 3025.8 3036.2 3337.9 52.8%
IEA 합계 1460.6 2460.7 2681.4 2834.2 2843.4 3144.4 49.8%
Annex II 1460.9 2384.9 2581.1 2711.5 2720.9 2987.0 47.3%
Non-OECD - 1279.2 1982.4 2606.5 2628.2 2775.0 43.9%
Non-Annex I - - - 1865.6 1918.5 2406.1 38.1%
EU 505.4 835.8 866.0 854.7 866.8 847.1 13.4%
동구권 - - - 1055.2 1025.0 719.7 11.4%
구소련 - 642.5 886.5 966.6 954.3 622.1 9.8%
아시아
(중국 제외) - 128.5 210.0 376.5 403.4 581.1 9.2%
중동 - 35.1 108.9 159.2 172.3 241.6 3.8%
남미 - 101.5 152.7 169.7 174.5 235.7 3.7%
아프리카 - 66.7 122.1 163.6 172.3 199.2 3.2%
한중일 455.5 673.9 1003.6 1010.1 1247.9 19.7%
G7 1314.1 2122.3 2264.9 2349.6 2347.4 2555.8 40.4%
2. 1인당 배출량 국제비교
본 소절에서는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1인당 배출 량에 대해 주요 국가 및 그룹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1999년도에 세계 평 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6 탄소톤이다. IEA자료상 세계 평균치 계산이 가능한 1971년에 1.07 톤, 1981년에 1.11톤, 1990년에 1.11톤으로 1인당 배출량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1인당 배출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동산유국 은 1인당 배출이 매우 높다. 인구는 작은 데 비해, 원유생산과정에서 발 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배출량 은 1.39톤으로 세계 30위에 위치하고 있다.
1인당 배출량을 주요 그룹별로 살펴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nex I 국가의 평균 1인당 배출량은 3.03톤으로 세계평균의 3배에 달하며, Annex II 국가의 평균 1인당 배출량은 3.29톤 이다. EU의 평균 1인당 배출량은 다소 낮아 2.25톤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평균의 2배 이상이다. 동구권은 2.28톤으로 EU보다 높다. 반 면, Non-Annex I 국가인 개도국 평균은 0.51톤으로서 세계평균인 1.06톤 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남미는 0.58톤, 아프리카는 0.26톤을 보이고 있 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nnex I 국가의 1인당 평균 배출량이 Non-Annex I 국가의 1인당 배출량의 6배에 달하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 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하여 대부분 의 사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고 있다.
1인당 배출을 시계열로 볼 때 선진국의 특징은 1960년대에 크게 증가 하다가 70년대 이후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제5장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분석 61
선진국은 1971년 이후 약 30년간 1인당 배출이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nex II의 경우, 1961년 2.19톤에서 1971년 3.22톤으로 크 게 증가한 이후 ‘81년 3.21톤, ’90년 3.17톤, ’99년 3.29톤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화되고 있다. EU의 경우, 1961년 1.58톤에서 1971년 2.43톤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81년 2.42톤, ’90년 2.34톤, ’99년 2.25톤으 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소련권의 경우 OECD 국가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구소련의 평균 1인당 배출량은 1971년 2.62톤에서 1981년 3.31톤으 크게 증가한 이후 정체되어 1990년에 3.34톤을 보였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동구권 몰락과 함께 경제의 침체로 ‘99년 2.28톤으 로 크게 감소하였다.
주요 국가별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살펴 본다. 1999년에 미국의 1인당 배출은 5.58톤으로 중동산유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반면 중국은 0.65톤, 인도는 0.25톤으로 매우 낮다. 미국의 1인당 배출은 중국의 8배, 인도의 22배가 된다. 호주와 카나다는 4톤 이상인 국가이다.
러시아는 2.77톤, 독일은 2.73톤이며, 일본은 2.49톤이다. 반면 프랑스는 선진국중에서도 1인당 배출이 매우 낮아 1.64톤을 기록하고 있다.40) 우 리나라는 2.39톤으로 EU의 평균수준 보다 높으며 이태리, 스페인, 프랑 스, 스웨덴 등 서부 유럽국가 보다 높다. 인구가 적은 네덜란드와 핀란 드 등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중 우리나라 보다 1인당 배출이 높은 국 가는 미국, 호주, 카나다, 독일, 일본, 영국 등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 라서,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에서도 세계의 상위권에 속하는 국가임을 알 수 있다. OECD 신규가입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멕시코의 1인 당 배출은 1.0톤으로 세계 평균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40) 제4장에서 살펴 본 프랑스의 온실가스 감축분담 제안이 1인당 배출 기준을 중심으 로 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상 1인당 배출의 비교를 통해 몇가지 유의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1인당 배출이 6배에서 20배 까지의 큰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로, 선진국들은 70년대 이후 약 30년간 1인당 배 출이 안정화되어 있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1인당 배출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EU등 주요 서구유럽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Non-Annex I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중에서도 고배출 국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넷째로, 한국과 멕시코는 선발개도국이라는 면에서는 유사점이 많이 있지만, 1인당 배출량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협상에 있어서 멕시코와의 공동보조에는 분명한 한 계가 있다.
