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연도 연구에서 경제적 책임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축 사육방식 향상이나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가축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며,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우병준 외 2018). 이 연구는 이와 관련한 이행 실태와 우수사례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2.1. 이행 실태
2.1.1.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및 경제적 피해
가축 방역(防疫)이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것을 의미한다.9)우리나라 정부는 전염성이 강한 주요 가축전염병을 제1~3종으로 구 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표 2-6>.
표 2-6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지정 현황
종류 전염병
제1종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돼 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제2종
탄저(炭疽),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 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 맥염(動脈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구역, 말전염성자 궁염(傳染性子宮炎)
제3종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주: 제1종은 OIE에서 List A로 규정했던 전염병과 동일, 제2·3종은 국내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규정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가축전염병예방법」. 검색일: 2019. 9. 4.
2000년대 들어 거의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축 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 상금과 방역활동 등의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2019년 1월까지 가축전염병 발병으로 지출된 재정소요액은 구제 역 3조 3,436억 원, HPAI 1조 375억 원, 합계 4조 3,811억 원이다.10)
9)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는 가축을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 염소,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한다.
표 2-7 2000년 이후 국내 구제역 발생 현황
구분 2000년 2002년 2010년 1월 2010년 4월 2010∼11년 시기 3. 21.∼4. 15. 구분 2014년 7월 2014∼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기 7. 23.∼8. 6.
표 2-8 2000년 이후 국내 HPAI 발생 현황
구분 2003∼2004년 2006∼2007년 2008년 2010∼2011년 시기 (12.10.~04. 3. 20.)
구분 2014∼2015년 2016년 2016∼2017년 2017∼2018년 시기 (1. 16.~15. 11. 15.)
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강화·김포·파주·연천·철원)과 인접 5개 시군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이다. 경계지역은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 도) 이북 7개 시·군(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으로 멧돼지 전면 제거를 목표로 10월 14일부터 집중 포획 중이다. 차단지역은 경계지역에서 외부 로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 구간이다.
그림 2-5 멧돼지 관리지역 현황(2019년 10월 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뺷아프리카돼지열병 홍보자료뺸.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2019년 10월 국내 돼지고기 도매 가격과 소매가격 모두 전년 및 전월보다 하락하고 있다. 질병 발생에 따른 일시이 동제한이 해제된 후 도축 지연되었던 돼지가 출하되었지만 돼지고기 안전성에 대 한 불신으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10월 1~25일 기간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10월보 다 18.0%, 전월보다는 33% 하락한 3,208원/㎏을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국내산 냉 장돼지고기 소비자가격도 각각 4.5%, 6.0% 하락하였다.
2.1.2. 국민 영양 공급원으로서의 축산업
우리나라 국민 1인당 1일 단백질 공급량은 1990년 89.3g에서 2017년 105.8g으 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축산물을 통한 단백질 공급량은 17.3g에서 39.0g으로 증가하여 전체 단백질 공급량의 36.82%를 차지하였다.
그림 2-6 국민 1인당 1일 단백질 공급량 추이
자료: 김상효 외(2019). 『식품수급표 2017뺸 참조.
계란류는 2.8g에서 3.3g, 우유류는 3.3g에서 6.5g으로 증가하였고 육류를 통한 단백질 공급량은 1990년 11.2g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29.2g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축산물류를 통한 단백질 공급량의 74.8%를 차지하고 있다.
2.2. 우수사례
2.2.1. ㈜참프레의 통합관제시스템(ICT 활용) 사례
계열화사업자인 ㈜참프레는 2016년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육계, 오리, 종계 등 가금 계약사육 150개 농가에 ICT 시설 및 장비를 설 치하고, 농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2-7 계열화사업자의 가금농가 통합관제시스템
자료: 허덕 외(2018) 재인용.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ICT 장비 등 설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치 된 시설 및 장비는 가금 농가의 경우 CCTV(적외선 돔카메라, HD-DVR, VMS), 온습도 및 급이 급수 센서 등 환경감시 장치, 화재 및 정전감시, 환풍기 제어, 단말 기(PDA) 등이고, 참프레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상황판, 영상제어시스템, 관제운 영 PC 등이 있다(허덕 외 2018).
