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시민적 책임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이 연구에서 시민적 책임을 ‘자신이 속한 사회의 법,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생산하며, 사 회공헌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축산업의 시민적 책임에서 핵심 요소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 전하게 생산하는 것’이다. 즉, 가축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 보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 산물위생관리법」을 통해 가축사육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제도 운영과 정책대상자 지원을 위해 재 정사업을 시행 중이다.
가축사육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시민적 책임 이행을 위한 법적 규제, 관련 제 도, 그리고 지원 내용을 <그림 4-2>에 제시하였다.
그림 4-2 시민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규제/제도/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축산물위생관리법」, 검색일: 2019. 9. 4.;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도 축산부문 예산·기금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함.
2.2. 경제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이 연구에서 경제적 책임을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축 사육방 식 향상이나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가축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며,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부는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양질의 동물성단백질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법」을 통해 가축사육업자의 준수사 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따라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가축사육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2.2.1. 법적 규제
표 4-2 가축방역 및 수급안정 관련 제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송아지가격 보전으로 번식농가의 경영안정 유도 -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료 구매자금 융자 - 가축질병 발생 시 수매/생계/소득안정 지원
- 살처분 보상금: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 가축 및 오염 물건 폐기에 대 한 보상금 지급
-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예방약품 등 구입비 지원, 방역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가금농가 및 돼지소모성 질환 관련 컨설팅 지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가금사육 밀집지역 재편 지원 등
2.3. 생태·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생태·환경적 책임을 ‘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거나 관행적 사육 에서 벗어나 유기축산으로 사육하며, 지역사회와 공존을 위하여 축산농장 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생태환경적 책임에서는 가축 사육과정에서의 환경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가 핵 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 예방과 악취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악취방지법」에 가축사육업자가 준수사항들을 규 정하고 있다.
2.3.1. 법적 규제
다음 표는 생태·환경적 책임 이행을 위한 가축사육업자의 준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4-3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상 가축사육업자의 준수사항
2.3.3. 가축사육업 종사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는 등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1991년부터 추진하 고 있다.
가축사육업 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다.
- 축산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퇴·액비화 시설, 정화 개보수, 악취저감시설, 광역축산악취개선, 정착촌 분뇨처리, 액비저장조 -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축산 및 무항생제축
산) 및 HACCP 인증 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 - 산지생태축산 조성사업: 초지조성, 컨설팅, 기계·장비, 기반시설 등 지원 - 인증농가가 일반 축산물보다 높은 가격에 축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소득 보전
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제도(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유기축산 및 무항생제축 산) 운영
2.4. 윤리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이 연구에서 윤리적 책임을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열악한 사육환경을 개선하 여 동물복지 축산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가축사육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에 대해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축산법」 시행규칙 에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근 거하여 동물복지 축산의 확산을 위해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복지 관련 규제와 제도 그리고 가축사육업자 지원 내용을 다음 그림에 제시하 였다.
그림 4-3 윤리적 책임 이행을 위한 규제/제도/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동물보호법」, 「축산법」. 검색일: 2019. 9. 4.; 박성진 외(2018) 를 참고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