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축산농가 개인의 법 적·윤리적 책임 실천과 분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높 이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책임 실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2.1.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판단틀 적용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축산농가 개인의 법 적·윤리적 책임 실천과 분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높 이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서는 책임 실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 절은 서론에서 언급했던 판단틀을 적용하여, ① 축산농가(업체)가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가? ② 축산농가(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 되어 있는가? ③ 농가(업체)가 기준을 준수하여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인가? ④ 축산농가(업체)의 기준 준수 여부가 정확히 모니터링되고 있는가?
⑤ 축산농가(업체)가 실천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여부를 검토 한다.
먼저 축산업계의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차연도 연구의 사회적 책임 이행 관련 소비자와 생산자 조사결과를 <표 5-16>과 같이 재정리한다. 이에 따르 면 각각의 책임별 축산업의 이행도는 경제적 책임 > 시민적 책임 > 윤리적 책임 >
생태·환경적 책임 순이다.
1차연도 조사결과는 각 책임 별로 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된 것인데,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부여한 점수가 생산자 응답 결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를 단순히 합산하여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경제적 책임을 제외한 다른 책임 이행 평 가 결과는 모두 60점대에 그친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6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행도 평가 결과
사회적 책임 소비자 생산자
합계(A+B)
평균점수(A) 표준편차 평균점수(B) 표준편차
시민적 책임 2.929 0.780 3.797 0.768 6.726
경제적 책임 3.048 0.767 4.000 0.768 7.048
생태·환경적 책임 2.606 0.895 3.691 0.993 6.297
윤리적 책임 2.659 0.893 3.805 0.865 6.464
주: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5점 만점 기준임.
자료: 우병준 외(2018)를 기초로 재작성.
실제 축산업이 이루어지는 농촌 공간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2차연도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1차연도 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다만 경제적 책임을 제외한 다른 책임들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50%를 넘는데, 이는 백분
율로 환산할 경우 50점 미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 인들이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해 일반 소비자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7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
단위: 명,(%)
구분 시민적 책임 경제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
전혀 못하고 있다 110 (12.2) 53 (5.9) 160 (17.6) 143 (15.8) 못하는 편이다 374 (41.3) 266 (29.4) 398 (43.8) 418 (46.1) 보통이다 311 (34.4) 386 (42.7) 242 (26.6) 254 (28.0) 잘하는 편이다 100 (11.0) 185 (20.5) 102 (11.2) 83 (9.2) 매우 잘하고 있다 10 (1.1) 14 (1.5) 7 (0.8) 8 (0.9) 주 1) ( )는 전체 대비 비중임.
2) 전체 조사 대상 923명 중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
2.1.1. 법률과 제도의 불명확성
축산업이 주어진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켜야 할 기준이나 법률 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축산물 위생과 식품안전성 기준, 수질 및 악취 관련 환경기준, 동물복지나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제도, 가축 질병 관련 법 률 등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할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령과 각종 제도가 이미 완비되어 있기에 이는 해당하지 않 는다. 이는 <표 5-9>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이유 중 ‘법령과 제도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에 대한 응답률은 낮 게 나타났다.
2.1.2. 사회적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제도
축산업이 주어진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로는 설정된 기준이 사회적 요구 수준보다 낮은 편이어서 기준을 잘 지켜도 사회
적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요한 판단요소는 축산업 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이 과연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요구인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식중독과 같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과 발생 자 체가 없도록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인 규제 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관련한 규제는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따라서 축산업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이 사 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환경 분야나 동 물복지 관련한 제도 중 일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수 있으 나,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고 하기 어렵다.
2.1.3. 기준 준수에의 유인(誘引)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지켜야 할 규제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를 가정하면, 축산물 생 산과정에서 관련된 법과 제도를 따르는 것은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만약 생산비용의 증가를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생산자 는 해당 제품 생산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축산업의 경우 상당한 자본재 투입이 필요한 장치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손익분기점에 따라 생산활동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설치한 축사나 분뇨처리시설을 상황에 따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도입된 규제 수준이 경제적 이익을 내면서 지키기 어려운 경우를 가정 하자. 이 경우 축산농가(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비용 증가 때문에 생산을 포기하거나, 또는 규제를 따르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다. 규제를 따르지 않 는 위법행위 시 적발되면 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처벌에 따른 비용이 위법으로 얻는 수익보다 더 적다면 위법에의 경제적 유인이 발생한다.
또 다른 경우로 축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적정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준 미준수나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이 너 무 낮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정부의 모니터링 활동이 충분하지 않아 위법 이 적발되지 않고 처벌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기준을 지키지 않을 가능 성이 커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 발생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2.1.4. 시사점
앞 절에서 정리했듯이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핵심 정책 방향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법과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제재(penalty)와 경제적 유인(incentive)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축사육업자들이 법률에 명시된 규정들을 잘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8월 말까지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을 하 는 농장에게 CCTV 등 방역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표 5-16>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낮게 평가된 시민적 책임, 생태·환경적 책임, 윤리적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시민적 책임의 경 우, 축산물 검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축사육업자의 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하 다. 그러나 악취와 환경오염과 관련된 생태·환경적 책임이나 동물복지 등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 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농축산업 분야에 ICT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악취, 환경오염, 가축사육환경 등의 상시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해진 만큼 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정리했듯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준수 이외에 농 가의 철학적·윤리적 신념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경제적 유인책도 필요하다.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 실천은 강제적인 생산자 규제보다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구매를 통해서 확산하므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가 동반되어 야 한다.