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미국 에너지성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에 78.6억톤, 2015년에 88억톤, 2020년에 97.9억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99-2010년간 2.3%, 2010-2020년간
44) 본장의 분석방식은 Torvanger, A. and O. Godal(1999)과 김용건(2002)의 방식과 유 사하다.
45) 5장의 IEA(2001) 자료와 본장의 미국 DOE 자료는 국가의 구분이 서로 다르다.
IEA자료는 실적치를 추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자료가 가능 하다. 반면, DOE 자료는 미래 전망치이기 때문에 전망모델의 특성상 세계를 주요 국가와 기타 그룹으로 분류하여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계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IEA자료는 6320 백만톤, DOE자료는 6093 백만톤으로 차이가 나며, 특히 중국은 IEA자료는 820 백만톤, DOE자료는 670 백만톤으로 큰 차이가 난다.
다른 국가들의 차이는 크지 않다.
2.2%으로 나타난다. IEA(2001) 자료의 과거 기간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71∼‘81년간 2.2%, ‘81∼’91년간 1.6%, ’91∼‘99년간 1.0%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향후 20년간의 2.3% 증가율은 과거 이산화 탄소 증가가 가장 빨랐던 ‘71∼’81년의 2.2%와 유사하다. 즉, 향후 20년 간은 개도국의 빠른 산업화로 이산화탄소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이다.
국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99∼202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넘는 국가는 미국의 1.4%, 영국의 1.2%, 호주의 1.1%, 프랑스의 1.0%로 나타난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에 연평균 증가율이 1.0%보다 낮은 국가 는 일본의 0.7%, 독일의 0.7%, 이태리의 0.9%, 카나다의 0.9% 등으로 나 타난다. 반면 개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멕시코는 ’99∼202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3.4%, 한국은 3.0%, 중국은 4.5%, 인도는 3.3%, 브라질은 4.3%로 나타난다. 한국은 특히 ‘99-2010년 간 연평균 4.0%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에 따라, OECD 선진국의 비중은 ‘99년의 50%에서 2010년 44%, 2020년 39%에 달할 전망이며, 개도국의 비중은 ’99년의 35%에서 2010년 42%, 2020년 48%에 달할 전망이다. OECD 선진국과 러시아 및 동구권 을 합한 Annex I 의 비중은 ‘99년 6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 49%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목할 점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하여 Annex I 의 비중과 개도국의 비중이 역전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81
자료: U.S.DOE/EIA(2001)
<표 6-1>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단위: 백만톤) 1990 1999 2010 2015 2020 ‘99-2010 '10-'20 ‘99-2020 미국 1,345 1,511 1,809 1,928 2,041 1.6% 1.2% 1.4%
카나다 126 150 165 173 180 0.9% 0.9% 0.9%
멕시코 84 101 145 170 203 3.3% 3.4% 3.4%
영국 164 151 177 184 192 1.5% 0.8% 1.2%
프랑스 102 109 120 126 135 0.9% 1.2% 1.0%
독일 271 230 252 258 267 0.8% 0.6% 0.7%
이태리 112 121 137 141 146 1.1% 0.6% 0.9%
네덜란드 58 64 67 69 71 0.4% 0.6% 0.5%
기타유럽 223 264 287 297 313 0.8% 0.9% 0.8%
일본 269 307 330 342 353 0.7% 0.7% 0.7%
호주 88 115 130 137 144 1.1% 1.0% 1.1%
구소련 1,036 607 712 795 857 1.5% 1.9% 1.7%
동구권 301 203 227 233 237 1.0% 0.4% 0.7%
중국 617 669 1,131 1,398 1,683 4.9% 4.1% 4.5%
인도 153 242 351 411 475 3.4% 3.1% 3.3%
한국 65 110 170 187 205 4.0% 1.9% 3.0%
기타아시아 223 343 511 595 679 3.7% 2.9% 3.3%
터키 35 50 66 75 85 2.6% 2.6% 2.6%
기타중동 196 280 386 456 542 3.0% 3.5% 3.2%
아프리카 179 218 294 334 373 2.8% 2.4% 2.6%
브라질 62 88 139 171 212 4.2% 4.3% 4.3%
기타중남미 116 162 255 321 399 4.2% 4.6% 4.4%
세계 5,825 6,093 7,861 8,801 9,790 2.3% 2.2% 2.3%
자료: U.S.DOE/EIA(2001)
나.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46)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전체의 87%를 차지하였으며, 메 탄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였다. 이산화탄소는 1990년 이후 연평균 6.2% 증가하여, 1990년 63.9 백만톤에서 2000년 116.8 백만톤으로 증가하 였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1980년대에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1990년대 들어서도 6.1%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2000년에는 118.0 백만 탄 소톤에 이르렀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1980년 1톤 미만에서 2000년 2.5톤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당 탄소집약 도(CO2/TOE)는 고탄소 에너지인 무연탄 사용의 감소와 저탄소 에너지 인 천연가스의 보급 확대, 원자력 발전의 증가 등으로 1981년 0.81 톤에
46) 본소절은 에너지경제연구원(2002.4),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방안 연 구」의 관련부문을 요약․정리하였다.
