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재조사의 주요 내용

가. 타당성재조사의 기본방향

1)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 보완 적용

타당성재조사는 조사방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성이 있다. 다시 말해, 사업 의 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와 유사 한 성격을 갖는 작업이다. 따라서 타당성재조사는 근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유 사한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당성재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의 관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타당 성재조사는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예산이 집행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추진 중간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 검토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타당성 을 기각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는 차별된다.

2) 현실성 있는 총사업비 검토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총사업비 변경요인을 분석하여 총사업비 변경의 적절성을 검 토하고, 변경된 총사업비 하에서도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판단 한다. 현실성이 있는 총사업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 여야 한다.

우선 이전 단계의 분석 결과와의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성을 검토한다.

총사업비의 변경 원인은 크게 물량변동과 가격변동으로 구분되는데, 타당성재조사 에서는 가격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화를 제외한 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의 변 화에 초점을 두고 그 적절성을 검토한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 기존에 수집된 자료 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업 단계별로 총사업비 증가를 초래한 주요 부분에 집중하 여 총사업비 변동이 적절한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시점에 따라 자료의 세부성과 구득 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므로 수행 시점에 맞는 자료를 수 집하여 총사업비 변화의 적절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나.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제Ⅰ장 타당성재조사의 개요에서는 사업의 추진목적 및 배경을 검토하고, 타당성 재조사가 의뢰되기까지의 추진경위를 살펴본다.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재 조사의 주요 쟁점에서는 사회 경제지표, 교통관련 현황,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의 주요 쟁점 등을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기술적 검토를 수행 하고, 제Ⅳ장에서는 비용을 재추정한다. 제Ⅴ장에서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한 후 제

Ⅵ장과 제Ⅶ장에서 편익 산정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제Ⅷ장 정책성 분석에 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등을 평가한다. 또한, 제

Ⅸ장 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는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제Ⅹ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와 정책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AHP 분석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타당성재조사의 수행 흐름도는 [그림 Ⅰ-1]과 같으며,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의 개요 및 쟁점 파악

기초자료 분석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 파악

기존 연구에 대한 자료 수집 유사시설 및 관련사업 분석

주요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검토

선정 대안의 적절성 검토 시설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비용 추정 수요 추정 편익 산정 비용-편익 분석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재무성 분석) 사업 특수평가항목(선택적)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판단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도출 사업추진상의 개선사항 제시

사업 추진전략 제시 [그림 Ⅰ-1] 타당성재조사 수행 흐름도

1)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타당성재조사를 위하여 우선 조사 대상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추진 경위, 계획 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한다. 사업 목 적의 타당성 검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 다른 대 안을 실질적으로 비교․검토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과정을 거쳐 다양한 조사 쟁점을 도출하는데, 이는 사업의 추진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사 회․정치적, 환경적 요인을 부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기되는 조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 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 도출할 수 있게 된다.

2)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사업 목적의 적절성은 당초 사업 추진 당시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 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 는 목적인가를 검토한다.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이 유일한 대안인지 여부, 더 효과적인 대안 및 추진 전략이 있는지 검토한다. 선정대안의 적 절성은 다른 대안과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선정된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대안 등을 검토한다.

3)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조사 대상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와 투 자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인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타당성재조사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각 사업별로 타 사업과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 및 부분별 표준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업은 타 사업과 평가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타당성재조사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2판)』(2012.5)『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 완연구(제5판)』(2008.12)을 적용하며,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요 및 편익 추정

수요추정은 위의 지침을 적용하여 수요추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이 전 단계에서 수요추정에 활용한 원자료와 보완조사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획득한 자 료를 활용하여 전면적인 수요추정을 수행한다. 또한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 및 이와 관련된 편익을 추정한다.

나) 비용 추정

총사업비 추정은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하며, 사업비 증가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총사업비 변경 내역과 사유를 기술 한다.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총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 행하여 수행한다.

- 타당성재조사의 대안과 사전용역과의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 기본설계 보고서 상의 총사업비 적정성 검토

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분석 기준년도는 타당성재조사 착수 시점의 전년도를 분석 기준시점으로 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한다. 사회적 할인율과 분석기간은 예비타당 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한다. 연차별 투입률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이미 완료된 설계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며,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매몰비용을 고 려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와의 비교 를 위하여 매몰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B/C를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정책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서는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 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적 차원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타 당성재조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 요인, 사업의 특수평가항목 등 제2계층의 정책적 평가항목에 대하 여 분석한다.

5) 지역균형발전 분석

타당성재조사에서 B/C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 성을 평가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타당성재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동일하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효과 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낙후도지수를 개발하고, 지역낙후도 지수에 따라 해당 사 업 노선이 위치하는 지역의 낙후도를 살펴본다. 또한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생산 유 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취업) 유발효과 등 지역파급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액을 GRDP 추계액으로 나눈 지수인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지수를 살펴봄으로써 지 역균형발전 측면을 파악해 본다.

6)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본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경위,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 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판단 한다.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과 검토위원,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과 검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