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2011년)
1) 계획의 개요
국내외 여건변화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및 정책기조 대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 기 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이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기 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전략,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전략을 국토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계획의 배경 및 목표
가) 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 역동하는 통합국토 의 실현이라는 계획기조를 반영하여 계획의 기본목표, 국토 구조형성의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
□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 인본주의적 국토실현을 위한 계획목표
◦ 상생하는 균형국토
◦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 살기 좋은 복지국토
◦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 번영하는 통일국토
□ 계획목표를 국토공간 상에 실현하기 위해 국토구조 형성틀을 3개의 개방형 국토 축과 7+1의 경제 권역으로 제시
◦ 개방형국토축: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축
◦ 경제권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도
나) 계획목표의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 구축
[그림 Ⅱ-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 틀
자료: 국토해양부,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2011~2020년)』, 2011.
다) 반일생활권의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 도로부문
◦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국토공간의 균형발전 도모
- 고속도로 및 지역간 통행이 많은 구간을 고속간선망으로 연결하며 대도시 권 순환망을 간선교통망의 일환으로 구축
- 고속도로는 2004년 현재 총연장 2,923km를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확충
◦ 국토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을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를 포괄한 종합간선도로 망 계획수립 시행
- 고속도로와 국도의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시기를 종합․검토하여 시설 간 중복투자 배제
- 전국 네트워크 차원에서 간선국도 구간은 고규격화 하여 미래의 고속통행 수요에 대비
◦ 일반도로망 구축은 국토간선축 기능 향상과 지역 간에 균등한 간선도로 서비 스제공을 위한 시설 확충, 애로구간 해소에 중점
- 일반국도 4차선 이상 비율을 38%(2004년)에서 50% 이상(2010년)으로 제고 -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의 우회도로를 건설하여 도시내 교통과 통과교통을
분리하여 구조적인 병목현상 해소 및 기존 국도 시설개량 및 안전성 향상 - 지방도로를 포함한 전체도로 연장을 2004년 현재 100,475km에서 지속적으
로 확충하여 지역간 접근성 강화
□ 철도부문
◦ 고속철도망
-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 사업을 완공하고, 서해안개발에 따른 수송수요 증가 및 지역개발 유도를 위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 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망이 TCR, TSR과 연결되어 한반도가 아시아․유럽 대륙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철도 수송 기반 구축
◦ 일반철도망
- 기간철도망 확충을 위해서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전라선, 장항선 등 5대 간선철도망 정비
- 주요 간선철도망과 지선철도망간의 연계 강화, 저비용 대량수송기반 구축 - 일반철도의 복선화율 및 전철화율을 제고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철
도수송의 원활화 도모
◦ 고속철도와 일반 철도망이 연계되는 체계적인 국가철도망 수립 및 추진 - 경부․호남축 간선고속철도망과 연계되는 철도노선의 단계적 건설 추진
전국 간선도로망 전국 간선철도망 자료: 국토해양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
[그림 Ⅱ-11] 전국간선망 계획
4) 도로부문 계획
교통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부문의 국가 경쟁력은 58개국 중 19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교통시설 및 시설 투자의 효율성이 저 조하다. 또한 교통수단간 유기적 연계성 확보 및 통합교통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하 여 체계적인 교통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특히, 사회 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통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녹 색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광역경제권간 통행패턴에 부합하여 국토 를 최단으로 연결하는 ‘X’자형과 초광역 개발권을 연결하는 ‘ㅁ’자형의 고속철도망 을 구축하고 KTX 철도망으로 연계된 국토공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여 대륙과 해
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국토 기반을 정비를 추진한다.
녹색교통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구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위하여 보 행우선구역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첨단 녹색교통수단, 저탄소배출 교통수단 개발 등을 통하여 녹색교통체계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
5) 수도권 개발계획: 지식산업 중심지역 가) 기본목표
□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지역
□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개편 및 국제적 수준의 정주환경 정비
□ 남북교류 및 통일준비의 거점지역
□ 교육․복지․문화․환경 선진지역 나) 발전방향
□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기능강화
◦ 권역별 혁신거점의 조성과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입지 종합개발과 관리
◦ 국제물류․유통 체계화 및 선진화
◦ 동북아 물류․비지니스 거점육성을 뒷받침하는 정책환경의 조성
□ 다핵분산형 공간체계 구축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수도권성장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개발 및 정비의 추진
-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계획 없는 지역의 개발을 동결하고, 도로, 교육 시설 인프라의 사전 구축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
- 남북종단축의 성장잠재력 확대, 선택적 집중개발의 유도, 도시간 수평적 연계 강화를 통하여 다핵분산형 공간으로 개발
- 개발수요에 대응한 신도시 개발과 함께 기성시가지 도시환경 개선을 추진 - 수도권성장관리계획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신개념 계획도시
모델을 구축
◦ 낙후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과 제도개선
-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발전의 기반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징겨특화발 전특구 지정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개발을 추진
- 자연보전권역의 체계적인 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인프라의 확충을추진
- 서해안철도, 산업철도,서해안고속도로 평택․당진항인터체인지 건설로평택 항 기능 효율화와 동북아 물류수송기능을 확보
-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 등 격자순환형 도로망 건설로광역교통망을 구축 - 남북 및 동서축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간 연계성과 접근성을 제고 - 다양한 환승시설 설치와 광역전철 및 경전철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의 전진기지 조성
◦ 남북협력거점 육성 및 남북교류사업의 체계화
◦ 접경지역의 계획적 개발과 보전
◦ 군사시설이전에 따른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관리
□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자원의 보전과 관리
◦ 수도권 광역녹지 네트워크의 구축과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을 추진
◦ 맑고 깨끗한 물․공기의 청정 환경 실현
◦ 자원순환형의 폐기물 관리와 지속가능한 환경행정 여건의 조성
□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교육 경쟁력의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복지인프라 구축
◦ 선진문화․관광 기반 조성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 (국토해양부, 2010년)
1) 수정계획의 수립배경
국가기간교통망은 교통 분야 최상위계획으로서, 교통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 터플랜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노출됨에 따라 부문별 계획 간의 조정 및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위상 및 통합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제3차 항 만기본계획,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등에 대한 총괄 검토 및 조정을 통해 국 가기간교통망계획과의 정합성․일관성 제고함은 물론, 최근 기후협약에 대응한 녹 색교통 추진전략(‘09.11 녹색성장위원회), 인터모달리즘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한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의 새로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2차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와 비전 설정, 교통 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 강화, 교통 SOC 투자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 통투자 우선순위 조정, 육상․해상․공항 통합연계 네트워크 구축, 국가기간 교통시 설의 기본골격 형성 및 부문별 계획 통합 조정,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물류체계
본 계획은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와 비전 설정, 교통 SOC 최상위계획으로서의 기능 및 위상 강화, 교통 SOC 투자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 통투자 우선순위 조정, 육상․해상․공항 통합연계 네트워크 구축, 국가기간 교통시 설의 기본골격 형성 및 부문별 계획 통합 조정,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물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