<표 6-2> 그룹별 이산화탄소 배출비중 전망
(단위: 백만톤) 1990 1999 2010 2015 2020
선진국 47% 50% 44% 42% 39%
러시아, 동구권 19% 11% 10% 10% 9%
Annex I 67% 61% 54% 51% 49%
개도국 28% 35% 42% 45% 48%
세계 5,825 6,093 7,861 8,801 9,790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83
서 1990년 0.70톤, 2000년에는 0.61톤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 다.47)
<표 6-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별 배출 추이
(단위 : 천탄소톤)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90-’00 증가율(%) CO2 63,947 103,550 118,296 98,912 108,066 116,826
(77.0) (86.7) (86.5) (86.2) (86.0) (86.6) 6.2 CH4
17,298 10,942 10,865 9,643 9,531 9,231 (20.8) (9.2) (7.9) (8.4) (7.6) (6.8) -6.1 N2O 1,769 2,581 2,830 3,094 3,374 3,602 7.4
(2.1) (2.2) (2.1) (2.7) (2.7) (2.7)
HFCs - 675 1,036 785 1,180 1,391
(0.6) (0.8) (0.7) (0.9) (1.0) 10.3 PFCs - - 594 653 530 639
(0.4) (0.6) (0.4) (0.5) 2.5 SF6 - 1,714 3,147 1,627 2,929 3,190
(1.4) (2.3) (1.4) (2.3) (2.4) 0.5 계 83,014 119,463 136,768 114,714 125,609 134,880 5.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괄호는 전체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2.4)
47) 에너지당 탄소집약도는 5장에서 분석하고 있는 탄소집약도와 다른 개념이다. 5장 의 탄소집약도는 단위 GDP당 탄소 배출량이다. 에너지당 탄소집약도는 단위 에너 지당 탄소 배출량이며 에너지 1 TOE(석유환산톤)당 발생하는 탄소를 의미한다.
<표 6-4>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
1981 1990 1995 1999 2000 연증가율(%)
’81-’90 ’90-’00 이산화탄소 배출량
(백만 탄소톤 ) 37.1 65.2 100.1 110.0 118.0 6.5% 6.1%
1인당 CO2 배출량
(탄소톤/인) 0.96 1.52 2.22 2.35 2.50 5.3% 5.1%
CO2/GDP
(탄소톤/’95불변 백만원) 0.30 0.25 0.27 0.25 0.25 -2.2% 0.0%
CO2/에너지
(탄소톤/TOE) 0.81 0.70 0.67 0.61 0.61 -1.6% -1.3%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2.4)
나)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전망48)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은 감축분담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배출전망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1.3)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2010년까지는 연평균 4.0% 증가하며, 이후 2020년까지 연 평균 1.9% 증가하여 2020년에 205.3 백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99년∼2020년간의 증가율은 연평균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인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9년 2.38톤에서, 2010년 3.37톤, 2020년에 3.92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9년 0.25 톤/백만원(’95년 불변가격 기준)에서 2010년 0.21, 2020년 0.17 수준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
48) 본절은 에너지경제연구원(2001.3), 「21세기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 및 중장기 정책 연구」의 제2장의 제3절과 제5절의 관련부문을 요약․정리하였다.
제6장 형평성 원칙과 감축분담 분석 85
된다. 따라서, 탄소집약도는 2010년까지 연평균 1.5%,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2.2% 감소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집약도의 개선속도가 빨라 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까지는 유연탄 발전량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의 탄소집 약도(CO2/에너지)는 더 높아지나, 그 이후 2020년까지 점차 낮아질 것으 로 전망된다.
<표 6-5> 에너지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 지표
1999 2005 2010 2015 2020
연평균 증가율(%)
‘99-’10 ‘10-’20 이산화탄소 배출량
(백만톤 ) 111.3 146.4 170.6 188.8 205.3 4.0 1.9 1인당 CO2 배출량
(톤/인) 2.38 2.98 3.37 3.64 3.92 3.2 1.5 CO2/GDP
(톤/’95불변 백만원) 0.25 0.24 0.21 0.19 0.17 -1.5 -2.2 CO2/에너지
(톤/TOE) 0.61 0.62 0.62 0.62 0.61 0.1 -0.1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1.3), <표 II-41> 발췌.
감축분담 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경제성장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산화탄소 감축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 며, 특히 개도국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이 경제 및 인구 등 주요 지표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전망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활동규모를 나타내는 GDP는 2020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하여
‘99년 436.8조원에서 2020년에는 2.7배 성장한 1,198.4조원에 이를 것으 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까지는 연평균 5.6%, 그 이후에는 연평균 4.2%를 보인다. 인구수는 ’99년 46.9 백만명에서 연평균 0.5%씩 증가하여 2020년에는 52.4 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인당 GDP는 2020년까지 연평균 4.4% 증가하여 ‘99년 8,680달러에서 2020년에는 2.5배 증가한 21,322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선진 국들의 1990년대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인당 GDP는 2000년대 초 에 1만달러를 넘어서서 2010년에는 1만5천달러 수준에 이르고, 2020년경 에는 2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49)
<표 6-6> 경제성장 및 인구 전망
구 분 1999 2000 2010 2020
연평균 증가율(%)
‘00-’10 ‘11-’20 GDP(95년 불변, 조원)
(10억US$, '99년 불변) 경제성장률 (%)
436.8 406.7
-476.1 443.5 (9.0)
794.2 739.8 (5.0)
1,198.4 1,116.4 (4.0)
5.6 4.2
인구수 (백만명) 46.9 47.3 50.6 52.4 0.7 0.3 1인당 GDP(백만원)
(US$)
9.3 8,680
10.1 9,377
15.7 14,616
22.9
21,322 4.8 3.8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2001.3), <부록표 1> 발췌.
49) 기준년도의 차이로 달러로 환산한 GDP, 1인당 GDP가 5장의 IEA 자료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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