제5장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분석 63
주: Ⅰ은 Annex I 국가, Ⅱ는 Annex II를 나타냄. 네덜란드(영,24위) 제외. 자료: IEA(2001)
<표 5-3>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 (단위: 백만 탄소톤)
구분 1961 1971 1981 1990 1999 순위
(‘99년)
카타르 - 4.85 10.31 7.79 17.21 1
쿠웨이트 - 3.79 5.92 2.69 6.59 2
아랍에미레 - 2.65 4.30 6.21 6.50 3
미국 Ⅱ 4.24 5.65 5.47 5.29 5.58 4
바레인 - 3.88 5.52 5.53 5.38 5
룩셈부루크 Ⅱ 12.36 12.11 7.62 7.40 4.69 6
호주 Ⅱ 2.44 3.28 3.86 4.15 4.62 7
카나다 Ⅱ 2.88 4.19 4.54 4.15 4.38 8
지브랄타 - 0.97 0.82 1.76 4.04 9
싱가폴 - 1.00 1.89 3.11 3.67 10
트리니다드 - 1.44 2.35 2.75 3.29 11
벨기에 Ⅱ 2.48 3.37 3.21 2.91 3.17 12
핀란드 Ⅱ 0.91 2.39 2.69 2.92 3.05 13
체코 Ⅰ - 4.68 4.37 3.96 2.93 14
사우디 - 0.68 3.38 2.77 2.92 15
아일랜드 Ⅱ 1.37 2.06 2.08 2.50 2.91 16
네덜란드 Ⅱ 1.68 2.68 2.92 2.86 2.87 17
브루네이 - - 4.95 3.56 2.84 18
에스토니아 Ⅰ - - - - 2.78 19
러시아 Ⅰ - - - - 2.77 20
덴마크 Ⅱ 1.88 3.10 2.79 2.64 2.73 21
독일 Ⅱ 1.94 3.46 3.60 3.32 2.73 22
대만 - 0.57 0.97 1.51 2.53 24
북한 - 1.78 1.69 2.89 2.50 25
이스라엘 - 1.53 1.48 2.07 2.50 26
일본 Ⅱ 0.86 1.97 2.07 2.31 2.49 27
영국 Ⅱ 2.90 3.14 2.72 2.71 2.45 28
오만 - 0.09 0.58 1.73 2.45 29
한국 - 0.44 0.88 1.49 2.39 30
노르웨이 Ⅱ 1.01 1.70 1.79 1.83 2.27 31
남아공 - 1.80 2.31 2.26 2.24 32
폴란드 Ⅰ 1.94 2.57 3.05 2.49 2.19 33
세계 - 1.07 1.11 1.11 1.06
자료: IEA(2001)
<표 5-4> 그룹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 탄소톤/인) 1961 1971 1981 1990 1999
세계 - 1.07 1.11 1.11 1.06
Annex I 국가 - - - 3.20 3.03
Annex B 국가 - - - 3.33 3.17
OECD 합계 1.95 2.93 2.96 2.90 2.99 IEA 합계 2.05 3.10 3.10 3.09 3.23 Annex II 국가 2.19 3.22 3.21 3.17 3.29
Non-OECD - 0.45 0.56 0.62 0.57
Non-Annex I - - - 0.46 0.51
EU 1.58 2.43 2.42 2.34 2.25
동구권 - - - 3.28 2.28
구소련 - 2.62 3.31 3.34 2.14
Former USSR - 2.62 3.31 3.34 2.14 아시아
(중국제외) - 0.12 0.16 0.24 0.31
중동 - 0.52 1.14 1.22 1.49
남미 - 0.43 0.51 0.48 0.58
아프리카 - 0.18 0.25 0.26 0.26
제5장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분석 65
주: 국가 구분은 상기표의 주를 참조할 것.
자료: IEA(2001)
<표 5-5> 주요 국가의 연도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 탄소톤/인)
구분 1961 1971 1981 1990 1999 순위
(‘99년)
미국 Ⅱ 4.24 5.65 5.47 5.29 5.58 4
호주 Ⅱ 2.44 3.28 3.86 4.15 4.62 7
카나다 Ⅱ 2.88 4.19 4.54 4.15 4.38 8
핀란드 Ⅱ 0.91 2.39 2.69 2.92 3.05 13
사우디 - 0.68 3.38 2.77 2.92 15
네덜란드 Ⅱ 1.68 2.68 2.92 2.86 2.87 17
러시아 Ⅰ - - - - 2.77 20
독일 Ⅱ 1.94 3.46 3.60 3.32 2.73 22
일본 Ⅱ 0.86 1.97 2.07 2.31 2.49 27
영국 Ⅱ 2.90 3.14 2.72 2.71 2.45 28
한국 - 0.44 0.88 1.49 2.39 30
뉴질랜드 Ⅱ 1.25 1.39 1.47 1.86 2.19 34
오스트리아 Ⅱ 1.24 1.87 1.93 2.02 2.04 41
이태리 Ⅱ 0.64 1.53 1.75 1.91 1.99 43
스페인 Ⅱ 0.49 0.97 1.42 1.48 1.88 46
프랑스 Ⅱ 1.56 2.29 2.09 1.71 1.64 50
스웨덴 Ⅱ 1.74 2.88 2.19 1.54 1.48 54
말레이시아 - 0.34 0.60 0.80 1.22 59
아르헨티나 - 0.96 0.93 0.87 1.06 66
멕시코 - 0.55 1.04 0.99 1.00 69
터키 0.16 0.32 0.44 0.67 0.76 76
태국 - 0.13 0.19 0.39 0.71 77
중국 - 0.28 0.40 0.58 0.65 79
브라질 - 0.26 0.38 0.37 0.50 83
인도네시아 - 0.06 0.14 0.21 0.32 95
인도 - 0.10 0.13 0.19 0.25 101
필리핀 - 0.17 0.13 0.18 0.24 102
방글라데시 - 0.01 0.02 0.04 0.06 121
세계 - 1.07 1.11 1.11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