이 시스템을 통해 계열화사업자의 통합관제센터에서 계약 사육농가의 농장 환 경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주요 모니터링 및 활용 내용으로는 계약사육 농 장의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조치 가능, 계약 사육농가의 방역 활동 모니터링, 출하 시 상차 작업반 모니터링, 농장의 방역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 육계 생산성 향 상, 멍 등에 따른 비품(非品) 발생 감소, 농가 방역 활동 강화 등이 있다(허덕 외 2018).
육성률, 출하일령, 평균 체중, 사료요구율, 생산지수를 이용하여 ICT 도입 전후 육계 계약 사육농가의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육계의 경우, 계열화사업 진전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향 상되었고, 큰 폭의 생산성 향상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육계 출하일령은 변화가 없 지만, 육성률은 0.5% 증가, 평균 출하체중은 0.2% 증가, 사료요구율은 2.8% 하락, 생산지수는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허덕 외 2018).
표 2-9 ICT 도입 육계 계약 사육농가의 평균 생산성 변화
구분 응답수(명) 육성률(%) 출하일령(일) 평균 출하체중(kg) 사료요구율 생산지수 ICT 도입 전(A)
(2016년 1∼7월) 44 95.2 30.6 1.543 1.595 303.6 ICT 도입 후(B)
(2017년 1∼7월) 44 95.7 30.6 1.547 1.550 314.8
도입 후 변화(B-A) 0.5 0.0 0.004 -0.04 11.2
도입 후 변화율(%) 0.5 0.0 0.2 -2.8 3.7
주: 도입 전후의 생산성 변화는 계절적인 생산성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 농장의 비슷한 시기 출하 성적을 평균한 값임.
자료: 허덕 외(2018) 재인용.
2.2.2. ICT 도입 양계 농가의 데이터 분석 사례11)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실시하면서 ICT를 도입 한 축산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ICT 설치 업체인 A업체는 농가로부터 수집된 데이 터를 토대로 HPAI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11) 허덕 외(2018)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그림 2-8 AI 양성 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의 ICT 데이터 활용 사례
<AI 양성 농가> <예방적 살처분 농가(AI 음성)>
자료: 허덕 외(2018) 재인용.
특히 HPAI가 발생한 농가의 경우 HPAI 발생 신고 전인 2016년 11월 말 계사 내 온도 상승, 사료 급이량 이상 등 HPAI 감염으로 의심될 만한 징후가 발생하고, 2016년 12월 13일 HPAI 의심 신고 접수 후, 12월 14일 HPAI 양성 확진 판정, 12월 15일 살처분을 실시하였다.
가금 농가의 CCTV 장비를 비롯한 사육환경 데이터(온도, 습도, 사료급이량, 음 수량 등)들이 실시간으로 수집될 경우, HPAI 예찰 및 방역에 활용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는, 농가에서 HPAI가 발생할 경우 계사 내 온도 변화가 감지되고 사료 급이 량과 음수 섭취량이 평소와 달리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ICT 적용 농가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중앙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ICT를 도입한 농장 데이터 를 참고 자료로 활용할 경우 좀 더 과학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2.3. 시사점
축산농장은 ICT 적용을 통해 습도, 온도 등 농장 사육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수집할 수 있어 HPAI 등 질병 발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질병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농가는 생산성 향상과 질병 발생으로 인한 가
축 폐사 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질병 발생으로 인한 정부 재정 소요와 산업 전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축산업의 ICT 도입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우수사례에서 살펴본 양계농가의 경 우 농가 부담없이 계열화사업자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ICT를 도입하였다.
농가의 ICT 도입을 위해서는 CCTV, 환풍기 제어, 온습도 센서, 단말기(PDA) 등이 필요하지만, 일부 장비와 시설은 매우 고가여서 적용에 큰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농가의 ICT 적용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기존 정책 내용이 새롭게 변경되고 신규로 제정되기 때문에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