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며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 고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부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연구는 축산업의 시민적 책 임 중 축산물 안전성 관리 관련 주요 쟁점을 검토한다.
1.1. 축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 17)
1.1.1. 축산물 안전성 검사 조직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 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등의 기관에서 기 관별 역할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다음 <표 3-1>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된 기관과 주요 업무를 나타낸 것이다.
17) 지인배 외(2017b: 55-63)를 참조하여 정리함.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기면서 농식품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총괄하고
그림 3-1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근거로 각종 고시에 의해 실시되 고, 관련 고시에 의한 검사는 ‘식육의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 ‘식용란의 잔류물 질 및 미생물 검사’, ‘원유 검사’, ‘축산물 수거검사’ 등이 있다. 축산물 안전성 검 사의 주요 목적과 검사 대상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 축산물 안전성 검사의 목적과 검사 대상
구분 내용
주요 목적
∙ 국내산 식육 및 식용란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효율적인 잔류검사 실시를 통한 축산물의 안전성 확 보로 소비자 신뢰 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 감소
∙ 식용란의 검사항목인 분변·혈액 등 이물질 및 변질·부패란의 관리와 미생물의 효율적 검사 실시
검사 대상
∙ 국내 도축장에 출하되었거나 출하하고자 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 말 등 및 그 식육
∙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에서 처리·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 말 등 식육
∙ 국내 닭, 오리, 메추리에서 생산되는 식용란
∙ 기타 위해 발생 우려 축산물 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뺷2018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뺸.
소비 이전 단계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탐색조사, 모니터링 및 규제검사로 구 분된다. 탐색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며, 모니터링검사와 규제검사는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담당한다. 다음 표는 소비 이전 단계의 축산물 안전 성 검사 종류와 대상품목, 검사목적, 대상물질, 검사물량을 나타낸 것이다.
표 3-3 소비 이전 단계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 종류와 내용
판매되는 축산물의 경우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가 효 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표본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검사 주체인 지자체 의 검사 장비, 인력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인터넷으로 판 매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일부 잔류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성분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를 위해 의무 시행 중인 PLS(허용목 록관리제도)를 축산물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살충제 성분 검출 계란 사태 원인 중 하나가 농가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 거나 불법적으로 약품을 사용한 것이므로, 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축산농가가 무분별하게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수 의사 처방제도를 개선하여 항생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축산업 허가자의 의무교육에 축산물 위생 안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축산업 허가제가 HP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차원에 초점을 맞춰 도입되다 보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교육 내용도 방역 중심으로 구성된 측면이 있다.
여섯째,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방지하기 위해 진드기 등 해충 방제는 전문성이 있는 방제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업종을 신설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축산물 인증 기준 강화, 부실 인증 방지, 인증농가의 사후관리 강화 등 정부가 운영 중인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등 정부가 인증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