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과제 자체 평가결과 29)
정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2006년부터 정부 부처별로 성과관리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부서단위로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등을 설정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및 환류함으로써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농림
29) 농림축산식품부(2019. 2.) 『2018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를 참고하여 작성함.
축산식품부는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과제(관리과제 50개)의
표 4-6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관리과제 평가결과
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은 다소 우수로 평가 받았다. 경제적 책임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제역과 AI 등 방역과 관련된 관리과제 는 우수로 평가받았지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축산업 생 산성 향상 기반 강화’와 ‘사료작물 생산 확대 및 사료가격 안정화’는 미흡으로 평 가받았다. 윤리적 책임에 해당되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은 농장동 물 복지와도 연관되지만 반려동물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강화(HACCP) 관리과제는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받 은 사업체의 HACCP 인증(95% 인증)으로 연결된 성과를 인정받아 다소 우수로 평가받았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관리과제는 “공동자원화시설(2007년부터), 깨끗 한 축산농장 조성(2017년부터), 광역축산악취개선(2016년부터), ICT 악취 측정 장비 등을 지원하고 축산시설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악취 관리 등을 통해 축산악취 민원은 감소하였지만, 악취 민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어” 다 소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사료작물 생산 확대 및 사료가격 안정화 관리과제는 “성과지표의 적극성이 낮 고, 의견 수렴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하 지 않아”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 기반 강화 관리과제는 “모돈의 생산성(모돈 두당 연간 출하 두수) 증가 효과는 있었지만,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적극적이지 않고 정책 수 행 내용들과 정책 효과의 측정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 분석에 대한 개선방안이 미흡”하여 미흡으로 평가받았다.
축산물 생산·유통체계 개선 관리과제는 유통효율화, 쇠고기 등급제도 개선, 무 허가축사 적법화, 말산업 활성화 등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데, 이 관리과제는 우 수로 평가받았다. 거점도축장 지원 육성을 통해 유통단계 축소, 유통비용 절감 등 시장 효율화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쇠고기 생산량은 늘리고, 폐지방 과 사육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쇠고기 등급제도 개선을 위해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무허가 농가의 적법화 농가 비율이 상승하였
으며, 관계부처 합동 제도 개선 방안도 확정 발표하였다. 말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와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 관리과제는 각각 다소 우수 및 매우 우수로 평가받았다.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는 “사전 상시 방역체 계로 전환하여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 았다. AI 조기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은 “고병원성 AI가 2018년 3월 17일 마지막 발생 이후 발생하지 않았고, 2018년 발생 건수도 22건으로 전년 동절기 대비 94%
감소하였으며, 재정소요액 등 피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매우 우수로 평가받 았다.
3.2. 축산분야 주요 재정사업 현황과 재정 투입 구조 방향
3.2.1. 축산분야 주요 재정사업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비전 아 래, 4개의 전략목표와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각각의 프로그램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 관련 재정사업은 대부분 전략 목표 Ⅲ(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의 프로그램 목표인 축산업 진흥, 가축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 농림축산검역검사에 포함된다.
그림 4-4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계획 목표체계
그림 4-5 축산부문 주요 재정사업(2019년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뺷2019년 성과계획서(농림축산식품부)뺸. pp. 432-534.
이외에도 FTA 기금의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 농특회계의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일반회계의 전문농업경영체육성 및 교육 등도 축산과 관련된 재정사업이다. 일반회계의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축산 관련학과 운영) 과 농특회계의 농업관측(축산관측)사업에 축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4-7>은 최근 5년 동안의 농식품부의 축산분야 주요 재정사업의 단위사업 별 예산을 나타낸 것이다. 축산분야 재정사업 예산은 2015년 1조 4,498억 원에서 2019년 1조 3,981억 원으로 3.6% 감소하였다.
