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연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이라는 개념을 보엔(Bowen 1953)이 처음 정리 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캐럴(Carroll 1991)은 자신 의 기존 연구(Carroll 1979)를 바탕으로 ‘CSR 피라미드 모형’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법적·윤리적·자선적 책임으로 정리하였다.
이기훈·이의영(2011)은 캐럴(Carroll 1991)의 연구에 기초해서 시대별로 기업 의 사회적 책임 발전단계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1-4>. 이 연구는 CSR 개념이
초기의 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에서 출발하여 기업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법과
마쯔르-비어즈비카(Mazur-Wierzbicka 2015)는 CSR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같이 CSR을 “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사회에의 충격에 대한 책임(the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for their impacts on society)”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EU의 공동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목표설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특히 농축산물의 소비자이면서 농업에 의한 외부불경제 문제의 이해관 계자이고 납세자이기도 한 일반 시민의 역할과, 이에 기초한 CAP 목표설정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2. 축산 관련 정책 분석 및 평가
축산부문 정책 평가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 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서 부분적으로 축산분야 재 정사업을 평가한 내용이 있고, 가장 최근 연구로는 김현중 외(2018)가 있다.
재정사업의 평가는 사업관리의 적절성, 사업 성과평가 등에서 이루어지고, 심 층평가는 적절성과 성과평가와 더불어 사업의 효과성을 계량경제학적 분석 방법 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아울러 사업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내용도 보 고서에 포함된다.
김현중 외(2018)는 『가축분뇨처리 사업군 심층평가』 연구를 통해, 가축분뇨 처 리와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유기질비 료지원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재정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가축 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외국의 가축분뇨 관리 사례와 현장조사 결과 를 토대로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 방향도 제시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7, 2016, 2015, 2014)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 가』 보고서에는 축산부문 재정사업 평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FTA이행지원센터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개방에 대비한 보완대책으로서, 축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화 실현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있다. 축산업 관련 전략목표는 축산경쟁력제고이며, 이를 달성 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6개 사업군, 2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 2018년).
우병준 외(2016)는 미래 메가트렌드와 축산업의 관계를 살펴보고 국내외 주요 국가의 축산정책을 정리하였다. 또한, 일반 국민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과 전문가 들이 생각하는 미래 축산정책 방향을 조사하여, 미래 축산정책의 목표와 지속가 능한 축산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정민국 외(2011)는 축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축산업 선진화의 개념을 정
의하였다.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축산업을 위해 방역체계 개선, 축산업 허 가제 도입, 무허가 축사 대책, 각종 인증제 개선, 환경 고려 등을 주요 선진화 내용 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축산업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우수사례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2장
축산업 사회적 책임 이행 실태와 우수사례
이 장에서는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의 네 가지 분야 즉, 시민적 책임, 경제적 책 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의 이행 실태를 각각 정리하고, 책임 분야별 우 수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