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축산업의 윤리적 책임 관련하여 동물복지축산 실천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4.1. 동물복지축산 관련 쟁점 검토
4.1.1. 동물복지축산과 소비자 역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증가한 축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등의 선진국가 에서는 공장식 축산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동물복지 논의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1992년 EU 의정서(Treaty on European Union of 1992)는 가축에 관한 동물복지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어 EU는 2006년에 ‘동물복 지 제1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EU 공동농업정책(CAP)과 연계하여 2007년 1 월부터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교차준수사항(cross compliance)에 동물복지 기 준을 추가하였다(우병준 외 2010).
EU에 농장동물복지 관련 제도가 빠르게 도입되고 실천되는 배경에는, 공장식 관행축산이 아닌 동물복지 축산이 적용되도록 소비자가 정부와 농업계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있다. 이 점이 농장동물복지 실천에 있어 우리나라와 EU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정부가 제도도입을 먼저 준비하고 견인한 우리와는 달리 EU는 소비
자가 정부와 생산자에게 제도도입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조사 리포트인 Special Eurobarometer 229호(2005년)26)에 따르면, 80%의 소비자 가 비용 수준과 관계없이 동물권(animal right)이 지켜져야 하고, 55%는 정부가 지 금보다 더 강력한 농장동물복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EC가 2007년에 발표한 Special Eurobarometer 270호27)결과에 따르면 농장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평균 7.8점(10점 만점 기준)으로 답하였다. 특히 10점 만점으로 답한 응답자의 수가 34%, 0점으로 답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우병준 외 2010).
최근의 리포트인 EC의 Special Eurobarometer 473호는 EU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EU 농업과 CAP에 대한 설문내용을 수록하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으 로 질문에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the responsibilities of farmers in our society)에 대한 항목이 있고, 이에 대해 EU 시민들은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으로 안전하고 건 강한 식품 공급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농장동물복지와 환경문제 순으 로 응답하였다.
EC Special Eurobarometer 473의 결과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동물복지에 대 한 낮은 인식(이 연구의 1차연도 조사결과)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윤리적 책임 관련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지금보다 더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산자에게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한다면, 이로 인한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비 용 상승으로 소비자의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 이는 생산자의 사회 적 책임 이행 유인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26) European Commission. 2005. “Attitudes of Consumers towards the welfare of farmed animals.” Special Eurobarometer 229.
27) European Commission. 2007. “Attitudes of EU citizens towards Animal Welfare.”
Special Eurobarometer 270.
표 3-10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EU 조사결과
단위: %
내용 응답률
Providing safe, healthy food of high quality 55 Ensuring the welfare of farmed animals 28 Protecting the environmental and tackling climate change 25 Supplying the population with a diversity of quality products 22 Creating growth and jobs in rural areas 18 Securing a stable supply of food in the EU 18 Encouraging and improving life in the countryside 17
Others 1
Don’t know 3
주: 2개 항목 중복선택 허용.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8. “Europeans, Agriculture and the CAP.” Special Eurobarometer 473.
제4장
축산업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현황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4장
축산업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현황
1차연도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시대별로 축산업이 당면한 과제 및 사회적 요구 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 내용을 정리하였다. 2차연도 연구에서는 1차연 도 연구에서 정의한 네 가지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 는 축산정책에 대해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