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연도 연구에서 생태·환경적 책임은 “환경을 생각하여 친환경적으로 생산하 거나 기존의 관행적 사육에서 벗어나 유기축산으로 사육하며, 지역사회와 공존을 위하여 축산농장 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우병준 외 2018).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한 이행 실태와 우수 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3.1. 이행 실태
3.1.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법 위반 사례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주요 결과를 보 면, 2018년(7.7%)을 제외한 나머지 해의 위반율은 10% 수준이었다.
표 2-10 2015~2019년 상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그림 2-9 연도별 악취 민원 발생 현황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stat.me.go.kr: 2019. 10. 4.). 우병준 외(2018).
3.1.3. 무허가 및 미신고 축사
무허가 축사는 분뇨 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함 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과 같은 규제 강화를 추 진해오고 있다. 2015년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유예기간 3년 후 인 2018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 행정규제(축사폐쇄·사용중지 명령 등)가 계 획되었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요인 교정이 어렵고, ｢가축분뇨법｣개정안 발효 시 축사 폐쇄 등 축산업 기반 훼손 우려가 있어 2018년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추가연장의 내용을 포함한 ｢가축분뇨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018년 2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뺷무허가 축 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뺸을 발표하였다. 대상은 2018년 3월 24일로 ｢가축분 뇨법｣상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되는 대규모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내 농가로, 3월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우선 제출한 농 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14)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2019년 9월 27일)을 앞두고 8월 말 기준
계 31,774 12,352 1,578 13,930 9,191 1,696 3,971 14,858 1,285 816 885 2,986 비 90.6
3.2. 우수사례
3.2.1. 꼬꼬농장(경기 용인)
꼬꼬농장은 1975년 개방형 계사에서 육계와 산란계 각각 500마리로 시작했으 며, 2013년 무창계사로 농장을 신축하여 현재 육계 3만 7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 다. 2013년 계사를 옮기는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감이 심해 선진지 농장을 견학하 고 농장 수익의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악취저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균제를 음수로 매일 급여하고 있으며, 특히 매번 육계 출하 시 톱밥을 전량 교체하고 있다. 연평균 4.5회 정도의 회전비율로 출하하고 있으며, 퇴비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다.
매번 출하 때마다 톱밥을 교체하여 비용부담이 있지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이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좋다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생물제재를 급여 및 살포하고 측벽으로부터 배출되는 악취, 먼지, 닭털 등을 제거하기 위해 메쉬망 및 방취펜스16)를 농장부지 경계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악취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창산란계사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계분은 컨 베이어벨트를 이용해 밀폐된 암롤박스에 저장 후 분뇨처리 업체가 전량 수거 및 처리하고 있다. 계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이송라인을 최 대한 밀폐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축하기 이전 농장에 비해 깨끗한 환경에서 육계 를 사육함으로써 폐사율이 감소하였고 악취 및 질병 발생도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16) 메쉬망은 촘촘한 망사로 제작된 망이며, 방취펜스는 악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에 설치된 외벽 (울타리)이다.
그림 2-10 꼬꼬농장 모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2018). 『(2018)깨끗한 축산농장 및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우수사례뺸.
3.2.2. 그린농장(전북 익산)
전북 익산 그린 농장은 104마리 규모의 한우 농장으로 2011년 농장 운영을 시 작하였다. 축산물 위생 분야 2016년 장관상, 2017년 친환경 축산 최우수상, 2018년 친환경 축산 대상을 수상하였고, 무항생제, HACCP,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을 받 았다.
깔짚우사 바닥은 2개월마다 교체하고 있으며 매일 2회 축사 내외부 청소를 하 고 있다. 높아진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을 충족시키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 인들에게 더 좋은 고기를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여러 인증을 받았지만 이에 따른 금전적 혜택은 크지 않다. 친환경 축산 직불금 은 한우 무항생제의 경우 마리당 6만 5천 원씩 지급되는데 대농이 아닌 이상 연간 2,000만 원을 다 받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깨끗한 축산 농장 관리는 단순히 인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선제적 질병관리로서 경제적 이득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2-11 그린농장 모습
자료: 저자 작성.
3.2.3. 축산 악취모니터링 시범사업 사례
축산악취 ICT기계·장비는 농가별 주요 악취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점(농가 당 3~4point)에 악취측정 센서를 설치하고 설치된 센서에서 30분 단위로 악취를 측정한 다음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버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하여 악취 발생 현황을 관리한다.
축산악취 ICT기계·장비는 축산악취의 발생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일시 적 악취발생(분뇨처리, 예방접종, 청소, 돼지 출하 등)과 지속적인 악취발생 요인 을 구분하여 축산환경관리원 및 지자체 축산과에서 효과적인 악취 관리 추진이 가 능하다. 특히, 축산악취 ICT기계·장비 설치사업으로 측정된 악취발생현황을 축산 농가가 객관적(기존의 주관적인 악취에서 농장주 및 관리인에게 객관적인 악취수 치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저감효과 향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 축이 가능하다.
<축산악취모니터링 시범사업 우수사례>
○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 설치농가 개요 및 추진내용 - 대상: 경남 고성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농가 2개소 - 사업비: 16백만 원/개소
- 설치장소: 악취발생 가능지역 3개소/1농장 설치
구분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 설치 장소
개방형 축사(1,500두, 위탁농가) 비육사 내·외부, 액비저장조 무창형 축사(1,800두, 일관사육) 비육사 내·외부, 액비저장조
○ 사업효과
- 액비순환시스템 최초도입 시기에 돈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발생 유발무기 기체 등을 체크하기 위해 ICT장비를 비육돈사 내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향후 악 취저감 현황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수치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2018). 『2018 깨끗한 축산농장 및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우수사례뺸.
3.2.4.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악취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악취 특성을 고려한 악취 민원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단의 경우 악취 배출업체 가 밀집되어 악취 유발 의심 업체 파악이 어려우므로 체감 악취를 중심으로 악취 배출과 주변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실시간 관리, 감시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 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 지도점검업무의 비효율성 해결을 위한 공단 악취 통합관리 시스템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악취 전자센터와 주민 모니터 요원의 실시간 자료, 기상측정 자료, 바람장(악취) 추적모델링을 접목하여 실시간 악취발생 정도 및 악취 발생 위치를 역추적하는 시스템으로 관공서의 악취 및 대 기 지도단속요원과 연계하여 악취 발생에 대해 실시간 대처하기 위함이다.
그림 2-12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례
대전 산업단지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부산 사하구청 신평/장림 산업단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경기도 평택시 포승산업단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자료: 김진한(2014). 뺷남동산단 악취실태 및 개선방안뺸. 인천대학교 환경기술지원사업단 결과보고서.
3.3. 시사점
악취로 인한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축산악취로 인한 축산 농가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또한 지속되고 있다.
꼬꼬농장 농장주는 악취 저감을 위해 톱밥 교체 등 바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 으며 메쉬망, 방취펜스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출하 때마다 톱밥을 교체하는 비용부담이 있지만 깨끗한 환경에서 육계를 사육함으로 써 폐사율이 평균 7.5%에서 2% 정도까지 감소되었고 악취 및 질병 발생도 현저하 게 감소되었다.
경남 고성의 은성농장은 축산악취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시행 이전 (2010년) 35건에 달했던 민원건수가 시범사업 이후(2017∼2018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생태·환경적 책임 이행 확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우수사례들을 다른 축산 농 가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가의 자부담만으로 악취저감시설을 갖추 기에는 비용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부의 지원 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악취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