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시설계의 총사업비
본 사업은 2004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실시설계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방 법으로 사업비를 산정하였다.
구 분 주 요 항 목
사업비산출 기준연도 - 2004년 말 기준
공사비산출
- 공 사 비: 순공사비 + 제잡비
- 공 종: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 물량산출: 1/1,000 수치지도 활용
공사비 적용단가 - 기준단가: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방법, 재료비는 물가자료 등 조사 용지보상비 적용단가 - 용지보상비: 공시지가, 주변 시세 조사
총사업비 - 직접공사비+제잡비(간접노무비, 보험료 등)+기타공사비+보상비 자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설계내역서, 2004.11.
<표 Ⅳ-1> 2004년 실시설계 사업비 산출기준
실시설계의 사업개요 및 공사물량은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업위치: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 사업연장: L=9.1km 장대교량 (L>100m) 개소/m 2/640
터 널 공 병설터널 개소/m 2/2,442
실시설계 수행결과, 공사비는 1,808.5억원, 보상비 261.4억원으로 사업비는 2,069.9억원으로 산정되었고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공 종 금액(원) 비고
A. 공사비 180,849,000,000 (A1+A2+A3)
A-1. 공사비 161,745,459,149 A-1-10. 순공사비 계 125,271,943,539
A-1-11. 제잡비 36,473,515,610
◦ 사업위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모현면 초부리
◦ 사업연장: L=9.1km
◦ 차로수 및 폭원: 4차로(B=20.0m),
구 분 요 구 안 비고
총사업비 2,910억원
공사비 1,756억원 기준년도: 2004년
시설부대경비 54억원 기준년도: 2014년
보상비 1,100억원 기준년도: 2014년
자료: 국토교통부 공문 간선도로과-2028(2014.7.21.), ｢국지도 57호선(용인~포곡)건설공사 사업계획(안)｣
<표 Ⅳ-4> 요구안 총사업비 내역
요구안의 사업계획은 당초 실시설계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 보상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는 제출받지 못해 실시설계 총사업비와 의 정확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사비 규모가 약 50억원 감소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2004년 실시설계 결과 에 기 시공 완료된 기선교차로와 마평교차로 연결로 및 본선 가·감속차로의 시공분 을 제외한 것으로 판단되고, 보상비는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 2011년 용지보상 진행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2014년 금액으로 재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구안의 총사업비 내역중 공사비의 기준년도는 2004년, 시설부대경비 및 보상비의 기준년도는 2014년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다. 실시설계와 요구안의 비용 비교
1) 사업비 비교 방법
실시설계(2004)와 요구안의 총사업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사비와 용지보상비 의 산출기준연도가 다르므로 이를 동일 기준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건설업 Deflator 와 지가변동률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현행안의 사업비 산출년도는 2004년이며, 요 구안의 사업비는 주무부처인 경기도건설본부 문의결과 비용 산출에 대한 뚜렷한 근 거가 제시되지 않아 공사비 산출년도는 2004년, 보상비 및 부대시설비 2014년으로 추정하여 검토하였다.
2) 사업비 비교 결과 주: 1)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1.444(2004년→2014년) 적용
2) 사업계획서의 공사비 1,756억원(2004년)은 2014년 단가로 변경(1,756억원X1.444=2,535.66억원) 자료: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용인~포곡 도로건설공사 설계내역서, 2004.11
시설부대경비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기타부대비로 구성되며 시설부대 2005 110.5 103.2 100.0 2006 113.8 106.3 103.0 100.0 2007 119.2 111.3 107.9 104.7 100.0 2008 132.8 124.0 120.2 116.7 111.4 100.0 2009 135.1 126.1 122.3 118.7 113.3 101.7 100.0 2010 140.4 131.1 127.1 123.4 117.8 105.7 103.9 100.0 2011 149.1 139.2 134.9 131.0 125.1 112.3 110.4 106.2 100.0 2012 152.2 142.1 137.7 133.7 127.7 114.6 112.7 108.4 102.1 100.0 2013 152.3 142.2 137.8 133.8 127.8 114.7 112.7 108.5 102.1 100.1 100.0 2014 154.6 144.4 139.9 135.9 129.7 116.4 114.4 110.1 103.7 101.6 101.5
주: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자료는 기준연도 2010년 자료를 이용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건설투자 GDP Deflators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 플레이터 중 건설투자 항목임.
<표 Ⅳ-6> 비용 보정지수
연 도 소비자물가지수 2003 100.0
2004 103.6 100.0 2005 106.4 102.8 100.0 2006 108.8 105.0 102.2 100.0 2007 111.6 107.7 104.8 102.5 100.0 2008 116.8 112.7 109.7 107.3 104.7 100.0 2009 120.1 115.9 112.8 110.4 107.6 102.8 100.0 2010 123.6 119.3 116.1 113.6 110.8 105.8 102.9 100.0 2011 128.5 124.1 120.7 118.1 115.2 110.1 107.0 104.0 100.0 2012 131.3 126.8 123.4 120.7 117.7 112.5 109.4 106.3 102.2 100.0 2013 133.1 128.4 125.0 122.3 119.3 114.0 110.8 107.7 103.5 101.3 100.0 2014 134.8 130.1 126.6 123.9 120.8 115.4 112.2 109.0 104.8 102.6 101.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