표 4-7 축산분야 주요 재정사업 예산
축산업경쟁력제고(FTA, 축발) 582,263 591,500 544,153 495,381 447,630 -23.1 축산물수급관리 95,872 97,587 132,533 104,267 109,547 14.3 축산기술보급 47,714 64,266 52,437 53,699 52,369 9.8 축사시설현대화(FTA) 154,381 140,100 154,899 207,223 213,169 38.1 소계 880,230 893,453 884,022 860,570 822,715 -6.5
경제적 책임 (방역)
가축방역(농특, 축발) 217,211 221,343 204,831 242,727 269,250 24.0 동축산물검역검사 10,796 11,275 9,751 11,750 11,658 8.0 가축검역(농특) 15,159 15,357 16,283 19,263 18,147 19.7 검역검사정보화 7,844 7,844 8,907 10,107 9,211 17.4 검역검사(R&D) 35,194 21,003 20,932 21,498 22,513 -36.0 소계 286,204 276,822 260,704 305,345 330,779 15.6 시민적
책임 (위생 안전)
축산물품질관리 22,334 35,004 33,749 40,964 43,078 92.9 축산물위생안전성(축발) 9,176 15,780 17,122 21,616 19,591 113.5 소계 31,510 50,784 50,871 62,580 62,669 98.9 생태환경적
책임 친환경축산 251,867 239,398 211,512 189,711 181,969 -27.8 전체 1,449,811 1,460,457 1,407,109 1,418,206 1,398,132 -3.6 주: 책임 유형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분류함. 동물보호 및 복지, 반려동물산업 육성,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원에 불과하며, 이 사업들은 반려동물의 연관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보호,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위사업별로 2019년 예산을 보면,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이 축산분야 예산의 32.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방역 관련 사업 예산이 23.7%,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15.2%, 친환경축산사업 예산이 13.0%, 축산물 수급 관리 예산은 7.8%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위생안전성이나 축산물품질관리 등 축산물 안전 관련 예산은 4.4%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농장 동물복지를 위한 사업 예산은 미미하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사회적 책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책임(가축방역,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사시설현대화 등)과 관련된 예산이 82.5%로 집중화된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반면, 생태환경적 책임, 시민적 책임 관련 예산 비중은 낮은 수준이 며, 동물복지 등 윤리적 책임 관련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림 4-6 축산분야 단위사업별 예산 비중(2019년 기준)
주: 가축방역에는 농림축산검역검사 프로그램의 단위사업들(동축산물검역검사, 가축검역, 검역검사정보화, 검 역검사R&D)이 포함됨. 농식품부 예산 중 동물보호 및 복지, 반려동물산업 육성, 식물검역검사및수출지원 사업 예산과 축산정책국 및 방역정책국 이외 예산은 제외됨.
자료: 대한민국정부(2018). 뺷2019년 성과계획서뺸.
3.2.2. 축산분야 재정 투입 방향
지금까지 축산분야 예산은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로 투입되었고, 상대적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나 친환경 축 산, 농장 동물복지 등의 예산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앞으로는 동물복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친환경 축산에 예산 비중을 높이면서, 축산업 종사자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축산업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 관련 법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 면서 축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어 왔지만 인력 부족 등 으로 축산업 종사자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축산업 종사자 의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의 시민적 책임인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농산물에서 적용하고 있는 PLS(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축산물 적용, 원유 국가잔류물질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 다. 이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배정도 고려되어야 한다.
축산업의 경제적 책임 중에서는 특히 방역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고 병원성 AI의 경우 오리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오리 사육시설은 보온덮 개 비중이 높아 방역에 취약하다. 오리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폐사축이 퇴비사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퇴비 처리 과정에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인 폐사축 처리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최근에는 ASF가 국내에 발생함에 따라 ASF에 대한 방역 을 위한 R&D 관련 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토양의 양분 과잉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도입(2021년)을 추진하고 있고, 악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퇴·액비의 부숙도 기 준도 강화하였다. 양분관리제 도입에 따른 예산 수요가 예상되고, 퇴·액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퇴·액비를 공급할 농경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의 다양화를 위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케이지 프리 사육, 모돈 감금틀 사육 금지, 적정 사육밀도 상향 조정 등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확대가 재정사업의 성과지표로도 활용되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동물복 지형 축산으로의 전환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