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내용
축산업의 범위가 매우 넓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즉 축산인의 정의도 모호 한 부분이 있다. 이에 1차연도 연구는 축산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한정하여 가축 을 기르는 개별 축산농가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축산농가가 축산업 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축산업 사회적 책임 이행은 생산자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분리 하기 어렵다. 축산농가 개인이 법적 규범과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것에서 부터 책임 이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급속도로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축산업의 건전한 지속가능성 문제와 올바른 생산시스템 도입 문제를 단순히 개별 농가의 법적·도덕적 책임 인식과 실천 문제로만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계열화 된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의 중요성을 동시 에 강조해야 한다.
생산자 또는 계열업체의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위 실천이 축산 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할 수 있다.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통해 축산농가의 자발적 행동 변화가 유도되어야 법과 제도 준수를 넘어서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축산업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소비자 측면 분석도 함께 다룬다.
이 연구는 1차연도부터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내용을 앞의 <표 1-1>과 같이 세 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 구성범위와 내용의 다양성과 모호함을 묘사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현실에서는 사회적 책임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구 별하기 어려운데,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단순하게 정리하면 법적·제도적 규정의 준수 및 이행 여부에 윤리적·도덕적 행위의 실천이 부가(附加)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차연도 연구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축산업에 서의 외부불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축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실현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해당사자의 법적 책임 준수 여부, 피해 내용의 객관성, 피해수준의 계량화 가능 성, 더 나아가 법경제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재산권 설정 문제 등을 모두 확인해 야 사회적 비용 계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외부불경제 최소화 관점 에서의 문제 해결은 일부 한정된 사례에 있어서만 적용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해 1차연도 연구는 “사회구성원들의 감정이나 느낌(예를 들어 분노나 혐오감) 등과 같이 금전적 피해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나 인센티브 등의 경제적 도구 를 사용하는 외부불경제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축산농가의 윤리적 가치관이나 도덕성, 개인적 신념 등에 의존해야 문제가 해결 된다.”라고 정리하였다(우병준 외 2018).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관련 문제에 대 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축산업의 악취 발생 문제를 들여다보면, 아 래 내용에 따라 책임 이행에 대해 각각 다른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① 축산농가(업체)가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 법적 의무이행 여부(법과 제도 준수)
② 축산농가(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법적 규제의 명확성
③ 농가(업체)가 기준을 준수하여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인가?
→ 사회적 요구 충족성(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경제적 선택 문제 발생)
④ 축산농가(업체)의 기준 준수 여부가 정확히 모니터링되고 있는가?
→ 규제집행의 적정성(거래비용 문제 발생)
⑤ 축산농가(업체)가 실천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 규제 수준의 피규제자 수용성
이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판단틀에 기초하여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를 검 토하고 책임 이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룬다. 다만 윤리적·도덕적 행위 에 기초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실천에 기초하기 때문 에 위에서 제시한 판단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농가의 철학 적 신념, 소비자의 선택 행위 과정(WTP 측정) 등에 기초한 분석을 실시한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3.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해외사례 및 정책을 정 리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탁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가 축전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한 농가 방역 보상금 지급에 관련 연 구, 축산업의 악취 및 환경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 문제 연구, 환경규 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대응 관련 해외사례 정리를 위한 2019년 하반기 네덜란드 축산농가 대정부 시위 사례 분석 등이 있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한 소비자 측면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소 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세분화 및 인증별 구매의사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수사례 정리를 위해 자연축산 실천 농가 및 주요 인증획득 농가를 방문하고 해당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 위탁연구와 문헌조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