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경기도, 2012)
1) 계획의 수립배경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은 「국토기본법」제13조에 의해 수립하는 도 단 위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수도권과 경기도는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지 역으로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동경권에 비해 인구규모, 지역경제규모 등이 취약하 고 중국 상하이권, 징진지권(베이징-텐진-허베이)에 비해 성장속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글로벌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해외의 대도시권을 경쟁상대로 한 위
치설정과 성장과 관리 개념의 대도시권 정책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 라 광역경제권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 비 전을 담고, 지역개발 교통 산업경제 문화관광 환경생태 등 부문별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경기도 도정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본 계획은 경기도의 발전 비전을 “환황해권의 중심, 더불어 사는 사회”로 설정하 고 대한민국 성장의 선도 지역으로의 역할, 참살이가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실현, 건 강한 녹색사회의 실현, 살고 싶은 문화생활 공간 조성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 다. 본 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국제교류협력과 남북공동번영 거점의 조성, 동북아 신성장산업의 거점 조성,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제체계 완성, 교육과 인적자원의 개 발의 중심지 육성, 저탄소 녹색환경 기반 구축, 수도권 광역 녹색교통체계 완성, 품 격 있는 문화, 창조산업의 선도 지역 실현, 마지막으로 매력 있고, 살고 싶은 신생활 지역 조성 정책 정립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3) 권역별 발전전략
경부권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권역 내 지식산업거점을 특화기능별로 집적화하고 거점 간 상호연계하여 클러스터화 함으로써 광역경제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강화, 기존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주 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문화생활 소비거점 개발, 기존의 택지개발지구 중심 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통합적인 정주생활권 형성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대중교통 중심의 정비를 통해 녹색도시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경부권 핵심 전략구상으로 수도권 Grand R&D 벨트 조성, 수원화성~용인민속촌~
에버랜드 역사문화관광벨트, 제2경부고속도로(성남 용인 안성) 주변지역 개발, 경기 남부지역 내륙 산업물류 클러스터, 향유와 체험의 녹지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Ⅱ-23] 수도권과 경기도의 공간구조 형성 전략 구상도
4) 도로부문 투자방향 및 추진계획
도로부문 전략계획으로 수도권 광역․녹색 교통체계 완성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 권 지역 내 간선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E~F로 열악한 반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교통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중앙 및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로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규모는 축소 경향을 보임에 따라 도로교통 혼잡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선진 대도시권은 경쟁력 강화 목적의 순환고속도로망을 확 충 중에 있어 경기도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간 통행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에서 수도 권의 위상에 걸맞은 최소한의 도로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 기도는 8×4+3R(동서남북순환도로)의 수도권 고속도로망 조기확충, 신갈우회도로(국 도42호선), 여주~양평간도로(국도37호선) 등 39개 사업 282.13km의 간선도로를 건설 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경기도 내 고속(화)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은 다음 과 같다.
사업명
B= 20~25m 2004~2012 2012 준공예정 적성~전곡1
B= 20m 2009~2015 공사중지 [2+1설계]
<표 Ⅱ-27> 경기도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B= 20m 2009~2015 공사중지 [2+1설계]
B= 20~34m 2004~2012 12 준공예정 장흥송추우회
[그림 Ⅱ-24] 경기도 고속도로망 및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자료 : 경기도,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 2012.
나.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경기도, 2013년)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여건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도로정비 로드맵 구축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교통 혼잡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로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수립된 경기도의 법정계획이다.
1) 계획의 수립배경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7.12)』이 수립된 이후 수도권지역에서 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07.12)』에는 반영되지 않은 간선도 로망(고속국도, 국도, 민자도로 등) 확충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도로망 철도망 확충계획, 국가지원지방도 확충계획 등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시행된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에 근거해서 기준년도 교통수요 및 장래교통수요가 새롭게 구축되어 제시됨에 따라 과거 자료에 근거해서 수립된 계획의 재검토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2020년을 목표연도 로 경기도 관할 지방도의 중 장기적인 정비방향과 부문별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 으며 수도권지역의 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그리고 교통수요에 대한 중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검토 분석을 토대로 도로교통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관할 지방도의 정비, 운영 그리고 유지관 리에 대한 실천계획과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Smart G-Way 구축’라는 비전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로사업의 투자효율화,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망체계 및 지방도 노선체계 재정비, 환경친화적 도로건 설 및 운영체계 구축,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투자비중 제고, 지방도의 기능회 복을 통한 도로의 안전성 제고, 지방도 유지관리체계의 선진화의 6대 과제를 비전달 성을 위한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Ⅱ-25]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자료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2011.
3) 부문별 추진방향 및 계획
간선도로망 체계 구축방안을 살펴보면, 남북 15축(총 1,133.4km), 동서 11축(총 995.7km)의 격자형 도로망체계(15×11축)를 경기도 간선도로망 체계의 중 장기 비전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망은 고속도로망과 함께 경기도의 대량 이동 수요를 담당할 도로망 체계로서 대부분이 국도 4차로 이상의 고규격 도로이나, 일부 구간에 2차로 이하의 국지도 구간이 포함된 바,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병목지점 개선, 미개통구간 연결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국도 45호선을 국지도57호선과 연계하여 평택~가평을 연결하 는 간선도로 건설사업을 간선도로 남북5축으로 계획하고 있다.
다. 202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용인시, 2010)
1) 계획의 수립배경
『202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은 200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시행 등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제도적 체계 개편에 따른 일원화된 도시공간체 계 정립과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도·농통합도시로서 잠재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개발 등 도시장기발전구상 재정립 필요함에 따라 광역도시 로의 성장에 대비한 도시공간체계 정립 등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이후 서북부지역의 도시광역기반시 설 설치완료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그동안 4단계로 유보된 주거형 시가화 예정용 지 중 일부를 3단계로 조정하여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다.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2020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은 ‘자연 인간 미래가 조화된 균형 있는 복합 다 기능 도시환경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도 농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유기적인 도시공 간 네트워크 구축, 첨단산업 연구도시 육성기반 확충, 풍부한 문화 관광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 도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생태도시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 고 있다. 세부 전략으로 지역간 연계성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사환상형 도시골 격 구축, 지역별 특성을 강조한 도시 이미지 창출 및 상호기능 연계 도모, 지역 거
점별 첨단산업 및 연구중심 클러스터 형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 학 연 연계 강
도로의 조기 완공 추진 중에 있다.
[그림 Ⅱ-26]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교통망 계획도
자료 : 용인시, 『용인시 도시기본계획(2010~2020)』, 2010.
구분 구간 km 개설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